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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누가 뛰나?] 與, 문재인 바람 ‘인천탈환’ 자신감… 3野 동상이몽

역대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자리는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양상을 보이면서 인천 민심은 정국상황에 따라 항상 요동쳐 왔다. 지난 2010년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3선 도전에 나섰다가 송영길 후보에게 8%p대 차이로 패했다. 반면, 2014년 치러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49.95%를 획득, 송영길 후보를 제치고 새 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6·13 인천 시장선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이뤄내고 정의당이 단독 출마를 선언하면서 1여 3야 구도가 확정적이다. 1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고공지지율에 힘입어 인천시장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높은 고공지지율로 인해 시장 출마를 하려는 후보가 많아 내부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과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 4명이다.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4명 모두 야당 후보군들과의 가상대결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 시장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경선은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 인천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자신의 저서 ‘사람 사는 세상이 온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홍 구청장은 오는 26일 이임식을 열고 구청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12일 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 사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선구도에 뛰어 들었다. 약 한 달간 지역 민심을 살피고 나서 내달 중순쯤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 후보군이 넘치는 민주당은 중앙당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비율을 적용하기로 확정하면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출마자의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며 공천심사의 가·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은 역대 선거 기준을 감안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유 시장을 단독후보로 추대하고 당협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한국당 인천시당은 민경욱 시당위원장(국회의원, 연수을)을 선대본부장으로 하는 지방선거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한국당의 경우 시장 후보는 중앙당에서 책임공천하고, 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각각 ‘책임공천’하는 방식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일찌감치 유 시장을 경선 없이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당내 경쟁은 없는 상황이다. 유 시장은 경기도 김포에서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과 더불어 인천시 부채 탈출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민심을 다잡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인천시당은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으로 통합을 마무리하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 시당은 이학재 바른정당 전 인천시당위원장(국회의원, 서구갑)과 이수봉 전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의 공동 시당위원장 체제 유지하며 바른미래당 안정에 힘쓴 뒤 이달 중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통합시당위원장과 시장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장 후보로는 이학재·이수봉 위원장과 문병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경선룰을 확정해야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수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인 13일 김응호 시당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김 시당위원장은 그동안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펴왔던 민심을 토대로 만든 5대 구상, 10대 비전이 담긴 선거전략을 다음달중 공개할 방침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을 기점으로 시장 후보군의 출사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에서 나왔듯이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인 곳이지만, 다당제 상황에서 처음 치뤄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는 그동안의 양상과 다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선거 주영민 기자 2018-02-12 20:45

[인천시교육감 누가 뛰나?] 교육계 수장 잇단 비리… 이념대립 보단 청렴성 화두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은 청렴이다. 2010년 처음으로 직선제로 전환된 시교육감 선거는 1·2차 선거 모두 실패작으로 평가된다. 민선 1기 나근형 전 교육감과 민선 2기 이청연 전 교육감이 모두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된 바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과거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간 대립이 두드러지던 선거전은 이제 청렴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단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모두 단일화를 위한 채비는 갖췄다. 당초 ‘바른교육감 추진단’과 ‘좋은 교육감 후보 추대 추진위원회’로 나뉘었던 보수진영은 최근 두 단체의 통합을 결정하고, ‘인천교육감 통합위원회’로 명칭을 정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한 뒤 3월초에는 단일화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 단체로 나뉘었던 보수진영이 끝내 통합을 결정한데는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내지 못해 고배를 마신 기억 때문이다. 두 단체의 통합이 결정되긴 했지만 아직 후보자는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는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뿐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는 윤석진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고 이사장 등 3명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안경수 전 인천대총장과 김영태 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도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단일화 과정에 합류할지여부는 미지수다. 보수진영과 달리 진보진영은 일찍이 단일 기구를 출범하고 후보 선출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2018 인천 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감했다. 등록된 후보자는 도성훈 동암중 교장과 임병구 인천예고 교사 2명으로, 후보로 거론돼 온 김종욱 명신여고 교사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마를 포기했다. 촛불교육감추진위는 후보 등록을 마친 두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배심원단을 통한 정책검증과 시민참여단 투표, 여론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촛불교육감 추진위의 다음달 9~11일 사이 단일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촛불교육감 추진위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큰 무리 없이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직에서 구속된 이청연 전 교육감 출마 당시 선거운동을 도왔던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다. 촛불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직전 교육감의 비리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의 경우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할 경우 출마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박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교육감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고교 무상급식 시행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이 전 교육감 구속 이후 청렴을 강조해온 정책들로 교육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거 교육부 등에서 근무했던 경력 덕분에 중앙정부와의 소통 역시 원활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경희기자

