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권자가 제안하는 ‘20대 총선공약’] 7. 지방자치·재정분권

중앙집권적 ‘재정 배분’ 여전… 지자체 ‘빚더미 허덕’ 악순환
세출수요 급증 불구 중앙정부 복지사업까지 덤터기… 市 재정 ‘밑빠진 독’
지방세율 8대 2→6대 4 개선 시급… 지방재정 분권없이 지방자치 공염불

인천시 재정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채무규모가 점차 줄어들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관리단체 주의(채무비율 25% 이상)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도 여전하다. 

인천시 내부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로는 연간 수천억 원가량 적자를 면키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되는 복지사업 등은 시 재정자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정책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인천지역 각 정당 시당과 출마 후보에게 형평성 있는 국비 지원 방안 및 재정 분권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국립 인천대 운영비 등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지역현안이 많지만 전부 인천시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왜곡된 정부 재정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행 8대 2에서 최대 6대 4까지 지방 재정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인천지역 14개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네트워크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출마 후보들에게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 분권을 촉구했다.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교부액을 늘려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통교부세 32조 원 중 인천은 강화, 옹진을 포함해 2.1%인 6천500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 현행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부산이나 대구와 비슷한 8천억 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의 해법은 재정 분권에 있다”며 “현재 지방세 비율 2할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를 4할 자치로 바꾸는 것이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방자치 강화에 목소리를 보탰다. 유 시장은 지난 8~9일 전국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에 협의회장으로 참석, 지방자치를 규제하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는 대등한 관계인데도 지방정부를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