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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소래포구 토지 매각 결정하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토지 매각 결정을 촉구했다. 시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토지 매각 승인을 조속히 매듭짓고 소래포구 상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남동구는 지난 3월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화재 이후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오름공원에 임시어시장이 설치돼 주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부지매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마저 지연되고 있다. 시당은 “상인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방선거 후에 생각해보자’는 등 지방선거와 연계시키려 한다고 한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민생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닌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2-14 18:36

인천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바람’ 솔솔

인천지역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의 바람이 불고 있다. 13일 인천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 인천시당과 바른정당 인천시당은 정책연대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정당의 시당이 정책연대 또는 선거연대를 넘어 시당 차원의 통합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는 통합의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두 정당의 중앙당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일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의지를 드러내며 호남 중진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가에서는 국민의당이 통합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분당 수순으로 들어갔다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지난달 13일 취임 당시 중도·보수 통합 로드맵 제시를 약속하는 등 국민의당과 통합을 구상하고 있다. 두 정당의 중앙당을 넘어 각 지역에서도 통합의 분위기가 물씬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국민의당 경남도당과 바른정당 경남도당은 중도·실용노선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연대에 합의했다. 지난 11일에는 국민의당 부산시당과 바른정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선거연대 협의체 구성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인천에서도 조만간 국민의당 시당과 바른정당 시당 간 정책연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논의에서는 중앙당을 넘어 시당 차원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중앙당에서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시당 차원의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인천에서 세가 약한 이들 정당의 정책연대 및 통합은 내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간 연대가 후보군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이수봉 국민의당 시당위원장은 “바른정당 시당과 정책연대로 갈지, 선거연대로 갈지, 이를 넘어 시당 차원의 통합으로 갈지 계속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발표 시기 역시 조율하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부분은 현재 중앙당 차원의 움직임과 시당 차원의 움직임이 서로 비슷하다고 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일우 바른정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국민의당 시당과 정책연대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합 여부 등은 앞으로 중앙당 결정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2-13 20:22

“사람이 존중받는 인천 만들겠다” 홍미영 부평구청장, 인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출마 예상자 중 처음으로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구청장은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이 중심인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본선 6번 선거에서 한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은 유권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OECD 국가 중 꼴찌인 성차별 개선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벽을 깨야 하고 성차별의 벽을 넘어서야 민주주의의 동력도 생기고, 대한민국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을 우선시하는 기존 인천시장들과는 달리 원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를 조정하는 내재적 발전을 지향하겠다”며 “가난한 십정동의 공부방에서 초등학교 1학년때 만난 강헌구씨가 성장해 음반을 발매한 가수가 된처럼 서민들의 꿈을 키워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구청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내년 2월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뒤 1개월 이내에 부평구청장직 수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991년 부평구의원에 당선돼 정치권에 첫 발을 디딘 홍 구청장은 제2~3대 인천시의원과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0년 부평 구청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2-13 20:01

“시의회, 환경개선비 깎아 예산 486억 증액”…市 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반발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고교 전면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교육청과의 격렬한 대립이 예고됐다. 12일 시의회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시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 총액을 3조5천171억4천750만5천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고교무상급식 예산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총 486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인천시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3억원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급식 비용은 기존 저소득층학생 지원 비용인 116억원을 포함해 389억원이 된 셈이다. 현재 시는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만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군·구가 3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이 외 운영비 등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이 총 730억원임을 감안하면 전체비용 중 53%를 시교육청이, 29%를 시청이 부담하고 18%를 군·구부담으로 돌린 것이다. 사실상 시의회가 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시의회는 고교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시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책정된 262억여원 중 97%에 달하는 254억여원을 삭감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전부 감액한 셈이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된 학교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비용이다. 이 사업의 설계비만 반영이 될 경우, 개선을 위한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공사 진행 등 사업 집행에 필요한 재원 자체가 없는 셈이라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시교육청은 시의회 계수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설계비만 반영하는 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면서 “이런 계수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동의를 한 뒤, 재의와 재의결 절차는 물론 대법원 제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계수조정에 대한 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입장과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7-12-12 20:24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넘겨… 인천정가 ‘혼란’

2018년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지역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 시한까지 제출되지 않아 지역 정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은 위원회가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내년 지방선거일(6월 13일)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2일까지 나와야 한다. 이후 ‘인천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인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최종 결정된다.그러나 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선결돼야 하는 기초의원 총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정당 간 갈등에 휩싸인 국회로부터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총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개정이 필요하다. 당장 법정 기한까지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출마 예상자들이 느끼는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관련 사안을 두고 일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정의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시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조차 발표하지 못했을 뿐더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청회 등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공청회 등을 하루빨리 개최하고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다른 광역시보다 이른 결정을 내린 상태라 개최도 빨리 진행될 예정”이라며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의 제출이 늦어진 것은 국회에서 기초의원 총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먼저 결정돼야 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2-12 20:24

