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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담은’ 의정보고서 투표당일 발송… “현역 특혜” 논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을 끝낸 일부 현역 국회의원 후보가 투표 당일 전자우편(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정보고서를 배포해 ‘현역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발송은 선거일 90일 전(1월 14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인쇄물을 제외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전송은 가능하다.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 현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 당일 의정보고서를 전송하는 것에 대해 상대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선관위가 발송 제재 등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당일 이 같은 치적 홍보가 담긴 의정보고서는 유권자의 투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오전 7시께 인천의 한 현역의원인 A 후보는 ‘의정활동보고’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국비 약 2조 5천억 원 확보’, ‘국회헌정대상, 최우수 의정상 21관왕’ 등 개인 치적은 물론 ‘○○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확보’, ‘○○병원 유치’ 등 각종 성과를 총망라해 보냈다. 이어 10시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또 다른 지역의 현역의원인 B 후보도 ‘약 4천500억 원 예산확보’, ‘우수 국회의원 27관왕’ 등 성과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특히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링크해 성과주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홍보했다.이 밖에도 현역 C 후보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치 당선 소감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현역의원을 상대하는 후보들은 이 같은 활동이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D 지역의 E 후보 측 관계자는 “엄격히 보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는 등 이미 득을 본 상황에서 의정보고서까지 이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의원의 이메일·문자메시지 의정보고서 전송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일종의 현역 프리미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연선기자

선거 박연선 기자 2016-04-13 18:55

무능야당 심판 vs 민생파탄 심판 vs 구태정치 심판

인천지역 각 정당이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호소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각 정당은 이번 총선이 선거구획정, 공천 후폭풍, 야권 분열 등 유권자를 무시한 정치 공방으로 점철됐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저마다 당위성을 내세우며 지지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통해 이번 총선을 “경제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인천시민의 선택에 따라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이 과반 의석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시당의 주장이다.새누리당 시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19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한 개혁 법안이 발목 잡히고,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의결 과정에 야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마이크 오래 잡기 경진대회’를 보는듯해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만 박근혜 정부의 각종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 인천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호소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고 인천시민의 안전과 민생·복지를 이루는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더민주당 시당은 “이제 민생을 파탄 내고 인천을 모독하는 새누리당 독점의 시대를 끝장내 인천을 활력있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지금 인천은 지자체 파산 위기라는 최악의 재정난 속에 양극화와 불평등, 금수저 흙 수저의 간극 속에서 인천시민은 시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새누리당은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북한의 집단 탈북사건 등 북한을 개입시키며 각종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북풍 논란과 경제파탄을 확대 해석하고, 공포마케팅에 동정표 읍소하는 일회성 쇼를 일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새누리당 독주를 막아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낡은 정치, 싸움만 일삼는 양당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구태정치를 바꾸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민의당 시당은 “국민의당 녹색 돌풍이 호남을 휩쓸고, 충청을 거쳐 수도권과 전국에 몰아치고 있다”며 “이는 낡은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태풍이 되고 쓰나미가 되어, 정치판을 뒤집어엎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당이 40석을 얻지 못하면 정치판은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다”며 “1번, 2번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야권연대 최후 보루인 인천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시당은 “정의당은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권연대를 이뤄 13명의 단일후보를 출마시켰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오만한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호된 질책과 명령을 받들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명한 투표로 야권후보 단일화를 완성해 함께 승리를 만들어 달라”며 “인천의 승리가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는 힘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알 권리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쳤고, 정책 대신 후보 간 비방과 고발로 퇴색됐다”며 “정치적 계산에 외면당한 유권자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선거 정민교 기자 2016-04-12 21:21

[4·13 총선 지역현안 풀어야 한다] 完.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서구갑)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프랑스 ‘라데팡스’를 모델로 한 입체도시 건설을 표방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 8천926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이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물 철거 비용 등 1조 7천억 원 가량만 집행됐을 뿐 사업 재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10여 년 가까이 빈 공터로 방치돼 있다.3.3㎡당 2천120만 원에 달하는 조성원가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수십 년째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멈춰선 루원시티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핵심 앵커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이번 총선 서구갑에 출마한 여야 4명의 후보자는 저마다 공공기관 유치를 자신하며 자신만의 사업 재개방안을 제시,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는 사업 부지에 인천의 가장 핵심 공공기관인 시청 신청사를 유치, 사업동력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시가 현 남동구 구월동 부지에 한정 짓고 추진하려던 시청사 신축용역을 지난해 8월 9일간 단식 농성으로 제동을 걸고, 용역 대상지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그동안의 끊임없는 추진성과도 강점으로 내세웠다.이 후보는 “루원시티로 시청이 들어서면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조속한 개발은 물론 청라·영종·검단 등 인천 서북부 개발사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 연륙교 건설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구가 인천의 중심이 돼 인천 전체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는 인천시교육청과 중앙도서관 이전을 통한 교육·행정타운 건설방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여기에 통신사 및 금융기관 콜센터도 함께 유치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교육타운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충분히 루원시티 사업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환승 복합터미널도 건설해 루원시티를 인천의 허브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길종 후보는 루원시티 정상 추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지부진한 사업을 공론화해 새로운 추진 동력을 세우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유 후보는 “서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 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10년간 방치된 루원시티 사업 조기 착공에 나서겠다”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 외에 무소속 안생준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내려놓고 세비도 전액 기부하는 등 봉사직 의원의 자세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점을 내세웠다.이인엽·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04-12 21:21

