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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든 친딸 강제추행한 40대 탈북자 징역 5년

잠든 친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부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탈북자 출신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12월 27일 사이 인천시 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딸(14)을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2일 부인 B(44)씨와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북해 2009년 한국으로 온 A씨는 3년여 후 부인과 딸도 탈북하자 인천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차례 이상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0-18 14:34

서해 백아도 인근서 어선 침몰…선원 전원 구조

18일 오전 7시 47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 서방 37마일 해상에서 68t급 어선 신성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정을 출동시켜 인근에서 작업하던 어선들과 함께 구조에 나서 30여분만에 선장과 선원 11명 전원을 구조했다. 해경은 사고 어선에서 배수작업을 벌이는 한편 선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0-18 09:09

승진 돌려먹기·먹튀교육… 수도권매립지公 부실운영 ‘집중 포화’

근무 평점 승진전승진후 롤러코스터 수백만원대 최고위 과정 교육받은뒤 면직 제2매립장 2017년 포화 대책 서둘러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실태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SL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SL공사에 대한 각종 지적을 이어가며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주영순 의원(새누리)은 SL공사 임직원의 승진 자료로 쓰이는 근무 평점이 승진 전후로 급락 격차가 크다며, 승진 돌려먹기 의혹을 제기했다. SL공사 2012년 승진자의 평균 근무 평점은 승진 직전 2011년 88.2점에서 2012년 65.4점으로 22.8점 하락했으며, 2013년 승진자의 경우 2013년 55.1점으로 승진 직전 2012년 92점보다 36.9점이나 하락했다. 주 의원은 한 직원은 승진 직전년도에 100점을 받았는데 승진 이후 51점으로 절반이나 깍였다며 승진이라는 자리를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SL공사가 전 감사운영이사 3명에게 450만~950만원에 달하는 최고위 정책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들 모두 교육을 마치고 채 반년도 되기 전에 면직해 고가의 교육비를 먹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봉홍 의원(새누리)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반입 적발률이 평균 4.4%, 벌금액만 매년 3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노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반입이 줄지 않고 있다며 반입 단계부터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한 SL공사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새정치)은 제2매립장의 매립 가능량이 1천200만㎡로 1만2천421톤에 달하는 1일 평균 반입량을 감안하면, 2017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현재의 제2매립장으로는 2017년까지 밖에 버틸 수 없다며 아직 시작도 못한 제3매립장 건립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국감 지적을 바탕으로 더욱 규정과 법률에 맞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0-16 21:27

인천경찰 ‘장애인 인권교육’… ‘APG 캅스’ 이상무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 개막하는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APG)에 앞서 전 경찰관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APG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선 경찰관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교육은 이성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수부장을 초빙, 경찰관들이 장애인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장애 유형별 이해와 에티켓, 장애인차별금지법 위주로 이뤄졌다. 특히 국내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는 점을 인식하고, 호칭부터 장애인으로 통일하는 것은 물론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빨대를 꽂아 음료를 제공하거나, 청각장애인은 수화 및 필담 등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 등을 설명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0-16 21:27

새벽시간 인천 영종도 일대 강한 소나기와 함께 우박 떨어져

16일 새벽 인천 영종도 일대에 강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떨어졌다. 인천기상대에 따르면 영종도 일대에 이날 새벽 4시 20분께부터 한 시간가량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우량 12㎜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새벽 5시께는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지구대 인근에 지름 1㎝ 크기의 우박이 무더기로 떨어졌다. 기상대 관계자는 당시 천둥번개가 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기류가 발생한 뒤 대기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박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인천지역에는 총 10여차례 우박이 떨어졌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0-16 19:52

인천 남동공단 폐기물처리업체서 불…인명피해 없어

16일 오후 1시 27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폐기물처리업체 창고에서 불이나 20여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창고와 그 안에 보관된 폐기물이 불에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한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0-16 14:10

檢 '가스공사 사장 업무상 횡령 사건' 특수부 배당

검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넘겨받아 최근 특수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8월 해경이 송치한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특수부의 한 검사실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해경의 수사기록은 대부분 검토한 상태이며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장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한 해경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해 현재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해경에서 넘어온 기록량이 방대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했다.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해경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경이 총경급 퇴직자 2명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가스공사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입수된 관련 첩보조차 없는 상황인데 내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0-16 09:45

적발된 가짜석유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지난 4년간 적발한 가짜석유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새정치경기 화성을)이 석유관리원과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유관리원이 9천251건의 가짜석유를 적발했으나, 최종 처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자원화한 처리건수는 5천64건(1천275만 9천673ℓ)에 불과했다. 중간 과정에서 적발된 가짜석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4천187건)가 사라졌다. 특히 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지자체와 경찰청, 법원 등 그 어디에도 통합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가짜석유 처리 절차는 석유관리원이 적발 사실을 지자체와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가짜석유를 압수한다. 이후 검찰의 가짜석유 폐기지휘가 떨어지면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인수해 처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조차 운전기사가 경기도 A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한 주유소에서 유조차 4대 분량의 가짜석유를 인천의 한 발전소까지 운반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며 중간 과정에서 누군가 가짜석유를 빼돌린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지원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가짜석유 폐기지휘 통보 결정이 나면 한국환경공단은 압수한 물품만 가져와 처리하고 있을 뿐 중간에 가짜석유가 비게 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4-10-15 21:04

인색한 ‘점자블록’ 사라진 ‘희망의 길’… 시각장애 학생들 ‘고생길’

인천시 부평구가 시각장애인 학교 주변의 점자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직선 통학로에만 점자 보도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구와 시각장애인 학교인 혜광학교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부평삼거리역 일대 보도블록을 보수 공사하는 과정에서 점자 보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혜광학교가 민원을 제기하자 구는 인근 보도블록을 재시공, 부평삼거리역 4번 출구에서 혜광학교와 광명원 입구에 이르는 150ｍ가량에 점자 보도블록을 설치했다. 그러나 구는 지하철 역 출구부터 학교 정문에 이르는 직선 통학로에만 점자 보도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주변의 타 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학교 보행로 바로 맞은 편에는 인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점형 블록만 설치되고 보행로를 안내하는 선형 블록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점자 보도블록이 설치된 통학로 곳곳에는 전봇대가 세워져 있어 시각 장애학생들의 통행에 위험이 되고 있다. 특히 4번 출구 인근에만 점자 보도블록이 설치됐을 뿐 1~3번 출구 인근이나 인근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에는 점자 보도블록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부평삼거리역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도 점자 보도블록이 연결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혜광학교 측은 시각장애인의 외부 환경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외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인근 보행환경을 우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혜광학교 관계자는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한테 지형지물을 외워서 다치지 말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각 장애인 시설이 있는 이곳 인근만이라도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급하게 보도블록을 교체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설치한 것 같다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재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0-15 21:04

교육부 “해직교사 특채 취소를”… 시교육청 “화합 열망 찬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외고 학사민주화 투쟁 당시(2004년) 해직된 교사 2명을 지난달 공립고로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처분 취소 요구 공문을 지난 13일 접수했다. 교육부는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 등을 들어 시교육청의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채용제도의 혼란과 현장 교원 및 예비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고, 특별채용자 2명에 대한 임용 취소를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오는 17일까지 특별채용 추진경위, 임용 관련 공문 사본, 임용처분 취소 추진 일정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 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가 특별채용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임용처분 취소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화합으로 가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청연 교육감도 인천시의회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국회의원 8명이 동의서를 발표하는 등 시민사회의 요구가 컸다며 임용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0-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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