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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번개탄 공장서 불… 5시간 만에 진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번개탄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와 인근 야적장 990㎡가량과 번개탄 원자재 등이 탔다. 소방당국은 번개탄 원자재 등에 붙은 불이 쉬이 사그라지지 않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재산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0-15 10:10

경인아라뱃길 ‘부실운영’ 도마위 한해 수백억 적자 ‘혈세뱃길’

경인아라뱃길 부실운영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 갑)은 1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경인아라뱃길에 410억 1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수익은 132억 800만 원에 그쳐 278억 2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통 이후 승선객과 물동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선객 수는 2012년과 지난해에 각각 12만 5천 명과 17만 4천 명이던 것이 올해 7월 말까지 2만 9천여 명에 불과했다. 물동량도 지난해 53만 7천t이던 것이 올해 7월까지 24만 5천t에 그쳐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같은 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도 경인아라뱃길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2014년 8월까지 김포터미널을 통해 처리한 화물은 3만t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김포터미널로 화물을 운송하던 경인아라뱃길~중국 칭다오 노선 운영사도 물동량이 없어 지난 1월 노선운항을 중단했다. 경인아라뱃길은 평시에 내륙뱃길로 물류관광레저 기능을 수행하고, 홍수기에는 방수로로 활용해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조성됐다. 사업 예산은 항만에 1조 3천520억 원, 주운수로 6천319억 원, 물류단지 6천920억 원 등 총 2조 6천759억 원이 투입됐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4-10-14 20:48

참고인 조서 유출… 박상은 의원 수사 ‘새쟁점’

재판부에도 미제출 비공개기록 박 의원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 검찰, 특정목적 의심 경위 확인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의 수사기록인 참고인 진술조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유출 경위 확인에 나섰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재판부에 넘기지 않은 박 의원과 관련된 수사기록 A4 용지 5장 분량이 외부로 유출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출된 수사기록은 참고인 진술조서로, 박 의원 측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은 비공개 수사기록이다. 진술조서엔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60)과 지난 411 총선에 출마했던 정유섭 전 해운조합 이사장(60)을 비롯해 김시전이용섭고성원박성진 등 해운조합 관계자의 실명과 진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에는 이들의 진술 중 박 의원 이외에도 서울 강서 지역구 후보자, 인천지역, 부산, 여수, 제주, 완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등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를 지적할 수 있는 내용만 발췌되어 있다. 또 당시 해운조합은 후원금으로 후보자들에게 4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록이 박 의원 측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치 검찰이 다른 의원이나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제쳐놓고 박 의원의 수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법정에서 검찰과 박 의원 간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출된 자료는 검찰보다는 박 의원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진술조서는 많게는 수백 장에 달하지만, 고작 5장만, 그것도 다른 의원이나 후보자에 대한 치부가 드러나 있는 부분만 발췌해 유출했다면 특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술 조서 유출 방법과 의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서 유출 의도와 상관없이 진술조서에 실명이 거론된 인물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0-14 20:48

크레인 추락 ‘해양오염’… 인양 뒷전 한심한 ‘책임공방’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앞 해상에 추락한 중장비(본보 9월 15일 자 7면)의 인양작업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해양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연안부두 수협가공물류창고 앞 갯벌에 도교보호시설 철거공사를 하다 추락한 크레인(인양능력 100t)의 인양작업이 1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공사 발주처인 수협중앙회와 시공사 간 사고 책임을 놓고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크레인에 적재된 연료 등이 해상으로 유출되고, 철제표면이 부식되는 등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시공사 측 중장비 크레인 운전기사 A씨(27) 등 2명은 이날 수협 측에 보상 등을 요구하며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설치된 30m 높이의 운항관리실 송신탑에 올라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또 그동안 사고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전국건설노조 소속 근로자도 이날부터 집회장소를 일반인 왕래가 잦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으로 변경해 수협중앙회를 압박하고 나서는 등 두 기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수협 측에서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을 아끼려 인양능력이 모자란 기계를 동원했고, 이마저도 작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파손된 중장비와 인양비용에 대한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어 시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엄연히 입찰 공사인 만큼, 안전조치와 장비사용은 시공사 몫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보상 요구는 시공사에 해야 한다며 먼저 인양하려 해도 노조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막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크레인 추락 사고와 관련, 최근 A씨와 시공사 측 현장소장 B씨(46)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0-14 20:47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교사 처우개선 시급”

인천지역 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지회(이하 한어총)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7% 증가한 51조 9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지만, 보육료 예산은 5년째 동결됐다며 보육의 질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직결된 보육료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째 영유아 1일 급간식비가 1천745원으로 동결된 것은 영유아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보육료를 최소 16%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일 1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급여는 14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 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어총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등을 두면 안 된다며 이러한 갈등이 반복된다면 보육인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0-13 20:46

불법고문료·후원금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에 대한 재판에서 박 의원이 받은 불법 고문료와 후원금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 의원의 지역구 내 항만물류사료업체 간부 A씨와 한국해운조합 전 사업본부장 B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고문으로 등재된 5년간 회사에 방문하는 등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죠라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피고인이 맡은 영업담당 고문은 원래 없던 자리였고 피고인이 그만둔 뒤에 다른 고문을 선임하지 않았죠라는 질문에도 수긍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당시 고문 채용 결의서 등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며 회사 사장의 결정이었고 회사에도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증인의 회사가 피고인이 한때 몸담았던 대한제당 납품을 위해 다른 회사와 경쟁해야 했고 피고인이 도움됐을 것 같지 않느냐는 질문에 A씨는 그런 취지로 (검찰 조사 때)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2007년 8월부터 5년간 매월 2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고문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이 2012년 4월 해운조합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받은 후원금 300만 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회의원에게 실제로 후원금을 전달한 게 해운조합 이사장과 회장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질문하는 등 돈이 전달된 과정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후원금이 여러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만큼, 고의적인 불법 후원금 모집이 아닌 것을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0-13 20:46

