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委’ 국회 통과… 교통현안 뚫릴까?

인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재정 지원 등 ‘협의 테이블’ 전망
출퇴근 시민 ‘눈높이 개편’ 기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의 광역버스 문제 등 주요 교통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광역버스 수익 문제 해결을 위한 준공영제 시행, 재정 지원, 노선 변경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택시 사업 구역 통합, 환승 체계 구축 등도 광역교통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포함돼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와 비교하면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 광역 버스노선 개편 등 이용자 편의에 맞는 광역교통 개편 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종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교통청과 비교해도 광역교통청장의 자문 역할만 할 수 있던 각 지방자치단체 당연직 위원이 직접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 지방 분권의 의미를 잘 살리면서 1명이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단순 광역버스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간선버스급행체계(BRT), 광역철도,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 계획까지 포괄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이 쉽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인천의 현안이 다뤄지려면 시가 분명한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치력이 강해 인천의 의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인천 주권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인천이 정치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