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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청원에도… 중구 오피스텔 분양신고 또 보류

인천시와 중구청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오피스텔의 행정 절차를 대책도 없이 보류시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12일 중구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중구는 선린동 56-1에 들어설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상황에서 시의 정책적인 결정 및 법률검토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분양신고에 대한 수리를 보류했다. 시와 중구청은 이 부지가 개항장 역사문화미관지구(지구단위계획)인 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홍인성 중구청장에게 개항장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해 보존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고, 홍 구청장도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와 중구는 사업 부지인 역사문화미관지구(지구계획단위) 보존 입장만 밝혔을 뿐 해결 방안에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구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며, 시는 구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상황이리며 발을 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구는 오는 14일 수리 처리기간 만기인 3차 오피스텔 분양신고의 수리 와 수리 재연장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 부지를 보존하려면 시와 중구가 사업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사업자 측은 토지비와 투자금 등 43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당장 사업자가 요구하는 토지 매입비를 마련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매입비를 마련해 부지를 매입 하더라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 사태에 휩싸일 우려가 높다.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실제 울산시 전 북구청장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가 4억6천만원의 구상금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 사업취소나 분양신고 보류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구청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이 사업의 분양신고를 계속 보류하면 위법 행정에 해당돼 소송 및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다른 방안으로 제시되는 대체부지 제공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구청 담당부서는 이 같은 법률 검토 결과를 인지하고 있지만 시장과 구청장이 부지 보존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중구청의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신고 보류로 1일에 1천700만원씩 1개월 동안 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사업주(우아개발)측은 주장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신고 수리 또는 수리 연장에 대해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 주민들은 개항장 오피스텔은 원도심활성화 개발사업의 첫사업지인 만큼 분양신고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천124명의 서명을 받아 중구청에 제출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8-12-12 20:56

생활 SOC사업 10개 중 7개 ‘국비 0원’… 인천 10개 군·구 부실한 사업계획 ‘도마위’

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대다수의 생활 SOC 사업이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10개 기초단체는 영종도 하늘바닷길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을 생활 SOC 사업 예산 286억7천만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7개 사업이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중구의 영종도 하늘 바닷길 조성(10억원), 연수구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11억8천만원), 부평구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20억원), 계양구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43억원), 서구 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7억5천만원),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100억원), 옹진군 승봉리항 건설(40억원) 사업 등이 한 푼의 국비도 확보하지 못했다. 국비를 지원받은 3개 사업(동구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미추홀 구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 숲 길 조성사업, 남동구의 논현도서관 건립 사업)도 당초 국비 신청액 54억4천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억7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에 각 기초단체가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초단체가 추진한 사업 대부분이 여가관광분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중구동구미추홀 구연수구부평구남동구계양구서구가 추진한 생활 SOC 사업은 체육관 건설 등 여가관광 분야다. 인천 기초단체들이 중앙정부가 생활 SOC 사업으로 권장한 노후주거지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확산,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도입, 공공병원 도입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다양한 분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며 생활 SOC 사업분야에 포함된 미세먼지 대응 강화와 신 재생 에너지 확대사업 분야도 외면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각 군구에서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인천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중복 사업은 걸러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들은 대부분 구에서 올라온 것으로 아직 사전 준비와 절차 이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며 안 된 부분들은 더 준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11 21:06

인천시의회, ‘검단2산단’ 개발권 의혹 캔다

인천시의회가 10일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권을 둘러싼 의혹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입장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3일 도시공사측의 개발동의안 심의에 앞서 이날 박인서 도시공사 사장을 불러 최근 불거진 검단2산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도시공사측의 의견을 들었다. 시의회는 이날 신검단산업단지개발㈜가 탄원서를 통해 제기한 분양가와 토지보상가, 지원시설 비율 적정성, 착공과 준공 시점 문제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다. 이에 박 사장은 30쪽 분량의 가칭 신검단㈜ 탄원서 제출에 대한 인천도시공사 대응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도시공사의 사업추진 당위성을 시작으로 그동안 신검단㈜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담겼다. 먼저 도시공사는 사업추진 당위성으로 인천시 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북부권역 균형발전 실현과 민간에 비해 저렴한 조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 공급, 개발이익(324억원)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 재투입 등을 제시했다. 신검단㈜측이 제시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 등에 공표한 해명자료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신검단㈜의 탄원 내용 중 산업단지가 민간개발과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되는 추세로 도시공사와 민관합동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간의 제안대로 19% 지분으로 참여하면 낮은 지분으로 역할이 제한적이고, 높은 조달금리 및 이윤(10%)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기획행정위는 오는 12일 신검단㈜ 관계자를 불러 도시공사의 사업 추진 관련 의혹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10 21:11

박남춘 인천시장 "3조원 국비 확보 인천 시민의 힘으로 가능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3조원 이상의 국비 확보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며 국비 확보 소회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국비 3조원 확보 성과는 시청 공직자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민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며 이와 함께 안상수 의원(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박찬대 의원(민연수구 갑) 등 여야 국회의원이 당을 떠나서 협조해줬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가장 신경을 쓴 사업으로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임대료 국비 지원과 해수담수화 사업을 꼽았다. 특히 송도 컨벤시아 임대료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인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역자율계정에서 임대료를 마련하면 다른 도서지역과 원도심 지원에 편성할 예산을 삭감해야 해 문제였다며 지역 지원계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지역자율계정은 온전히 원도심 발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담수화 사업은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 400여억원이 증액돼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아직 인천시정을 잘 모르겠다며 6개월간 시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피력했다. 박 시장은 국회의원이 개별 전투기 조종사라면 인천시장은 항공모함의 함장이라 시장 마음대로 인천의 모든 행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며 청라 G-시티와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도 시장 맘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보고를 받고 절차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10 20:47

