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천억’ 감액추경… 市, 허리띠 조인다

구월농산물시장 등 매각 차질 취등록세 등 세수입 급감
유 시장 “불요불급 예산 조정… 충격 완화 방안 찾을 것”

인천시가 올해 예산 중 5천억~7천억 원 규모의 감액을 추진하고 있어 ‘살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전망이다.

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을 5천억 원에서 최대 7천억 원 상당 감액하고 세입에 맞춰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성 예산 등이 삭감되고, 교육청 지원금 등 법정경비 등의 예산집행도 지연될 전망이다.

세입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다. 시는 지난 3월3일 롯데쇼핑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3천60억 원에 매각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했으며 올해 세입에도 부지 매각비용 3천억 원 상당을 반영했다. 그러나 당초 6월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9월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시장 이전 부지인 남동구 남촌동 177의 1 일원 17만 3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본계약 일정이 지연돼 중도금 납부 등 일정이 순차적으로 늦어졌다. 올해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 612억 원만 받을 수 있게 돼 2천400억 원가량 구멍이 생긴다.

또 DCRE와의 세금소송에서 이겨 취·등록세 등 1천689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DCRE가 항소, 올해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줄어드는 세입을 보충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 국비확보 방안도 있으나 되레 지방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국비가 지방비와 연계돼 있어 100% 국비사업이 아닌 이상 30~50%는 지방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비와 연계하지 못한다면 국비를 받아도 쓸 수 없다. 인천시가 불용처리한 국비는 지난해 54억 3천500만 원, 2012년 40억 6천900만 원 등 매년 20억~50억 원가량 된다.

무엇보다 지역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국비 지원사업은 오히려 재원을 불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는 낭비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성과 효율성을 따져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이 없는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감액 추경을 이렇게 큰 규모로 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으나 법정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충격을 완화하려고 한다”며 “재원을 늘리는데 국비가 능사는 아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재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2일 간부회의를 열고 실·국별 예산조정을 거쳐 다음 달 8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세운 뒤 13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