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발점을 구로서 노량진으로 연장”… 제2경인선 추진 토론회

인천 남동연수구를 포함한 남동부권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제 2경인선 밑그림이 나왔다.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 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윤관석(남동을)맹성규(남동갑)박찬대(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제 2경인선 조속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값 확보를 위해 서울 시발점을 기존 구로에서 노량진으로 연장,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에서 인천 이동,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의 상호보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안이 현실화하면 구로 차량기지 부지 개발 이익으로 철로 건설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가, 해당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국비를 확보(최대 국비 70%, 지방비 30%)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제 2경인선은 구로~광명~시흥~서창~남촌도림~논현~남동공단~청학~인천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이중 신설 노선은 청학남동공단논현서창남촌도림~시흥광명 19.5km 구간이며, 정거장 7개가 들어서게 된다. 신설 구간 길이는 지역별로는 인천시 12km, 시흥시 7.0km, 광명시 0.5km다. 서울 시발점이 구로에서 노량진으로 연장되면 서울 지역 환승역이 3곳(신도림, 신길, 노량진) 더 생겨 인천 남동부권 시민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가 광명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구로 차량기지를 인천으로 가져오면 기존 구로 차량기지 개발이익금을 제 2경인선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제 2경인선 사업비는 지방비 5천850억원, 국비 1조3천650억원 등 1조9천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 10월15일부터 2019년 6월13일까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요 확대를 위해 노량진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진행해 경제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도와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제 2경인선 건설은 서울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천 남동부권과 수도권 서남부 165만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인천 중심의 친환경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인접 시도와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주영민이민수기자

인천 지역 1천137만㎡ 군사 보호구역 풀린다

국방부가 인천 강화군과 서구 등을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 해당 부지를 소유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3억3천699만㎡을 해제한다. 이 중 인천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총 1천137만㎡다 인천지역은 강화 국화리, 고천리, 오상리, 두운리, 삼동암리, 상도리, 솔정리, 하도리, 길정리, 능내리, 도장리, 조산리, 하일리, 부근리, 신봉리, 이강리, 장정리 일대 960만㎡과 서구 당하동, 마전동, 왕길동 일대 177만㎡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 해당했던 강화 지역 752만㎡ 부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부지를 소유하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해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방부와 협의 후 증축이 가능해 규제가 더 심했다. 이에 강화군은 지난 9월 강화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1억8만5천㎡)를 해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넓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군민이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강화군 주민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안가 철조망 등 생활에 부편을 주는 시설물도 함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 주민 노재균씨(55)는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었던 통제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지역 주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해안가 철조망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군사보호시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민간이통제선 출입절차 간소화 대책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자동화 출입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의동이승욱기자

인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 14일 분수령

인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14일 통과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국을 폐지하며, 실과, 사업소, 출장소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군의 행정기구 개정안은 지난 4월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기존 1실 13과를, 1실 2국 13과로 변경했지만, 국 단위 조직 개편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이루어졌다. 군의 행정기구는 현재 1실 2국 13과이며, 개정안은 2실 13과다. 국이 폐지되면, 국장은 기획조정실과 농업정책실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국(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과 건축과지역개발과서해 5도 지원과 폐지, 도서주거개선과해양시설과법무감사과미래협력과 신설 등이다. 하지만, 옹진군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군의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군 집행부는 군의회의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 부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조직개편 때 업무효율을 돕도록 2개국을 설치했지만, 결재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등 협조체계 과다로 업무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불만 해소차원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의회에서 부결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선 부결됐지만, 의원 과반이상 또는 의장의 직권으로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시, 인천2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인천 2호선 인천대공원역과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서울대학교, ㈜유신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다. 시는 11월부터 시흥시광명시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공동용역을 추진했다. 시는 2019년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으로 인천대공원~광명역 11.9㎞, 인천대공원~매화역 9.1㎞, 인천대공원~독산역 14.2㎞ 등 3개 안을 비교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선정한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이 가능해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신안산선 연장 사업을 통해 인천시흥광명의 접근성이 향상, 인천 중심의 통합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 2호선이 공항철도와 연결돼 있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지점의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 2호선 청라연장, 제 2경인선 등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2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2019년 상반기, 제 2경인선은 2018년 12월 중에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시는 2개 사업으로 제 1경인선에 몰리는 교통 수요를 분산해 적은 사업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 상반기 고시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철도 계획을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반영돼야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철도 건설을 위한 굵직한 절차를 밟아갈 수 있어 철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며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노선을 찾아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려면 경제성, 도시균형발전, 정책성 등 3개 평가 지수를 종합한 AHP 지수에서 0.5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교통公 자회사 ‘제동’… 안전·정규직 전환 ‘역주행’

인천교통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전요원의 정규직화가 인천시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전동차 무인체계를 앞세워 안전요원 제로화를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4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 250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 후 2019년 상반기까지 자회사를 설립해 안전요원 94명과 경비원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교통공사는 지난 10월 자회사 설립에 대해 시의 승인을 요청했다. 교통공사가 자회사를 만들려면 시의 승인과 시의회의 출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11월 시는 2020년 말까지 무인운전체계를 정착하고자 단계별 안전요원 감축과 시스템 보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보완하자며 자회사 설립을 보류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시의 방침이 중앙정부의 방침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안전요원을 완전히 없애면 시스템 장애로 전동차가 운행을 중단했을 때 즉각 대응이 어려워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례로 앞서 인천 2호선은 2016년 7월 30일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장애로 운행이 자주 중단됐다. 특히 단전, 출력 장애, 신호 이상 등 개통 첫날에만 6건의 장애를 일으키며 운행이 중단되는 등 10분 이상 지연 운행된 사례만 개통 첫 달 11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안전 요원을 없애는 방식이 아닌 이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인천 2호선의 처음 기획이 무인체계라 애초에 안전요원이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개통 후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장애발생이 감소해 시스템이 안정됐다며 시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 2호선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완전 무인체계로 기획됐다. 서울, 부산 등 무인 철도 체계를 운영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안전요원을 모두 없앴다며 안전성 부분도 시스템이 많이 안정돼 사실상 안전요원의 역할이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예산 낭비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수도권내 접근성 높아진다… 인천~시흥, 김포~강서 BRT 구축