옹진군의회 백동현의장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인천 옹진군의회 백동현의장이 12일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열린 제200회 옹진군의회 2차정례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에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영흥도~선재도간 협수로 대형선박 통항 전면금지, 진두항 정비 및 국가어항 조기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정민 군의회 부의장은 “영흥수도는 뱃길 폭이 370∼500m에 불과해 평소에 소형어선 3∼4척만 동시에 통항할 수 있지만 대형선박이 하루에 7차례 이상 운항하고 있다”며 “옹진군의회는 대형선박의 통항을 전면 금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3일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2km 해역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급)와 급유선 명진15호 충돌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사망 사고이후 진두항을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12-12 18:24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첨예한 갈등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계수조정하며 고3 무상급식 비용 일부를 편성한데 이어 내년 인천시 예산안에 전학년 무상급식 비용까지 편성하면서 시교육청이 ‘부동의’ 카드를 예고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비용 총 730억원 중 시가 부담하겠다고 한 식품비에 대해서만 50%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현재 시는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해서만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군·구가 3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시의회가 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1~12일 시교육청 대상 내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약241억여원을 고교 무상급식 명목으로 신설·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같은 시의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하려면 중학교 무상급식 351억원, 고교 무상급식 365억원 등 매년 716억원을 써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계수조정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무상급식 비용을 책정했는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15일 본회의에서 시와 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시교육청이 부동의를 하더라도 시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박 권한대행은 “재의와 재의결을 거쳐 그때도 시의회가 교육청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부동의시 발언기회를 반드시 요청해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했다. 만약 시교육청과 시의회 갈등이 심화해 대법원으로 옮겨갈 경우 시교육청 예산 중 경직성 경비, 즉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용 집행이 불가해 시교육청 사업이 올스톱될 수 있다.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단체도 의견이 나뉜다. 인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시의회가 시 내년도 예산에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수백억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시·군·구와 교육청이 합의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예산 배분 문제로 ‘핑퐁’을 하다가 시의회로 공을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의회에서 예산 증액 형태로 무상급식 불씨를 살리는 것은 불가피한 노력”이라며 고교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7-12-11 21:07

인천시 내년 예산안 1천822억 삭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8조9천525억1천781만2천원으로 계수조정했다.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신규로 증액되는 등 큼지막한 조정도 일부 이뤄졌다. 10일 예결위에 따르면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기존 9조271억4천567만3천원에서 일부 사업이 1천75억8천348만6천원 증액되고, 또 다른 일부 사업이 1천822억1천134만7천원 감액돼 최종 8조9천525억1천781만2천원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고교 무상급식 지원(식품비) 213억원, I-Mom 출산 축하 지원 118억원,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 지원사업 12억원 등이다. 또 감액된 예산에는 아동수당 급여지급 280억8천900만원,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40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98억2천214만3천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고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교육위원회가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만 식품비 32억원을 신규 증액한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과 달리 고교 1~3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담 비율을 두고 시교육청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관련 인건·운영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시는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해서만 50%(군·구 30%, 시교육청 20%)를 부담하고, 인건·운영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결위의 계수조정은 식품비에 대한 시의 부담분만 증액해 사실상 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창일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1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별 우선순위를 논의해 조정을 마무리졌다”며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을 조정할지는 내일(11일)부터 진행되는 계수조정에서 집행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2-10 21:00

“인건비 삭감 무상급식… 끝장토론하자” 박융수 시교육감 권한대행 ‘정면 돌파’ 의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에서 인건비 40억원을 감액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비 예산 등에 편성한 것과 관련,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 교육위가 무상급식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인건비 40억을 줄여 고3을 위한 무상급식비를 마련했다”며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교직원 월급을 주지 말라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이어 “꼭 필요한 항목의 돈을 줄여 급식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고, 재원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새로운 지출 항목과 금액을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급식을 지칭해 “무엇보다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시청과 교육청, 의회가 만나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최종적으로 시민들께 판단을 맡기자”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박 권한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730억이 드는데, 시의회에서는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의 20%라며 32억원을 고3 무상급식비로 편성했다”며 “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3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권한은 교육청에 있음에도 시가 실현이 불가능한 선심성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토론을 통해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7-12-06 21:05

인천 남동구, 예산 절감 위해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축소 편성

인천 남동구가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준액보다 축소했다. 5일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2천300여만원을 줄인 2억2천500여만원으로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기준액이 정해진다. 구의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은 올해보다 68만원 오른 2억4천900만원이다. 그러나 구는 예산 절감을 위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2천600만원 축소하는 등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였다. 구 관계자는 “비록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예산 절감 노력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이 같은 편성계획을 각 부서에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2-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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