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기준치 25배 ‘석면’ 충격…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인천지역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 5곳에서 석면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학교 석면검출 현황에 따르면 인천 연일학교, 예림학교, 혜광학교, 성동학교, 자유유치원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예림학교와 혜광학교 2곳은 석면 검출면적 비율이 전체의 86.9%에 달하는 등 학교 건물 대부분에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83년 완공된 예림학교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3천701㎡ 중 86.9%인 3천218㎡에서 법정기준치(1%)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됐다. 또 지난 1980년 완공된 인천 혜광학교도 지난해 11월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2천20㎡ 중 86.9%인 1천756㎡에서 법정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나왔다. 이밖에 연일학교는 법정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되는 등 지역 특수학교의 석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체에 유입되면 폐암중피종암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석면이 검출된 특수학교 5곳 중 예림학교혜광학교성동학교 3곳은 내년 하반기에 보수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 시설보수에 따른 견적조차 산출하지 않은 상태다. 신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교의 석면검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인색

인천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임에도 정작 인천시와 일선 기초지자체의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올 한해 제품과 노무 용역 등에 지출하려고 계획된 예산은 총 443억 1천848만 원이며, 이중 연말까지 우선으로 구매해야 할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액은 관련 예산의 1%인 4억 4천318만 원이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 용역)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지난 9월 말까지 구매한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액은 4천934만 원(0.11%)에 그쳤다. 연말까지 3개월을 뺀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의무구매비율의 1/10 수준에 머물렀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0.12%에 그쳐 법으로 규정된 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적을 보였다. 지역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를 기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인천 10개 군구 중 옹진군이 0.09%로 구매실적 꼴찌를 기록했고 강화군과 동구도 각각 0.30%와 0.50%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계양구(2.30%)와 남구(1.56%)가 의무구매비율을 넘기며 10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 물품 구매에 소극적인 데는 구매가 부서별로 이뤄져 통제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구매를 독려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시는 저조한 구매비율에 대해 지원해야 할 대상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구기자

부평구의회 새정치연합 ‘문화재단 설립안’ 강행 처리 초읽기

인천 부평구의회가 논란 끝에 보류 중인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기습 상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 보류 중인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 제193회 임시회에 제출, 대표이사직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 내용을 두고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사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 의원들은 당초 이번 회기에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었음에도 3개월 전 보류된 조례 개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홍미영 구청장이 지난달 구정 질문에서 조직개편과 관련, 토론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갖겠다고 밝힌 이후 아직 토론회나 공청회 등은 열리지 않았다. 또 새정치 내부에서도 대표이사 사퇴 후 재공모 등 보류된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결국 구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을 고집했다. 새정치 구의원들은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의장 직권상정 카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수당인 새정치의 실력 행사까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의회가 무리하게 조례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구의회와 문화계는 한동안 잡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평 문화계 인사는 장기적으로 조례 개정이 맞더라도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조례 개정안이 잡음을 빚으면서 문화계가 갈등을 빚는 만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 소속 A 의원은 이미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생각해 빠른 처리를 위해 의원의 의견을 모으게 됐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방치하지 않고 빨리 처리해 원활한 구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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