인천, 보험사기 천국? 적발 건수 전국 최고

인천지역이 전국에서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 검거 건수가 180건(검거 인원 494명)에 달했다. 같은 시기 전국의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총 766건으로, 인천지역이 23.5%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입원이 가장 많았으며, 고의사고와 허위사고 등의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324건에 달해 부산 다음으로 많았다. 전석준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장은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허위진단서나 허위입원을 남발한 일명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소액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범죄자를 모집하는 등 점차 조직화대규모화 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건전한 사회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만큼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기자 2014-10-13 20:46

무의도 또 바닷물 범람… 안일한 대응

인천시 중구 무의도 일대 도로가 만조 시 바닷물에 잠겨 주민과 관광객의 인명 피해가 우려(본보 7일 자 7면)되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빈발하자 전문가들이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관할 지자체는 잇따른 민원 제기에도 현장 안내 요원은 커녕 위험 안내 게시판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외면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12일 무의도 주민과 해양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11일 오전오후 만조 때 4차례나 바닷물에 잠겼던 큰무리선착장~씨사이드호텔 진입로(큰무의로) 구간 800m가량이 지난 9일과 10일 오후 만조 때 또다시 바닷물에 잠겨 주민과 관광객이 불안에 떨었다. 공휴일을 맞아 무의도를 찾았던 많은 관광객의 차량이 외길 진입로에 길게 늘어선 순간 갑작스레 바닷물이 들이닥쳐 진입로가 물에 잠기자 급히 차량을 옮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특히 주민들은 백중사리와 태풍 때만 넘치던 진입로 일대가 최근 들어 조위 예보가 950㎝만 넘으면 여지없이 물에 잠긴다며 중구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현장에는 안내 요원은커녕 위험 안내문조차 없었다. 최근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예보를 보면 해당시간대 조위는 모두 950㎝가 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는 원인분석은커녕 사후약방문식의 대처에 급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며칠 전 현장에 나가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일부 진입로 구간을 측정했다. 도로 측면 파월벽을 높이거나 아예 도로를 높이는 공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엉뚱한 때 현장에 나가보곤, 물이 넘치니 도로만 높이면 된다는 일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내버려두는 행태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호진 한국해양대 교수는 병이 나면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평균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도 조석은 수심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인천은 각종 매립공사로 전국에서 수심변화가 가장 큰 곳이라며 비단 무의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곳을 중심으로 인근까지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백중사리나 태풍 때 피해는 상상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999년 459.5㎝를 기록한 인천항 연평균 조위는 지난해 464.9㎝로 5㎝가량 높아졌다. 올해 만조위 950㎝ 이상 횟수는 모두 13차례나 예보됐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0-12 21:43

농촌체험장의 탈선… 승마장·보트장 둔갑

강화지역 일부 농촌체험장에서 승마체험, 보트 타기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9일 강화군과 주민에 따르면 강화 길상면, 강화읍, 하점면 등에 있는 농촌체험장에서 어린이와 학생, 일반인을 상대로 승마체험, 보트 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각급 학교가 수학여행을 대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 특별활동 일환으로 연 6만여 명이 농촌체험장을 찾아 승마, 보트 타기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체험장은 승마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체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보트 타기 프로그램은 관광레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체험장은 농업진흥구역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어 말(馬) 사육은 가능하지만, 체육시설인 승마체험과 관광레저인 보트 타기 등은 불가능하다. 승마와 보트 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농지전용과 관광레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부담금 등을 내야 한다. 농촌진흥청 우수 체험농장으로 인증받은 길상면에 있는 K 자연체험농장의 경우 말 10두를 사육하면서 체육시설 신고도 없이 승마체험 프로그램(30인 이상 2만 5천 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논을 민물생태 공간(저수지)으로 만든 뒤 관광레저 허가도 없이 보트 타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강화읍의 A 초등학교는 12학년 체험활동을 K 자연농장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강화군에 문의한 결과 승마체험이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고 중단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 내에 승마, 보트 타기 체험장 허가가 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승마체험 등 농촌체험장의 불법 실태를 확인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 자연체험농장 대표 B씨는 정부가 말(馬) 산업 육성을 약속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농지규제 완화 등 허가요건을 개정하지 않아 전국의 많은 승마체험장이 운영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오는 12월까지 농촌형 승마장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10-12 20:42

성추행 재판장이 성범죄 재판? 軍 사법시스템 ‘그밥에 그나물’

지난 2010년 사망한 심 중위 사건 피의자인 이 모 중령이 17사단의 재판장(심판관)으로 임명돼 성범죄자 재판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7사단에서 심 중위 사망 사건 관련,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입건된 이 모 중령(당시 소령)이 심 중위 사망 이후 17사단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 중위 사망 사건은 2010년 이 모 중령이 부하 직원이던 심 중위를 특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통제하고, 성추행 등의 가혹 행위를 해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다. 이 중령은 심 중위 사망 이후 27사단장의 재량으로 구두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심 중위 사건 재조사에 들어간 지난 1월에는 17사단의 재판장으로 임명돼 6월까지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6월 보직 해임됐으며, 8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중령을 재판장에 임명한 인사권자는 최근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 10일 구속된 17사단장 A 소장이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성(性)추행을 저질렀던 장교가 성추행 사건 재판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에 있는 육군 17사단은 전투 상비사단이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에 대한 향토사단 역할도 겸하고 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4-10-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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