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더 깎이기 전에… 시교육청 ‘명퇴대란’ 예고

하반기도 명예퇴직 러시 걱정 관련 예산 이미 바닥 ‘한숨’ 상반기 선별수용 악몽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명예퇴직 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수의 명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시교육청의 명예퇴직 수당 예산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육공무원 명퇴 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올해 확보한 명퇴 수당 예산 119억 9천만 원 중 80%가 이미 상반기에 집행된 상황이어서 남은 20%(약 24억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 명퇴 신청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80%의 예산을 투입한 상반기에도 명퇴 신청자 240명 중 116명을 수용하는 데 그쳤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명퇴 신청 거부자 100여 명 외에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많은 수의 새로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만성 적자를 보이는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 달 이후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지급액·수령연령 등이 조정돼 연금 지급액이 기존보다 20%가량 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은 20%의 명퇴 수당 예산으로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워 상반기에 이어 제2의 명퇴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수당 지급이 오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명퇴 신청자 수를 확인한 뒤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교육사업까지 중단하면서 명퇴 신청자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어 하반기도 예산 수용 범위에서 명퇴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