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 인천시의회 “대다수 초선의원 의정활동 부족해”

8대 인천시의회의가 첫해의 의정 활동이 다소 서툴렀다는 자평을 내놨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정 일정을 마무리했다. 24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전체 의원 중 대다수가 초선 의원이고, 시정 운영에 대한 기본 업무 파악에 몰두하다 보니 의정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8대 의회가 인천시의 부채가 9조7천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앞뒤를 따지지 않고 조례발의를 해 시의 재정건전성을 따지지 않았던 점은 생각해 볼 문제라며새해에는 조례발의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2019년에는 올해보다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의원 37명 중 34명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소통 부재 문제도 제기됐다. 박정숙 의원(한비례)은 민주당과의 소통이 어렵다 보니 정책을 논의할 사람이 없었다며 소통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박 의원은 소수 야당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살펴보니, 당적으로 뜻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인권조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결국 당의 뜻에 따라 움직이더라고 말했다. 정의당 소속인 조선희 의원(정비례)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소통이 이뤄졌다면 협업을 통해 시와 교육청 전반에 대한 파악이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며 구조적 한계를 아쉬워했다.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문복위가 관리하는 협력 부서와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라며 새해에는 여러 단체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다루는 것에 대한 책임감만큼 의정을 살피지 못했다며 2019년에는 과도한 집행을 막아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8대 시의회의 전체 발의 건수 중 의원발의 비율(57.6%)을 지난 7대(51.6%), 6대(56.1%), 5대(43%) 등보다 높이며,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시의회는 내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유치 노력 등 인천 대외홍보 활동과 루원시티워터프론트G시티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기자 2018-12-24 21:08

인천시, 세출 > 세입 ‘비상’… 향후 4년간 ‘9천364억’ 부족

인천시가 2019 ~ 2022년까지 4년간 9천36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 재정 TF가 발표한 민선 7기 재정운영 계획 안에 따르면 2019~2022년 세출 수요 32조687억원에 비해 세입 전망은 31조1천323억원을 기록했다. 세출 대비 부족한 세입 예산은 총 9천364억원이다. 세출 수요는 고정비용 28조1천264억원과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6천930억원, 원도심 사업 4천515억원, 기타 공약 사업 5천839억원 등이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에 들어갈 세출 수요는 2019년 747억원 이후 2020년 1천936억원, 2021년 1천702억원, 2022년 2천445억원 등 연평균 48.4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도 각종 공약 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2019년 703억원에서 2022년 2천225억원까지 증가할 예정이며 원도심 사업도 2019년 673억원에서 2022년 1천234억원까지 늘어 각각 46.82%, 22.48%라는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세입 예산은 4년간 지방세 15조6천828억원, 세외수입 2조1천650억원, 지방교부세 2조6천961억원, 보조금 9조4천54억원 등 총 31조1천323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 예산이 부족한 것은 꾸준한 증가율을 보인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2019년 1조5천20억원에서 2023년 1조5천419억원이 증가, 0,7%의 저조한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2018년 지방세도 같은 이유로 당초 목표 6조5천93억원보다 2천744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5년간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 TF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취득세 증가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8년에도 당초 목표보다 적은 취득세를 확보했다며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24 20:42

홍철호 의원, 인천 거첨도~김포 약암리 도로 건설 67억원 반영…2019년 12월 착공

홍철호 의원(한김포 을)은 24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거첨도)와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초지대교)를 연결하는 광역 해안 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 대한 건설비 67억8천만원이 2019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광역 해안 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기존 도로(2차로)의 폭이 좁아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6.4㎞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로 466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66억원)이 투입되며 2019년 12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앞서 홍 의원은 2017년 해당 사업 설계비 7억원을 2018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절차가 진행, 2019년 5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번 도로 확장을 계기로 강화~김포~인천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의 차량정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필요한 사업비를 2019년 정부 예산에 성공적으로 반영시킨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24 18:23

홍인성 중구청장 교육여건 개선 위해 현장 누벼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중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직접 현장을 누비고 있다. 중구는 홍 구청장이 지난 19일 신흥여자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과 함께 교육경비 지원 방향과 학교 현안 사항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홍 구청장의 학교 방문 간담회는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최근 송월초등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내 학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홍 구청장은 혁신적인 교육환경 도시 만들기에 대한 미래비전과 국제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확대할 것이고, 특히, 중구 원도심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나누고 낙후된 시설 등의 리모델링 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홍 구청장은 소통의 시간을 마치고 지원이 필요한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원도심 노후한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검토 방안에 대해 관계부서나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8-12-23 21:48

서구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스 완료

인천 서구는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 등 단지 내 각종 갈등을 없애기 위한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실은 올해 10개 단지 7천496세대에서 224명이 참여해 하자보수, 층간소음, 누수,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등 아파트단지 내 다양한 민원에 대해 폭넓은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층간소음 민원이 지난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민원에 대한 근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과 상관없이 상담하는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 올해에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관리과를 신설해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구 전체 세대의 75%에 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거주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상담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구청홈페이지에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8-12-23 21:37