선거 김경희 기자 2018-02-12 20:40

막 오른 ‘6·13 지방선거’… 시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일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의 시장 및 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인천시의원 및 구청장·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3월 2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시장 및 시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은 모두 저마다 사정에 맞춘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2일 인천시청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및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번 사퇴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시당위원장 사퇴 시한이 2월 13일인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지역민심을 살피고 3월 중순께 시장 후보 출마 공식 선언을 할 계획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26일 이임식을 하고 다음날까지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홍 구청장은 설 연휴기간 안정된 구정을 살펴 시장 후보 출마에 따른 구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3월 2일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고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의 사임 일정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한인 3월 15일을 고려한 선택이다. 김 사무총장의 시장 후보 출마 공식 선언 여부 및 세부 일정 등은 설 연휴기간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은 끝까지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현역 시장은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무리되는 5월 24~25일 이후부터 권한대행 체제로 넘긴 뒤 선거운동기간에 필요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바른미래당은 문병호 전 의원과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 모두 당 통합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장 후보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은 13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과 함께 시장 후보 출마 공식 선언한다. 김 시당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살펴본 지역 민심을 토대로 시정권 교체를 강조할 생각이다. 시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보 양측 대표 단체들이 각각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측은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윤석진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진보 진영은 도성훈 동암중 교장과 임병구 인천예고 교사 2명이 단일화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인천지역 정가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1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선거 김민 기자 2018-02-12 20:11

국민의당·바른정당 市黨 ‘통합 선언’… 지방선거 ‘지각변동’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인천시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통합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천 지방선거가 1여3야, 구도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두 정당 인천시당은 7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은 물론 10개 군수·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모든 지역에 통합 후보를 내겠다고 천명했다.양 시당은 이학재 바른정당 인천시당위원장(국회의원, 서구갑)과 이수봉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체제를 유지하며 통합개혁신당 안정에 힘쓴 뒤 이달 중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통합시당위원장과 시장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현재 시장 후보로는 이학재·이수봉 위원장과 문병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후 통합당은 지역 청년과 여성 등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를 영입해 부족한 후보군을 채워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각 정당은 1여3야 구도를 전제로 지방선거 준비에 고삐를 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박남춘 시당위원장(국회의원, 남동갑)이 오는 12일 시당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 지방선거 선대본부장을 맡게 될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후보군이 넘치는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비율을 적용하기로,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는 전체 권리당원 경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경선체제 돌입을 예고했다.민주당은 경선에서 출마자의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며 공천심사의 가·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은 역대 선거 기준을 감안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단독후보로 추대하고 당협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민경욱 시당위원장(국회의원, 연수을)을 선대본부장으로 하는 지방선거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시장 후보는 중앙당에서 책임공천하고, 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각각 ‘책임공천’하는 방식인 한국당은 조직체계 구성이 마무리되는 데로 본격적인 후보인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인 13일 김응호 시당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5대 구상, 10대 비전이 담긴 선거전략을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연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심상정 전 대표의 지원을 받아 출마 기자회견을 한 문영미 남구의원 등 군·구별 조직위원장이 속속 군수·구청장 출마를 선언, 무한 경쟁을 예고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2-07 20:41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서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02-07 18:05

