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4·13 총선 투표소가 지하층부터 4층까지 배정된데다 일부 사전 투표소는 승강기조차 없어 장애인 배려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특히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을 없애려면 사전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소 선정 절차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시와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투표소 837곳 가운데 98곳이 지하층이나 2~4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 구월 2동 주민센터는 무려 4층에 있는 회의실을 투표소로 선정해 승강기가 혼잡하면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진다.특히 다음 달 8~9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소 151곳 중 33곳은 2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인데도 승강기가 없어 교통약자 접근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연수구 동춘 1동 주민센터는 투표장소가 3층 다목적실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시는 투표 전날까지 투표소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선관위와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도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교통약자 접근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투표소 선정과정에서 장애인 등 교통 약자와 함께하는 사전답사 의무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매년 개선되기는 하나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성의없는 행정이 반복된다”며 “장애인 전용 기표소 설치보다는 보편적인 투표소 접근권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전국 통합명부 사용을 위한 통신망 설치가 필요하다 보니 일반 투표소와 설치 조건이 달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일부 선정됐다”며 “1층 임시 기표소 운영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바야흐로 양성평등의 시대다.지난해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4월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천 여성계는 제20대 국회를 향해 양성평등과 여성, 아동 안전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제안했다. 인천 YWCA는 30일 20대 총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실천 협약식을 맺고 지역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양성평등 정책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책 및 공공보육 확대, 여성·아동폭력 및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성인지 제도 확립, 양성평등 정치참여 보장 및 청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 등이다.인천 YWCA 측은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17%에 불과해 일하는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을 동시에 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경력단절 및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출산과 육아가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공보육 확대 등 지원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나 아동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폭력범죄 양형 기준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양성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인천 YWCA는 “여성 국회의원은 대부분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되고 있다.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 규정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남녀평등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헌법과 정치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여성회도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천여성회 측은 “인천의 양성평등 정책 개발을 맡은 싱크탱크 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운동이 활발한 인천지역 특성을 살려 민·관·학이 공조 체계를 만들고, 여성정책연구기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인천의 성 평등 지수는 교육·직업훈련(94.8점), 복지(74.3점), 보건(96.4점), 문화·정보(87.7점) 분야에서 비교적 높지만, 경제활동(66점), 의사결정(24.5점), 안전(54.9점), 가족(63.4점)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인천을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선도모델로 만드는 등 여성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지역 각 정당이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3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전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9일 ‘인천 시민과의 약속 실천대회’를 갖고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꾸렸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조전혁 후보, 이윤성 전 의원, 민현주 국회의원(비례), 정의성 시당 장애인위원장, 김성태 시당 노동위원장, 최진범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문관, 황민철 시당 대학생위원장 등 7명이다. 조 공동위원장은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인천에서의 총선 승리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개혁, 노동법 개혁,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13석 모두 승리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인천시당도 선대위 체제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0일 오후 2시 선대위 출정식을 연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홍영표, 송영길 후보가 맡는다. 출정식에는 김종인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홍영표 시당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두 당 간 야권연대를 이뤄냈다”며 “남구을을 비롯한 야권연대 후보들이 승리해 박근혜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국민을 구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다음 달 1일 출정식을 갖는다. 문병호 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기성 양당 구태정치가 이념으로 나뉘어 싸움만 하고 국민의 민생은 돌보지 않는 구태정치를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30일 김성진 후보 개소식 직후 출정식을 갖고 야권연대가 이뤄진 지역에서의 승리를 다짐할 예정이다. 정민교기자
제3 연륙교는 영종 경제자유구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잇는 길이 4.85㎞, 폭 27m 규모로 계획 중인 교량이다.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종대교·인천대교 운영사업자 간 손실 보상 주체와 규모를 놓고 수년째 논쟁만 벌인 채 답보상태다. 제3 연륙교가 개통되면 인천시와 국토부가 보장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종료기간은 각각 2030년과 2039년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고스란히 떠안으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시와 경제청은 내년까지 기본설계 수립과 2017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등을 거쳐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국토부와 2개 민간사업자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기존 민자 대교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제3 연륙교는 이미 사업비 5천억 원이 확보돼 있지만, 정부와 민자사업자의 반대로 정체를 빚고 있다”며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사실상 공항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이를 사들이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손실보전과 관련된 협약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이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LH가 제3 연륙교를 건립한다고 공표하고 분양했다”며 “지지부진한 제3 연륙교 사업에 대해 국토부를 질타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근 인천시가 제3 연륙교 기본설계 진행 업체를 선정했다는 소식과 관련, 당선되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하는 등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을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는 제3 연륙교 건설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이미 마련됐고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된 만큼, 개통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인천시가 세운 2024년 개통 계획은 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영종·청라 주민의 고통도 그만큼 길어진다”며 “개통기간을 단축해 앞으로 4년 반인 2020년까지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인천대교 건설처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 4년 만에 제3 연륙교를 완공시켜 청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어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국토교통위에 들어가 제3 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 손실보전금을 인천시만 부담하지 않고 공동 원인제공자인 정부와 LH, 인천공항공사 등이 공동 분담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유길종 후보는 “제3 연륙교를 비롯해 교량은 오로지 주민과 이용객을 위해 만들어지는 기반시설 확충 약속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건설해야 하며 통행료 무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정부와 인천시, LH 등과 만나 주민의 고통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하루빨리 사업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이인엽·양광범기자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9일 시당사에서 조전혁 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각 선거구 후보 및 주요 선거대책위원 및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민과의 약속 실천대회’를 열고 시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시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원장에 조전혁 시당위원장(직무대행)과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 민현주 국회의원, 정의성 시당 장애인위원장, 김성태 시당 노동위원장, 최진범 남동구갑 예비후보, 황민철 시당 대학생위원장 등 7명을 위촉하고 심정구 전 국회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과 시당 상임고문 등 당 원로 인사를 고문단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선대위 발대식에 참여한 시당 당직자와 당원들은 “우리 후보와 지도부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과 관련 28일 현재까지 모두 38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5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4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또 27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와 함께 각종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상 선거비방, 허위사실, 특정인 비하 등 관련법 위반게시물 440건을 삭제조치했다. 