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험사기 천국? 적발 건수 전국 최고

인천지역이 전국에서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 검거 건수가 180건(검거 인원 494명)에 달했다.

같은 시기 전국의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총 766건으로, 인천지역이 23.5%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입원이 가장 많았으며, 고의사고와 허위사고 등의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324건에 달해 부산 다음으로 많았다.

전석준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장은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허위진단서나 허위입원을 남발한 일명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소액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범죄자를 모집하는 등 점차 조직화·대규모화 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건전한 사회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만큼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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