4·13 총선, 오늘 선택의 날 소중한 한표 ‘인천의 미래’

‘인천의 미래를 위해 잘 투표 합시다.’ 인천 13곳 선거구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투표일이 밝았다. 13장의 20대 국회 입성 티켓을 놓고 13일간의 치열한 공식선거전을 벌인 인천지역 44명의 총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엄정한 판단을 받게 된다. 오늘 투표는 인천시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 앞으로 인천을 대표해 각종 입법활동에 나설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뽑는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위한 선거구 획정 논란부터 시작해 여야 후보자 공천 갈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동네 후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면서 유권자들의 실망감만 키웠다. 인천 역시 정책은 실종되고 후보자 공천 갈등이 빚어지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마저 실종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일수록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정치권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준환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일로 최근 큰 경제위기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4년간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책임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일”이라며“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는지 나 자신과 지역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투표를 안하면 내 생각이 무엇인지 여부를 떠나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은 각종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수도권 3개 도시 중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밀려 불이익을 당해왔다. 또 중앙정부의 행·재정적인 차별은 물론 국가 주요 기간시설인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발전소 등 유해시설이 밀집됐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라도 선거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일꾼을 골라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을 위해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지 본인의 아버지나 고향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경상·충청·호남을 떠나 인천에 와서 살더라도 인천의 발전과 자기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알 권리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쳤고, 정책 대신 후보 간 비방과 고발로 퇴색됐다”며 “정치적 계산에 외면당한 유권자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 10개 군·구 848곳의 투표소(사전투표소 151곳, 개표소 11곳 포함)에서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237만 8천235명의 유권자(전체 인구 대비 81.12%)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한다. 또 계양구 효성1·2동(게양 1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남동구 간석3·만수2·3·5동(남동구 라 구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광역ㆍ기초의원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진다. 앙광범기자

선거 양광범 기자 2016-04-12 21:15

[4·13 총선 지역 현안 풀어야 한다] 6. 인천 내항 재개발(중동강화옹진)

인천 내항 재개발은 ‘관광도시 인천’의 포문을 여는 열쇠나 마찬가지다. 해양도시인 인천에 제대로 된 친수공간이 없다 보니 내항 1·8부두를 전면 개방해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2014년 4월 인천 내항 1·8부두를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정하고, 2015년 8부두, 2017년 1부두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항 8부두는 지난 1일에야 일부만 개방됐을 뿐 공간 활용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부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는 일단 개방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방 일정이나 개발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내항 재개발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새누리당 배준영 중동강화옹진 후보는 인천 내항만의 특색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후보는 “공공용지 비중이 높은 내항 재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끌어오기는 어렵다. 투자유치가 가능한 색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전함 중 남아 있는 ‘강원함’을 인천 내항으로 가져와 함상공원을 만들고 호국·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진해 군항제 이상의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조택상 후보는 인천 내항 전면개방을 약속했다. 조 후보는 “인천 내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예선 운영비용 등 물류비용이 비싸 경쟁에서 뒤처지고 항구로서의 수명도 다 된 곳”이라며 “인천 내항을 복합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해야만 중구 발전에 이어 동구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조 후보는 “인천 항만 관련 업계와 종사자를 인천 신항과 북항으로 이전하고 내항 1·8부두 뿐만 아니라 전체를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회창 후보는 “인천 내항을 개방하는 것은 인천 바다를 인천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 역사현장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항만 물류업계의 반발 등 장애물이 많지만,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인천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인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내항의 관광 상품화에 집중했다. 안 후보는 “내항 재개발은 내항 전면개방과 개발 마스터플랜, 비즈니스 모델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면서 “신항은 크루즈, 내항은 페리선으로 기능을 재정비하고 중국 관광객 유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내항의 역사는 훌륭한 스토리를 지닌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며 “인천 내항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04-11 21:35