시선관위가 이날까지 조치한 38건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발생한 11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실제 A예비후보는 소속당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언론기관 보도 및 자신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다 적발됐으며, 당원협의회장이 개인사무소를 두고 별도 모임을 만들어 협의회 운영비를 제공받다 적발되기도 했다. 시선관위는 직원 220명을 투입, 주·야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광범기자
새누리당 당원이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해당 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중동강화옹진 안상수, 부평갑 조진형, 남구을 윤상현 후보가 공천 탈락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또 일부 지역구는 많은 당원이 동반 탈당하면서 무소속 후보자 지지에 나섰다.안 후보는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소속 K, G, L, J 예비후보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기초단체장 출신 P씨(당원), H 시의원 등도 안 후보 캠프에서 유권자와 지지자를 만나는 등 활동하고 있다. 부평갑 조진형 후보 선거캠프에도 A 부평구 기초의원이 선거를 돕는가 하면 많은 당원이 지속적으로 드나들며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하지만, 당원들의 무소속 후보 지지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 ‘해당 행위’ 의견이 분분하다. 새누리당의 윤리위원회 관련 당규를 보면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다.한 새누리당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시당 윤리위원회에 출당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육하원칙에 의거해 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며 “논란이야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김덕현기자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간 지역 내 발달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의투표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관위는 발달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게 별도의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배부하고 선거절차 시연과 선거요령 영상물 상영 등 투표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현행 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의투표체험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다문화가정도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투표취약계층의 투표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인천지역 고용시장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인천지역 노동시장 특성분석’ 결과를 보면 실직 후 재취업까지 12개월 이상 걸린 노동자 비율이 2005년 5.25%에서 2014년 27.7%로 크게 늘었다. 경인지방통계청의 ‘2016년 2월 인천 고용동향’에서는 인천지역 실업률이 6.5%로 전국 평균(4.9%)을 크게 웃돌았으며,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았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도 여전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노동수요와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황’을 보면 인력수급 불일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47.7%)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구인 기업의 미충원율은 11.9%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경제관련 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상의 측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는 것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조건이 열악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은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사업’ 등 사업체 지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상의는 “중소기업 근로자 세금 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 건설 및 주택 구입(임대) 자금 지원, 산업단지 지역 보육 시설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확대 등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정책 등 체감도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난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0대 총선에 맞춰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는 “근로자 복지지원금에 대한 세법 규제 완화, 뿌리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철회 등 중소기업 고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 자동차 에코 클러스터·물류 혁신단지나 인천 수산물 유통·관광 콤플렉스(가칭), 남구 인쇄·디자인 문화 특화거리, 인천지역 뿌리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4·13 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후보 4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과 제3 연륙교 건설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안은 중앙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할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본보는 총선 후보들이 가진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당선 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4·13 총선 지역 현안 풀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총선 기획을 마련했다.①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서구을 지역구)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14년 취임 후 인천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추진, 지난해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가 독점한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정책 지원 등 3가지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했다.그러나 광활한 매립부지 활용방안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어느 때보다 지역 정치인의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지역구로 둔 서구을 선거구 여·야 4명의 후보자는 입을 모아 매립지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안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황우여 새누리당 후보는 매립지 활용문제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도 아닌 오로지 서구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매립지 사용을 최단기간에 종료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감내한 서구 주민의 피해보상이 우선”이라며 “관련법, 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반입수수료 가산 등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이익금을 서구 주민 복지향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등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가치가 높은 검단 일대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당대표, 사회부총리를 역임하며 네트워크가 형성된 중진의 힘으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영구 매립화를 조장한 인천시가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선다. 매립지역 활용문제 해결에 앞서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등 수십 년간 주민에게 악영향을 끼친 매립지 종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신 후보의 주장이다. 신 후보는 “유정복 시장의 3-1공구 매립 연장은 매립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 매립화 수순”이라고 비판하며 “주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을 서둘러 매립 종료를 시키는 것이 주민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허영 국민의당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생태공원화를 내세웠다. 그동안 서울 상암 난지도매립지를 비롯해 현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골프장이 주로 조성된 탓에 일부 주민만 혜택을 누렸다는 이유에서다. 허 후보는 “쓰레기매립지는 사후관리가 20여 년 이상 필요해 당장 부지 개발계획을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며 “생태공원 조성으로 서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 홍순목 무소속 후보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물론 검단신도시 일대에도 수조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투자계획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어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대규모 투자보다는 소규모 공원 개방 등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인엽·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