교육위 부결 ‘인천 학교설립안’ 기사회생… 본회의 통과

지난 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지역 9개 학교 신설 및 재배치에 대한 안건이 닷새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천시의회는 6일 ‘2019~2021 인천시립학교 설립 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해 찬성 28명, 반대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자유한국당 박종우 시의원은 20여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재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역시 학교 신설·재배치 안건 중 도림고에 대한 부분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교육위에서부터 도림고 이전 재배치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던 신영은 의원은 이날 발언기회를 얻어 “초등학교 2곳밖에 없어 중학교 진학시기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하나 남은 고교마저 이전하면 교육기능을 모두 잃어버린 지역이 된다”며 “시교육청과 시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오흥철 의원은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 그들로 하여금 인천의 재목이 되고, 인천발전에 한 몫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얼마 남지 않은 7대 시의원들이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며 다른 의원들에 안건 통과를 당부했다.안건을 재상정한 박종우 의원 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가능한 일인가”라며 “열악한 환경 극복을 위해 시에서 307억원을 들여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전하는 것”이라며 안건 통과를 당부했다. 결국 이날 재상정된 안건은 참석 의원 30명 중 신영은 의원만 반대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28명은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은 “학부모에 불편드린 점 의회 대표하는 의장으로 사과의 말을 드리겠다”며 “시교육청과 시는 도림고 이전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안건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된 인천중산초·중학교(영종하늘7초·영종하늘4중) 개교 시기를 2020년에서 1년 앞당긴 2019년 3월로 변경하는 안 등 3개교의 변경안을 비롯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6개 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2-06 20:52

“내가 적임자!”… 6·13 지방선거 출마 봇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곳곳에서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현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6일 인천시와 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같은 당으로 출마한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사장은 “서구는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노출돼 있지만, 오랜 시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에 맞는 환경 개선정책을 통해 서구가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혜안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년 9개월 동안 SL공사 사장을 맡아왔다. 이날 강화풍물시장에선 문재인대통령 선거캠프 경제산업특보를 역임한 권태형 박사가 강화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박사는 “군수가 되면 행정은 부군수와 공무원들에 맡기고 군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비즈니스 행정가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 철폐와 인천시, 국회의원과의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서울~김포~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마송~강화 간 수도권전철 9호선 연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도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 이사장은 “인천교육을 위해 제게 주어진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인천시민과 학부모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인천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맑고 바른, 청렴하고 신뢰받는 희망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열정과 신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김준구기자

선거 김준구 기자 2018-02-06 20:32

“현안 꼭 해결… 6·13 선거 승리” 민주당, 인천서 최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다짐했다. 추미애 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제18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약속드렸고,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약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인천시민과 함께 민주당 시당과 인천시민단체가3년 동안 기울여왔던 노력의 결과”라며 “민주당은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해경이 국민안전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시당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제3연륙교 착공,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사업 시행결정,서해5도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GTX B노선 추진 등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쉼 없이 실천해나가고 있다”며 “지금의 시대정신인 정권교체가 시민의 삶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인천은 국토균형발전 전제하에 수도권 규제와 예산 차별을 감수하면서도 자치역량강화에서 오히려 소외됐다”며 “보여주기식 치적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인천시민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양하고, 자살률·교통사고·산업재해 감소 등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4년 동안 인천시민에게 약속했던 중요 공약들인제3연륙교, 7호선 청라연장,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인천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능력한 지금의 시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당위성이 강조됐다. 추 대표는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의 특혜채용, 권력형 채용 의혹수사에 대해 당시 춘천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폭로했다”며 “1차적으로 법무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고강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검찰에게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다를 바 없다”며 “동기와 동향, 각종 연고로부터 자유롭고 조직문화로부터 자유로운 공수처만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8-02-05 20:54

피해는 구민이 세금은 인천시가… ‘지역자원시설세’ 도마위

지역자원시설세 수익을 해당 시설이 있는 자치구에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인천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열린 의정자유발언에서 천성주 서구의회 의원(검단 1·2·3·4·5동)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시·군에만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함께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물이나 지하자원을 비롯해 원자력과 화력 등을 생산하는 원인자에게 일정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화력·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 천성주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돼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쓰여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전국의 자치구 중 인천서구와 서울 마포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만 불평등한 지방재정법 때문에 65%의 조정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서구의 경우, 매년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인천시 세수로 잡히고 서구는 0.3%인 2억 원 정도의 징수교부금만 받고 있다. 반면, 시·군에 포함된 옹진군은 42억 원을 징수해 이 중 27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다.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8-02-05 20:43

인천시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8-02-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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