“집토끼 지켜라” 막판 지지층 결집

▲ 진정한 일꾼은 누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21개 정당과 934명의 후보들 중 진정한 일꾼은 과연 누구일까? 거듭되는 혼전 속에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경기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255명과 투표하는 유권자의 손을 디지털 모자이크 방식으로 구성했다. 오승현기자 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지역 정당과 후보들이 지역별·세대별 맞춤 전략을 내세워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하자 각 정당과 후보들이 포괄적 선거운동 방식에서 타켓팅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하며 ‘집토끼 지키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중앙 지도부의 지원 대신 ‘뚝심 유세’로 지지층 결속에 나섰다. 인천시당은 이날 민현주 의원 등 6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맡아 지역별 현안 해결 전략을 구사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새누리당 지원단은 여당 강세지역을 돌며 지지층 규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적인 여당 표밭인 섬지역과 원도심을 돌며 표심 굳히기에 남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전략이다.특히 지난 19대 총선에서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에 유세차량을 배치하는 등 집중 공략하고 있다. 또 노인정을 방문해 투표율과 지지율이 높은 60대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야권분열에 따른 어부지리로 대부분 지역에서 승산이 있다며 선거운동 종료 시점인 12일 자정까지 총력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야당 후보 중에) 될 사람을 찍어달라’며 범야권 지지층 결집에 막판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젊은 유권자층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장하나 의원 등 공천 탈락자를 중심으로 꾸린 ‘더컸 유세단’은 이날 남구갑과 남구을 후보에 대해 지원 유세를 펼친 데 이어 40대 이하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역시 야권 분열에 따른 위기감 속에 ‘당선될만한 야당 후보로 표를 모아 달라’, ‘분열된 야권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규합해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당으로의 이탈표 막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또 거리유세 대신 골목 유세로 전략을 바꿔 유권자를 일일이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야권에 호의적인 젊은 층 유권자를 상대로 ‘타켓팅’ 지지호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원 유세를 통해 막판 지지층 확보에 주력했다. 현역 국회의원 2명이 포진해 있는 인천지역에서 승리하면 새 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으로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판단에서다.지역구 당선과 교차투표에 따른 정당지지율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국민의당 후보들은 중앙 지도부의 지원 속에 막판 표심 잡기에 남은 힘을 다하고 있다. 후보들도 이날 안철수 공동대표와 합동 유세를 벌이는 등 지지층 확산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의당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야권단일화를 이뤄낸 만큼 여당의 독주를 막아달라며 취약계층 밀집 지역, 산업현장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12일 선거운동 종료 시각까지 지지층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 종료가 초읽기에 돌입한 만큼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산토끼(부동층)까지 신경쓸 시간과 여력이 없다”며 “산토끼(지지층)라도 투표장으로 꼭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막판 전력을 올인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민교기자

선거 정민교 기자 2016-04-11 21:16

마지막 주말, 인천지역 여야후보 나홀로 유세

4·13 총선 마지막 주말을 맞아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은 중앙 지도부의 지원 없이 나 홀로 유세를 펼쳤다.인천지역 경합·열세지역의 여·야 후보들은 마지막 주말 유세인 만큼 당 대표 등 지도부의 지원 유세를 기대했지만 불발되자, 궁여지책으로 친분 있는 당내 인사와 합동으로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총선에서 13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인천은 새누리당의 공천 후폭풍에 따른 무소속 출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통합 불발 등으로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까지도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어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섣부른 판단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후보들은 각 정당 지도부에 마지막 주말 지원 유세를 요청했다. 그러나 1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인천을 뺀 수도권에서 마지막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서울을 거쳐 울산으로 이동했다.김종인 대표도 서울·경기 곳곳을 돌며 후보 지원에 총력을 쏟았지만, 인천은 외면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전 자신의 지역구에서 유세를 마치고, 오후 서울지역 지원 유세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각 중앙당에서 인천지역의 판세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야 중앙 지도부가 인천지역 경합·열세지역 후보들이 내밀었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자, 인천지역 후보들은 등 돌린 중앙 지도부를 대신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유력 인사와 합동 유세를 펼치거나, 다른 지역 후보와 공조하는 등의 전략으로 막판 유세에 총력을 다했다. 새누리당 강창규 부평을 후보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표심잡기에 주력했고, 정승연 연수갑 후보도 민현주 새누리당 인천시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계양을 후보는 자신의 지역에서 표밭을 다지는 한편, 이성만 부평을 후보를 지지하는 동영상으로 지원사격했다.국민의당 문병호 부평갑 후보는 이상돈 교수(비례대표 4번)와 합동 유세를 진행했고, 최원식 계양을 후보는 이날 동별 공약을 발표한 뒤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태호 전 장관과 지역 곳곳을 돌며 공약 알리기를 통한 표심 잡기에 대부분의 일정을 소화했다. 정민교·양광범기자

선거 정민교 기자 2016-04-10 21:18

인천지역 13곳 막판 판세 분석, 새누리 4곳-더민주 2곳 “우세”