인천시 워라밸 지수 전국 광역지자체 17개 중 13번째 갈 길 멀다

인천의 워라밸(일과 가정의 균형) 지수가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3번째로 낮아 아직도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갈 길이 먼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의 워라밸 지수는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 37.1보다 1점 낮은 36.1점을 기록,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 지수에서 다른 시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천의 제도 지수 수치는 전구 평균 8.7점보다 1점 낮은 7.7점을 나타내 전국 지자체 중 15번째에 위치했다. 이 중 인천은 초등 돌봄 교실 이용률이 낮게 분석됐다. 특히 초봄교실 이용률은 0.01점을 기록 지자체 중 경기와 함께 14번째로 낮았다. 이와 함께 14점으로 나타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은 대구전북경북과 함께 12번째에,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은 0.02를 기록해 경기제주와 함께 10번째에 위치했다. 지자체 관심도 지수는 전국 평균 6.0보다 0.5점 낮은 5.5점을 기록해 전국 지자체 중 대전시와 함께 11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가족관련 문화시설 제공률 수치는 0.004점을 보여 부산대구대전과 더불어 최하위권인 13번째에 위치했다. 이에 인천시가 초등 돌봄 교실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공 체육시설 등 가족관련 문화시설을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보고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정비하고 일생활 균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일가정 균형 우수 기업에 대해 지자체가 공모발주하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줄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인천은 일과 생활 측면에서는 전국 평균인 7.9, 14.5보다 각각 0.1, 0.4 높게 나타났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23 17:28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서북부권 개발사업 분양시장 초 비상

2기 신도시 마지막 주자인 검단신도시에 2019년 초까지 1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지만, 3기 신도시 발표와 전매제한 규제 강화 등 악재가 겹쳐 앞으로 상황은 더 어두워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12월 말까지 우미건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1천268가구), 대우건설 인천 검단 푸르지오(1천550가구), 한신공영 인천 검단 한신더휴(936가구) 등 3천여 가구가 분양한다. 이어 2019년에는 검단 대방노블랜드 12차, 검단 파라곤 등 총 1만 가구가 넘는 분양이 예정돼 있다. 앞서 검단신도시는 비조정지역으로 청약이 까다롭지 않고 전매제한이 1년 내로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0~11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천168가구),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1천452가구)도 순위별 모든 평형에서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을 마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에 인근 계양테크노밸리가 선정하고, 9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면서 악재가 겹쳤다. 12월 11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사실상 입주 시까지는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한 것이다. 김덕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서구지회장은 검단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마지막 신도시 물량이라는 이점으로 3번째 분양까지는 성공했는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점이 사라져 12월 예정된 분양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단신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집값 오름세 역시 크지 않다. 특히 서북부권은 검단신도시는 물론, 루원시티, 가정2지구 등 주택 공급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계양테크노밸리가 주는 악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이처럼 계양테크노밸리가 원도심 재개발과 검단신도시 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기업 입주 시기는 앞당기고 주택 공급은 2021년 이후로 늦추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 공급 규모도 종사자의 5분의 1 수준으로 계획해 배후지역 분양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서로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가 되기 전에는 검단신도시와 검암역세권 등 다른 도시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23 17:14

강화군 확대고지서 도입

인천 강화군은 납부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확대고지서를 2018년 2기분 자동차세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최근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편의를 위해 이번 확대고지서를 추진했다. 군은 기존 고지서의 작은 활자와 복잡한 구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 납부내용이 한눈에 쉽게 들어오는 디자인을 도입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군은 확대 고지서를 올해 2기분 자동차세부터 도입한다. 군 관계자는 확대고지서 도입과 함께 가상계좌납부 은행도 2곳이 늘어나 군민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차 다른 고지서에도 확대고지서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8-12-23 16:47

계양구, 구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음악회 성황 개최

인천 계양구는 최근 재능기부로 꾸며진 구민과 함께 하는 민원실음악회가 개최됐다 23일 밝혔다. 민원실음악회는 구청청사 1층 민원여권과 로비에서 앵겔로스 플루트 앙상블(단장 최일권)의 재능기부로 민원실음악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문화와 힐링이 있는 민원실이라는 주제로 구민들의 음악적 취향에 맞춰 클래식, 대중가요 등으로 구성됐으며, 알기 쉬운 음악으로 민원실을 찾은 구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평가다. 공연을 본 구민은 플루트의 선율이 너무 아름답다며 용무 외에도 더 머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음악 행사를 자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앵겔로스 플루트 앙상블의 재능기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공연팀을 섭외하겠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 2018-12-23 16:47

윤관석, 국제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체계적인 감축·상쇄 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민남동을)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 3년마다 수립,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토부 장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를 감축상쇄 대상(이행의무자)을 지정고시, 이행의무자가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인증 등이다. 유엔(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한국은 환경부 주도로 2030년 배출전망치(8만5천100t)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599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분야는 현재 국내노선만 배출거래제 대상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중이다. 윤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상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23 16:4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