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정상화위해 지방분권 급선무

시도지사協 6기 첫 회동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민선 6기 첫 회동에서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9차 총회에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지방자치가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민과 지방정부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 요원하다”며 “각종 지방분권과제 시행도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 세입 비율은 8대 2지만, 세출비율은 4대 6으로 세입과 세출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낮출 것,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1%까지 올려 지방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제도를 정비해 지방의 자율성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대통령과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