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떠오른 개헌안

민주당 “국민소환제 등 국민 긍정적 평가… 좋은 영향 기대”
한국당 “관제개헌 반대… 反개헌 세력 낙인 찍으려는 속셈”

청와대 발 개헌안이 인천 6·13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청와대발 개헌안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 유권자 간의 평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헌안 내용과, 개헌안 국민투표의 지방선거 동시 시행 여부 등이 6·13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청와대발 개헌안 중 부적격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임기 중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등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청와대발 개헌안을 놓고 지방선거의 유불리 판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하지만 여당인 만큼 청와대 개헌안에 궤를 같이할 것이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 평가도 나쁘지 않은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인천시당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은 관제개헌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정부의 개헌안 발표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연결해 야당을 개헌에 반대하는 당으로 낙인 찍히게 해 투표에 영향을 주려는 속셈이라며 경계했다.

한국당 시당 관계자는 “30여 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친 국민개헌이 돼야한다 ”며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해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번 개헌 논의에 중요한 한 부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청와대발 개헌 발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당론대로 입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리로 한 새로운 연대 움직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바른당 시당 관계자는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발 개헌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중앙당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한국당과 견해 차이가 커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현재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개헌과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지켜왔던 원칙들이 기반이 된다면 청와대발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좋은 개헌안들이 무산되는 역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정의당 시당 관계자는 “민의가 반영된 개헌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우려되는 점은 국회에서 시민의 중지를 모아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