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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변보다 선박사고 선장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2 단독 송미경 판사는 운항 중 소변을 보다가 선박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파괴)로 기소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67)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인 피고인은 운항 중 소변을 보려면 선박을 안전한 장소에 정지시키거나 다른 선원에게 조종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1-08 21:26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 25명 수료

인천지법은 7일 법원 중회의실에서 청년사법참여단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지대운 인천지법원장과 양현주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해 청년사법참여단원 25명에게 수료장을 지급했다. 청년사법참여단은 지난해 4월 25일 법의 날에 본격적인 활동 준비를 시작해 같은 해 6월 발족했다. 단원들은 지난 8개월간 민형가사 재판을 직접 방청한 뒤 모니터링하고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또 주요 형사 사건을 방청한 뒤 토론하고 청소년 본드흡입방지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박성태씨는 청년사법참여단 활동을 하면서 법원이 권위적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 법원장은 새로운 시각을 가진 대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신선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열린 법원으로 변해가는 소중한 통로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1-08 15:50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탈 조합원’ 왕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서 이탈한 노조원들에게 집단 따돌림 등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파업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파업 중이던 지난해 12월 10일 전체 조합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제안했다. 이에 일부 탑승교지회 노조원은 생계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에서 이탈했다. 이후 파업에서 이탈한 노조원 11명은 집단 따돌림을 비롯해 각종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탈 노조원들은 노조 측이 복도에서 배신자를 처단하자는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탈 노조원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 집단 따돌림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욕설을 비롯해 이탈 노조원의 개인 사물함에 각종 비속어를 낙서하는 등 언어폭력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여성 이탈 노조원은 파업 참여 노조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항경찰대가 수사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참을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렸고, 파업 후에도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 8일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번 이탈 노조원들이 과거에도 투쟁 과정에서 수시로 사측에 서는 바람에 마찰을 빚어왔으며, 폭언은 이탈 노조원들과의 말다툼에서 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기간 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조합원 간 다툼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노조의 불찰을 인정한다며 자칫 이러한 논란이 협력업체와 공항공사의 노동자 탄압 빌미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1-07 20:28

밀반입 의약품 등 국내 유통 해경, 태국인 등 검거

인천해양경찰서는 피임약 등 태국에서 밀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태국국적 A씨(43)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B씨(50) 등 태국 보따리 상인들이 밀반입한 피임약과 항생제, 가공식품 등 모두 2억 원 상당의 물품(150여 종)을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시 서구와 경기 안산부천 등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마트 5곳을 운영하며, 밀반입한 물품을 동남아인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물품을 밀반입한 B씨를 쫓는 한편, 밀수품 유통조직이 국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1-07 20:28

장애인AG·전국체전 일정 중복따라 조정 논의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제95회 제주 전국체전 개최 기간이 일부 겹쳐 물의(본보 2013년 12월 25일 자 7면)를 빚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일정 조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7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 인천장애인조직위 발대식 이전에 대회 기간(10월 18~24일)이 결정됐고, 제주 전국체전(10월 21~27일)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대한체육회가 장애인아시안게임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체전 기간을 정하는 바람에 21~24일까지 4일간이나 대회 일정이 겹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대한 홀대론이 불거지는 등 인천지역 체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장애인조직위 관계자는 두 대회가 겹쳐 심판, 도핑요원, 방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제주도체육회에 인천장애인조직위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오는 17일 인천장애인조직위, 제주도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모여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 일정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1-07 20:28

부영공원 일대 오염 재확인

환경부가 부영공원을 비롯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과 중금속 오염이 사실로 확인돼 정부의 신속한 정화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환경부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평구가 지난 2012년 1차 환경오염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차 조사를 했다. 2차 조사지역은 부영공원 및 DRMO, 캠프마켓 주변지역 등이 포함됐으며 토양 및 지하수 68개 지점, 247개 사료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중금속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했다. 2차 조사결과 토양과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으며, 납구리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유류 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와 자일렌(xylene)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환경부, 2차 조사결과 납ㆍ구리ㆍ아연 등 기준치 초과 토양 오염 면적 3천440㎡ 정화작업 발등의 불 환경단체 미군부대內 더욱 심각 韓美조사단 제안 토양 오염 면적은 3천440㎡(부피 5천8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협의회는 부영공원 일대 군 부대 활용 및 캠프마켓 내부 오염의 확산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캠프마켓 내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등과 정화방안을 협의해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화작업은 환경부의 최종 결과보고회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변지역 농작물 경작과 부영공원 이용 문제 등이 달려 있는 만큼 정부의 정화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665개 시료 중 47개 시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등 캠프마켓 인근 지역의 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차 조사에서도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정화 범위 및 기준을 정해 정화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캠프마켓 내부지역 오염이 더욱 심각한 만큼 한미합동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캠프마켓 내부도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도 오염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부영공원을 폐쇄하고 농작물 경작 금지, 오염지역 정화작업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1-07 20:28

인천국제공항 통해 불법 애완조류 반입…방역 구멍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년간 검역증명서가 위조된 불법 애완조류 수십여마리가 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한 국가에서 들여오는 가금류는 일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 국가에 대해서도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한 A 수입업체는 지난달 중순께 인천공항을 통해 위조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독일산 애완조류인 카나리아가 불법 반입하려다 검역본부에 적발됐다. 검역본부는 현재 이 업체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명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역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검역본부는 뒤늦게 유통경로를 추적해 반입된 카나리아를 압류조치하고 수입자에 대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검역본부가 지난 2009년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독일에서 수입된 애완조류 모두에 대한 검역증명서 진위여부를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독일산 휴대 애완조류 38마리 중 무려 36마리의 검역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나머지 2마리는 위조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불법 반입된 애완조류는 모두 압류조치했다면서 불법 반입된 동물을 통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해외로부터 동물 수입 시 검역규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1-07 18:35

인천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서 신호탄 7발 발견

7일 오전 6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신호탄 7발과 M16 소총용 공포탄 3발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아파트 경비원 A씨(67)는 경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캔이 담긴 포대에서 신호탄 등이 나와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신호탄 등은 훈련용으로 제작된 것들로 경찰은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회수한 신호탄과 공포탄 등을 군에 인계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1-07 18:35

휴대폰 빌린 뒤 달아난 10대 일당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휴대전화기를 빌린 뒤 그대로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군(1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길가에서 B군(19)에게 휴대전화기(시가 108만원 상당)를 빌린 뒤 그대로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기 3대(시가 31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1-07 17:12

중국 현지 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대출사기친 20대 6명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중국 내 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사이트 접속자의 금융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국내 총책 A씨(24)를 구속하고, 통장 전달책 B씨(29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현지 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급전이 필요하면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문자를 국내에 무작위로 보낸 뒤 금융결제원으로 위장한 사이트에 접속한 C씨(31)의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C씨 은행계좌에 있던 9천100만 원을 몰래 인출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게임을 하다 만난 사이로, 직접 중국 현지로 넘어가 금융사기 조직과 3:7 수익 분배 계약을 맺은 뒤 사이트와 프로그램 등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 남아 있는 D씨(33)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중국에 유사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폴 등과 연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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