2027년이면 인천~시흥, 김포~강서 간선버스급행체계(BRT)가 구축돼 인천의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흥, 김포~강서 BRT 노선 등이 포함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 중 인천~시흥 BRT는 숭의역과 신천동 13.9㎞를 연결한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836억원이 투입될 이 노선은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해당 노선은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주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추홀구와 남동구는 BRT 노선이 들어서는 지역이라 직접적인 수도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김포~강서 BRT는 한강 신도시와 개화역 15.8㎞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4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4년 착공해 2025년 준공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BRT 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양구와 서구 주민의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청라~강서 BRT의 2단계 사업 구간인 고강지하차도~신방화역 구간(3㎞)도 2020년에 착공,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촌~강서 BRT(고촌지구~행주대교남단 3.1㎞)와 김포~강남 BRT(한강 신도시~한남대교 남단 36.4㎞) 등의 노선도 계양구와 가까이 위치해 주민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 기술 기준의 환승 서비스 수준이 D 이하인 곳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승 여건이 불편한 곳의 시설 개선, 정류장 위치 조정,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쉘터형 환승 연결로와 같은 편의 시설 설치 등이 논의 중이다. 특히 인천~시흥 BRT의 환승 서비스 수준이 E로 추산돼 정류장 위치 변경과 편의시설 확보 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승용차 교통수요를 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및 버스 산업 악화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며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해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투자재원 다양화, SOC 투자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교통 경유지를 포함하면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중복률 40% 이내, 중복 교통수단의 혼잡도 130% 이상, 해당 BRT 축의 버스 운행 대수가 가장 높은 시간 기준으로 80대 이상 등 3개 조건 중 1개의 요건을 만족하는 노선을 선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공원조성예산 35억원 증액에 그쳐…시민단체, "앞으로 시의 예산 편성 계획 따지겠다"

인천시의회가 2019년 인천공원조성 예산으로 359억원을 책정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액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가 2019년도 인천공원조성예산으로 편성한 324억원에 대한 심의 중 35억원 증액해 총 359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김희철 의원(민연수구1)은 시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도롱뇽 공원 조성 등에 들어갈 예산 35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이 주장한 2018년 미편성된 예산과 2019년 필요한 예산을 합한 1천716억원(1천392억원 증액) 편성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시는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공원 부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으로 52곳(2.8㎢)을 선정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2022년까지 최소 3천72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는 2018년에 계획했던 644억원 중 306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책정하고 2019년 예산안에는 324억원만 반영하는데 그쳐 시가 공원 조성을 미루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35억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이 예산이 올해 감액 반영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까지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따져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조성공원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부지로 지정한 뒤 20년이상 미 조성 시 도시공원부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조성 예산이다. 인천의 장기미집행공원 면적은 9.38㎢으로 이 중 7.23㎢은 2020년 7월 1일로 나머지 2.15㎢은 2021년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이승욱기자

‘광역교통委’ 국회 통과… 교통현안 뚫릴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의 광역버스 문제 등 주요 교통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광역버스 수익 문제 해결을 위한 준공영제 시행, 재정 지원, 노선 변경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택시 사업 구역 통합, 환승 체계 구축 등도 광역교통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포함돼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와 비교하면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 광역 버스노선 개편 등 이용자 편의에 맞는 광역교통 개편 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종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교통청과 비교해도 광역교통청장의 자문 역할만 할 수 있던 각 지방자치단체 당연직 위원이 직접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 지방 분권의 의미를 잘 살리면서 1명이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단순 광역버스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간선버스급행체계(BRT), 광역철도,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 계획까지 포괄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이 쉽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인천의 현안이 다뤄지려면 시가 분명한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치력이 강해 인천의 의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인천 주권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인천이 정치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구로 차량기지 ‘청학동 이전’… 제2경인선 ‘실탄 확보’ 묘수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과 손잡고 제 2경인선 조속 추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윤관석(남동을)맹성규(남동갑)박찬대(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 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제 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제 2경인선 조속 추진을 위한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값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 차량기지를 청학동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기지 이전이 담보되면 구로 차량기지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철로 건설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가, 해당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국비를 확보(최대 국비 70%, 지방비 30%)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로차량 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광명시는 국토부에 제 2경인선 추진 시 구로차량 기지 위치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제 2경인선은 구로~광명~시흥~서창~남촌도림~논현~남동공단~청학~인천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인천 남동연수구를 포함한 서남부권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15일부터 2019년 6월13일까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국토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제 2경인선 건설을 위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떻게 하면 사업을 빨리 진척시킬 수 있을지에 논의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맹성규 의원을 좌장으로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존수 인천시의원,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이우제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 조성표 인천시 철도과장, 고병찬 한국도시철도공단 사업전략처장의 열띤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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