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예산안 1천822억 삭감

시의회 예결위, 고교 무상급식 포함… 8조9천525억으로 계수조정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8조9천525억1천781만2천원으로 계수조정했다.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신규로 증액되는 등 큼지막한 조정도 일부 이뤄졌다.

10일 예결위에 따르면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기존 9조271억4천567만3천원에서 일부 사업이 1천75억8천348만6천원 증액되고, 또 다른 일부 사업이 1천822억1천134만7천원 감액돼 최종 8조9천525억1천781만2천원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고교 무상급식 지원(식품비) 213억원, I-Mom 출산 축하 지원 118억원,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 지원사업 12억원 등이다. 또 감액된 예산에는 아동수당 급여지급 280억8천900만원,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40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98억2천214만3천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고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교육위원회가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만 식품비 32억원을 신규 증액한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과 달리 고교 1~3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담 비율을 두고 시교육청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관련 인건·운영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시는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해서만 50%(군·구 30%, 시교육청 20%)를 부담하고, 인건·운영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결위의 계수조정은 식품비에 대한 시의 부담분만 증액해 사실상 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창일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1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별 우선순위를 논의해 조정을 마무리졌다”며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을 조정할지는 내일(11일)부터 진행되는 계수조정에서 집행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