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위탁 비리 혐의 SK와이번스 압수수색

경찰이 SK 와이번스 프로야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문학경기장 위탁 비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SK 구단과 응원대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문학경기장 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프로야구 30여 년 동안 구단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기는 SK가 처음이다. 또 SK 구단 임직원 A씨(59)가 회사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응원 및 행사 등 각종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자료를 분석한 후 A씨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SK 와이번스가 야구장을 포함한 문학경기장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단과 시 공무원 간 유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SK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문학경기장 내 야구장 및 축구장 일부, 보조광장 등 시설물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매년 수십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야구장을 사용하던 SK가 지난해 위탁운영권을 따내며 비용절감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원 횡령 및 위탁 운영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압수한 회계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K 문학경기장사업단 관계자는 문학경기장 위탁은 인천시의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 경찰이 조사하는 특혜 의혹 및 위탁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이번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나더라도 구단이 입을 피해는 심각하다. 자칫 팬들의 마음이 구단을 떠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이산가족 상봉 합의 “아들 죽었지만 손자라도…”

북한에 두고온 3살짜리 아들이 늙어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지지만, 손자라도 볼 수 있다니 위안을 삼아야지요. 5일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 일정 합의로 손자를 만나게 될 백관수씨(91인천시 중구 신흥동)는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과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이 먹먹하지만, 손자라도 만나 속죄를 빌어야겠다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에 부인과 3살짜리 아들을 둔 채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전한 백씨는 북에 있던 가족은 모두 사망하고, 사망한 아들이 낳은 손자(30)를 만날 예정이다. 백씨는 (내가)인민군으로 내려와 포로가 돼 남한에 남았으니 북한에 있는 가족이 반역자의 가족으로 몰려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두고온 3살짜리 아들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정도로 기나 긴 세월 동안 이 나라의 잘라진 허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빨리 통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고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상봉자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추석 상봉 추진 때 교환한 명단에 있는 이들을 대상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도서관들 ‘유쾌한 진화’

세계 책의 수도에 걸맞은 인천이 되려면 시민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개교 7년차인 인천 경원초등학교는 학교 도서관의 장서보유량이 학생 1인당 8.6권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30.2권은 물론 인천 평균 25.7권에도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경원초의 하루 평균 도서관 이용 학생 수는 120명이 넘는다. 중구 S 초교는 학생 1인당 장서보유량이 33.9권으로 경원초보다 4배 정도 책이 많지만, 하루 평균 이용 학생 수는 40명 정도에 그친다. 경원초가 책은 적지만 책 읽는 학생이 무려 3배 이상 많다. 경원초는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닌 체험 교육 장소로 만들어 학생의 흥미를 끄는 데 성공했다. 도서관을 활용해 나만의 책가방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하는가 하면, 사서교사를 상시 배치해 방과 후나 방학에도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있다. 이주형 경원초 교장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야 성인이 돼서도 책을 많이 읽는다며 인천이 진정한 책의 수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책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계양도서관도 시민과 학생이 즐겨 찾는 도서관이다. 책 1권을 읽고 이웃에게 전달하는 독서릴레이 등 재밌게 책을 읽고 이웃과 나누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며, 도서관 공간을 지렁이 사육장 등 생태학습장으로 꾸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계양도서관은 지난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처럼 인천이 세계 책의 수도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지려면 부족한 독서 인프라를 늘리고 시민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당장 거액의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늘리고 책장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공공도서관 확충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병행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는 직장 내 도서실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도서 벼룩시장 등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해야 한다. 정옥경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인천의 열악한 도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서 등 인력자원을 충원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세계 책의 수도와 관련해 책 관련 사업 운영비를 지난해 56억 원에서 올해 88억 원으로 대폭 늘렸고, 북 콘서트 등 시민이 책을 접할 기회도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부평 경찰종합학교부지 누굴위한 개발인가? 성난 민심

