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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이용 중국산 농산물 불법 반입한 일당 검거

인천항~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반입해 유통하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수입업자 A씨(5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설 명절을 맞아 국내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자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녹두, 마늘, 고추 등) 3t(시가 5천만 원)을 밀반입해 유통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 수입하면 관세와 창고 보관료를 내야 하고 성분 검사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자 세관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따리상 1인당 50㎏까지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 및 유해성분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중국에서 도매로 다량의 농산물을 구매한 후 보따리상 수 명에게 돈을 주고 인천항까지 운반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1-27 20:06

이자율제한위반 대부업체 대표 등 7명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법정 이자율을 어기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대부업체 대표 B씨(42)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한 달여 간 서울 강서구에서 A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연 39%)을 어기고 연 77~79%의 이자율로 C씨(62) 등 7명에게 모두 3천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1-27 20:06

출입문 열려있는 집만 골라 턴 20대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심야시간대 아파트 및 빌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3개월여 간 심야시간대 남동구 일대 아파트 및 빌라 단지 등을 돌며 출입문이 열려 있는 집만 골라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1-27 20:06

AI 의심신고 속출 ‘방역당국 초비상’

인천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비상이 걸렸다. 26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서구 백석동 한 사찰 인근에서 오리 다수가 죽어 있다는 AI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소방당국에 차를 타고 경인아라뱃길 인근을 달리고 있는데, 오리 여러 마리가 한데 모여 죽어 있는 게 보였다고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연구원 등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9마리의 청둥오리가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으며, 오리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는 등 AI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오리는 서구에서 포획해 야생오리 또는 사육오리 여부를 결정한 뒤 철새보호단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25일 서구와 남동구 일대서 모두 3건의 AI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해당 오리 3마리는 AI 감염 여부와 관련 없는 아사, 동사, 충격사로 조사됐으나 한때 관계기관에 비상이 걸리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처럼 AI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지역 대표 철새도래지인 강화와 영종용유, 남동유수지, 경인아라뱃길 등 철새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대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강화군에 긴급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10개 군구에 주말 상황근무 및 관계부서 24시간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와 더불어 매일 현장을 예찰하고 소독 등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합심해 AI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1-26 20:25

문학 ‘박태환 수영장’ 준공 4개월만에 ‘누더기 수영장’

마린보이 박태환의 이름을 따서 건립한 국제규모의 문학 박태환 수영장이 부실시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전국체전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준공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바닥 타일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최첨단 수영장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26일 문학수영장관리단에 따르면 최근 경영 풀(50ｍx10레인)과 다이빙 풀(30ｍx25ｍ) 사이의 선수 이동 통로에 설치된 타일 수십 장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관리단은 겨울철 난방을 시작한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방수작업이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타일 밑 콘크리트에 스며든 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타일에 열을 가했고, 결국 타일이 팽창해 접촉 면과 떨어지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물이 타일 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시공하는 방수작업에 결함이 있는 셈이다. 관리단은 현재 들고 일어난 타일을 제거하고 임시로 양생 작업을 마치는 등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 또 시행사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이 같은 현상을 통보하고 오는 3월께 대대적인 하자 보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수작업 부실로 말미암은 누수가 원인으로 꼽히면 수영장 풀에 담긴 물을 모두 빼낸 후 전체적인 하자보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등부나 일반부 인천수영선수단의 훈련장으로 활용되는 문학수영장 하자보수에 따라 상당기간 훈련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자보수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모든 비용과 책임을 지고 진행할 것이라며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3월 한 달 동안 보수 공사를 시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아시안게임 수영 경기가 열리는 문학 박태환 수영장은 총공사비는 425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수영장 시공사는 대우건설을 대표사로 지역건설사인 대양종합건설(주), 경화건설(주), (주)반도건설이 43% 지분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1-26 20:25

‘검찰 몫 대법관’ 관행 깨졌다 법원·검찰 갈등 증폭

인천지검장의 대법관 진출이 또다시 실패했다. 연이은 검찰 출신 대법원 진출 실패로 대법관 검찰 몫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13기)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추천한 대법관 후보 5명 중 유일한 검찰 출신으로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5316기)이 검찰 몫으로 제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대법관에 진출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당시 김병화 인천지검장이 퇴임 후 대법관에 도전했지만, 국회에서 열린 후보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자진 사퇴해 인천지역 법조계의 아쉬움을 산만큼 이번 정전 지검장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다. 이처럼 검찰 출신 대법관의 대가 끊기면서 대법관 검찰 몫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64년부터 현직 검사가 대법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한 이후 계속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인사가 맡아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법관 1자리는 검찰 몫이라는 관행은 수십 년째 이어져 왔고, 지난 2012년 7월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잇따른 낙마로 맥이 끊겼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몫 대법관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한 검사는 사법부의 가장 윗자리가 대법관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며 폭넓은 시각에서 형사 절차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 측은 대법관 검찰 몫은 단지 관행이었을 뿐이며, 대법관엔 판사가 임명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떡 줄 사람(법원)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검찰이) 김칫국물부터 마신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평생 법원에서 재판한 법관을 제치고,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후배 검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예전엔 조서 중심의 형사재판이었다면, 이젠 공판 중심이다. 법관의 형사재판 전문성이 강화됐기에 검찰의 명분은 약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1-26 20:25

음주단속 피해 도주 차량 식당으로 돌진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 위 식당건물을 들이받고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1시5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A씨(32)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인도 위 식당 건물로 돌진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도 위 안전펜스와 식당 현관문 등이 부서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1-26 20:25

청년 인턴 지원금은 눈먼돈? 부정수급 6명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청년 인턴 채용 및 근로내용을 허위 신고해 청년 인턴 지원금을 받아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청년 인턴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년 인턴 지원금 1천55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1-23 20:48

인천환경공단 발주 ‘검은 사슬’ 철퇴

인천환경공단 공사 발주 비리를 조사 중인 경찰이 공단 이사장 및 충남지역 공무원 등 25명을 입건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수주를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 이사장(60) 등 전현직 환경공단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업체로부터 500만~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B씨(437급) 등 충남 보령시청, 홍성군청 공무원 4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C 자동제어기기 설비업체 전 고문 H씨(58) 등 업체 관계자 1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해 2~6월 가좌사업소 분뇨축산폐수 통합처리시설 악취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C 업체에 발주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252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D 업체의 성능인증 제품으로 시방서를 만들어 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4억여 원에 수주한 뒤 D 업체에 2억 4천500만 원에 불법 재하도급해 1억 6천여만 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C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남지역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혐의도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1-23 20:48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알고보니 뱃속에 거즈가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낳은 30대 여성이 뱃속에 이물질이 든 상태로 봉합수술이 됐다며 해당 집도의 등 의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A씨(35여)가 인천시 남구 B 산부인과 병원 의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0월 2일 밤 9시께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배가 아파 X-레이 촬영을 했다며 병원 측은 뱃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 수술하자고만 했다고 말했다.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던 A씨는 한 대학병원을 찾아갔으며 뱃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확인, 이곳에서 수술해 거즈를 빼냈다. B 병원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산모를 찾아가 사과하고,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A씨가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의사 2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1-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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