4·13 총선을 3일 앞두고 인천지역 13개 선거구 중 새누리당은 4곳, 더불어민주당은 2곳, 국민의당은 1곳을 각각 우세지역으로 분류했다. 특히 당초 예상했던 우세지역의 절반을 경합지역으로 수정했다. 각 정당의 이 같은 엄살성 분석은 새누리당의 공천 후폭풍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분열 변수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한 막판 전략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10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야 모두 우세지역에 대한 거론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지역을 약세지역으로, 강세 및 약세 지역을 초박빙 지역으로 분류해 위기론을 부각시켜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인천지역 13개 선거구 가운데 중동강화옹진군, 남구갑, 서구갑, 서구을 등 4곳을 우세지역으로 꼽았다. 당초 우세지역으로 꼽았던 연수을과 남동을 대신 서구갑·을 2곳을 우세지역으로 대체했다. 중동강화옹진군의 경우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안상수 후보와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곳이다. 또 서구갑도 이학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지역으로 박빙의 승부가 점쳐져 왔다. 지역구를 서구을로 바꾼 황우여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지역을 우세지역으로 분류한 대신 연수갑·을, 남동을 등 3곳을 경합지역으로 봤다. 또 약세지역은 남구을, 남동갑, 부평·계양갑을 등 6곳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평을, 계양갑 등 2곳을 우세지역으로 꼽는 대신 중동강화옹진군, 남구을, 연수갑·을 등 4곳을 약세지역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남구갑, 남동갑·을, 부평갑, 계양을, 서구갑·을 등 7곳을 경합지역으로 보고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민주당은 경합지역 중에 남동갑·을, 서구갑 지역 등 3~4곳에서 막판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부평갑만 조심스럽게 우세지역으로 꼽았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역구 선거와 함께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총선을 사흘 앞두고 내놓은 판세 분석은 부동층과 돌아선 지지층의 표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분석인 만큼 실제 판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민교기자

선거 유제홍 기자 2016-04-10 21:18

[인천 유권자가 제안하는 ‘20대 총선공약’] 7. 지방자치·재정분권

인천시 재정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채무규모가 점차 줄어들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채무비율 25% 이상)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도 여전하다.인천시 내부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로는 연간 수천억 원가량 적자를 면키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되는 복지사업 등은 시 재정자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정책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인천지역 각 정당 시당과 출마 후보에게 형평성 있는 국비 지원 방안 및 재정 분권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국립 인천대 운영비 등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지역현안이 많지만 전부 인천시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왜곡된 정부 재정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행 8대 2에서 최대 6대 4까지 지방 재정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인천지역 14개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네트워크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출마 후보들에게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 분권을 촉구했다.인천유권자위원회는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교부액을 늘려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통교부세 32조 원 중 인천은 강화, 옹진을 포함해 2.1%인 6천500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 현행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부산이나 대구와 비슷한 8천억 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방재정의 해법은 재정 분권에 있다”며 “현재 지방세 비율 2할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를 4할 자치로 바꾸는 것이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방자치 강화에 목소리를 보탰다. 유 시장은 지난 8~9일 전국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에 협의회장으로 참석, 지방자치를 규제하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는 대등한 관계인데도 지방정부를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6-04-10 20:51

총선 막판 고소·고발 난무… 공명·정책은 뒷전 ‘진흙탕 싸움’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쟁 후보 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 후보는 지난 8일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후보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6일 LH 청라사업단이 주관하는 사업자 공모에 1개 컨소시엄 업체가 응모했는데, 이 후보는 이튿날부터 현수막 등을 통해 ‘시티타워, 입찰 성공’이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서 “이는 사업자가 신청서류만 제출했을 뿐이어서, 입찰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이 후보 측은 “입찰을 입찰이라 표현했을 뿐이다. LH 측에 자문도 구했다”면서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고발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당 최원식 계양을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후보는 “후보단일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야권단일후보’로 표현했다”면서 “또 시장 재직 시 8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최 후보의 주장은 모두 허무맹랑한 네거티브일 뿐”이라며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계양발전을 위한 정책선거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기 연수을 후보는 최근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를 상대로 선거운동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난 4일 이뤄진 야권단일화 합의에 따라 한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선거운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두 후보는 단일화에 합의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벌여 윤 후보가 승리했지만, 이후 한 후보가 ‘윤 후보 측이 합의 규칙을 깼다’고 주장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사무소 외벽 대형현수막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A 후보 측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A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후보단일화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전국 최초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시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기사를 읽기 좋게 재편집한 유인물 1천200여 장을 영종도 삼목항과 신도 대합실 등에 비치한 혐의로 B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민우·이인엽기자

선거 이민우 기자 2016-04-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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