인천시 부평구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의료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본보 1월 24일 자 3면)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인천성모병원에만 과도한 혜택을 준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는 4일 부평구 부평 6동 예림원에서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천성모병원 의료복합단지가 이미 1만 8천여㎡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 도시계획 변경으로 4만 5천여㎡를 추가 확보할 경우 전체 이전부지 18만여㎡ 중 6만 3천여㎡(34.1%)를 차지하게 돼 사실상 퍼주기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인천성모병원이 2009년 확보한 부지 1만 8천여㎡를 의료 용도가 아닌 단순 주차시설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려면 명확한 활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성모병원은 간호의과대학 실습교사, 실버타운 등 의료복합단지를 계획 중이지만, 의과대학은 아직 정부 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시설도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조성 시기가 불투명하다. 또 주민들은 주도로 역할을 하는 폭 24m 도로도 사업비를 줄이고자 기존 경찰종합학교 건물을 그대로 두고 1자가 아닌 S자로 설계해 사고 위험 및 미관 저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인천성모병원을 가로지르는 왕복 3차선의 도로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도로 확장은 이뤄지지 않아 의료복합단지 등의 시설이 새로 들어서면 교통 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평 6동 주민 A씨(39여)는 주민은 뒤로 빠지고 인천성모병원이 다 가져간 거나 다름없다며 서구에 병원 짓느라 바쁜 인천성모병원이 언제까지, 무슨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급주택단지, 레저시설 등을 공정하게 검토했지만, 의료복합단지가 가장 나은 것으로 검토됐다며 오늘 나온 주민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서울고법 배상책임·원고패소 엇갈린 판결

영종하늘도시 분양계약자들이 건설시행사를 상대로 낸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민사 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A씨 등 726명이 한양(시공사)메트로개발(시행사)한국자산신탁(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측이 연륙교 개통 부분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설사 측에 속았다는 분양 계약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광고에서 개발사업의 변경취소 가능성을 고지하는 등 건설사 측이 계약자를 고의로 속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각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자료 금액을 분양대금의 5%로 제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는 총 83억 3천여만 원으로, 애초 분양대금의 12%를 인정한 원심에 비해 총액이 줄었다. 이와 달리 서울고법 민사 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B씨 등 349명이 신명종합건설(시공사)과 한국토지신탁(분양 대행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양대금의 12%를 위자료로 산정한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민사 12부는 건설사 측의 기망사기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별도로 심리한 반면 민사 11부는 두 쟁점을 한데 묶어 판단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국가출연금 ‘0’ 안녕하지 못한 인천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 출범 1년여가 지났음에도 국가 출연금이 전혀 없고, 올해 겨우 확보한 국비도 자체 예산과 매칭시켜야 하는 조건이어서 무늬만 국립대, 현실은 시립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인천대와 인천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올해 장기차입금 이자 8억 원을 비롯해 연구비 등 국비 40억 원, 제2기숙사 건립지원금 440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중 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등 연구역량 강화 관련 국비는 국가지원이 고작 30%에 불과하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70%를 충당해야 하는 등 예산 매칭이 조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건은 사업비 대부분을 학교가 충당해야 하는 형태로 받은 지원금이어서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숙사 건립지원금 440억 원도 생색만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건립비를 지원받아 기숙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민자 기숙사를 우선 건립하고 나서 매년 22억 원씩 20년간 나눠서 지급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비기 때문이다. 반면 국립대인 전북대는 올해 시설 건설비로 297억 원을 국고 지원받아 인천대와 비교된다. 특히 국가출연금은 여전히 한 푼도 없다. 반면 인천대처럼 국립대 법인화된 울산과기대는 831억 원, 서울대는 4천83억 원 등의 국가출연금을 확보한 상태다. 또 인천대 내부에서는 교직원의 복지 등 처우가 퇴보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대는 법인 전환 이후 안정적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법인 직원이 되는 것에 대한 일부 보상으로 교직원의 복지 등 처우가 크게 개선됐지만, 인천대는 재정 악화로 별다른 복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법인화법에 명시된 대로 거점국립대학 위상에 걸맞도록 국가출연금은 인천대가 확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재정이고, 국립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다. 또 적극적인 국비 지원도 당연하다면서 지금 인천대는 무늬만 국립대고 현실은 시립대보다 못한 암담한 처지다. 국립거점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확보를 위한 치밀한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전혀 안주던 국비를 일부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인천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교수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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