SL공사 ‘매립지 태양광발전사업’ 강행… 시의회 요구 묵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시의회의 백지화 요구에도 불구 태양광시설 시범 설치 사업을 강행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녹지공원 조성을 주문했다. 9일 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위한 용역을 2019년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내 골프장(주차장), 승마장(주차장 및 마사지붕), 수영장(주차장) 등에 3.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L공사는 지난달 8일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 수도권매립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공문을 발송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로부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해당 시범사업이 지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감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질타를 받았음에도 시의회 승인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SL공사는 2017년 말 1~3단계에 거쳐 제 24매립장에 설비용량 250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용역을 진행했다. 유휴부지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2017년 11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가 반대하면서 사업 자체가 보류됐다. 결국, SL공사가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지 않은 채 범위를 축소,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함에 따라 시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동주 산업경제위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처음부터 반대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방침이라며 해당 부지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어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지 무턱대고 태양광을 하면 안된다. 시 차원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한 공간 활용이 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감축 계획에 따라 여유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설비를 시범 설치 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제 24매립장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이미 시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09 20:33

인천시, 내년 국비 ‘3조원 시대’ 열었다

인천시의 국비 지원 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린다. 인천 주요 숙원사업도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9년도 국비 중 인천지역 예산으로 3조81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8년도 예산보다 4천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5년도 2조853억원을 확보한 이후 5년 연속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또 시가 목표로 세운 2조7천500억원보다 3천315억원 높은 금액이다. 특히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임대 사업으로 앞으로 20년간 매년 48억4천300만원씩 총988억원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가 직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지원계정으로 송도 컨벤시아 임대료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년까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요청을 거절해 왔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하는 교통사업도 상당수 국비를 확보, 사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사업 35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 300억원, 서구 거점도-김포 약암리 광역도로사업 67억8천만원, 인천-안산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 10억원, 구로차량 기지이전 10억원 등이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 분야에서는 2천550억원을 확보했다.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530억원, 전기수소 자동차 구입 185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계양 효성마을 외 4곳) 142억원, 문화체육시설 건립(14곳) 84억원 등이다. 또 미래 산업 관련 국비 확보에도 성공, 인천의 미래산업 활성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드론 비행장 예산으로 55억원을 확보했으며 송도 내 VR/AR제작지원센터 거점 유치도 성공, 센터 조성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469억원,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134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71억5천만원 등도 확보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5천505억원, 의료급여 4천190억원, 아동수당 급여 1천236억원 등 총 2조 31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 3조원 시대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없이 방문했던 것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09 20:33

인천도시공사, 검단2산단 2020년 착공 무리수 논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지역 산단 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단2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오는 13일 열리는 인천시의회의 검단2산단 개발계획 동의안 심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 산업입지정책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는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허가해 놓고, 분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인천지역의 산업단지 미분양 물량은 경제자유구역 397만9천㎡, 그 외 지역 79만3천㎡ 등 총 477만2천㎡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가 승인할 수 있는 연간 물량(41만1천㎡)의 10배를 한참 넘는 수치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국토부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시 미분양 물량이 연간 물량의 10배가 넘으면 연간 물량 이상 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로서는 인천에서 41만1천㎡가 넘는 물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례로 올해 남촌산단(26만7천㎡)과 서운산단(24만3천㎡)이 2019년 착공을 위해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했지만, 물량 문제 등으로 남촌산단만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검단2산단은 84만3천555㎡로 연간 물량(41만1천㎡)의 배가 넘는다는 점이다. 2020년 착공2023년 준공을 내세운 도시공사 처지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검단2산단과 서운산단이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0년 신청 물량은 108만6천㎡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이뤄지는 국토부 심의에서 검단2산단이 통과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며 그 이후에도 현재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산단 물량 미확보로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검단2산단 조성이 표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의회에 개발계획 동의를 요청,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자구역내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과다로 인해 지정권자인 시의 산업단지 추가 지정계획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검단1산단과 학운산단(개발중인 산단제외)의 산업용지가 완판된 상황으로 주변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미분양 된 경자구역내 산업단지의 현재 조성공정율이 63%이고, 사업 준공은 2019년 12월로 분양률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단2산단은 2020년 지정계획 고시 대상으로 앞으로 시와 협조해 심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09 17:33

인천시 ‘빚더미 도시’ 오명 벗는다

인천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 10%대에 다가서며, 빚더미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시 본청의 부채는 2조8천57억원으로, 연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채무비율은 2015년 33.4%, 2016년 30.4%, 2017년 21.9%로 감소 추세다. 시는 이런 추세라면 2019년 말에는 18.7%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 본청 부채와 5개 공사공단 부채를 더한 시 부채 총계도 매년 약 1조원씩 줄고 있다. 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부채 총계는 2015년 11조5천억원, 2016년 11조1천억원, 2017년 10조원을 기록했고, 올해 연말에는 9조5천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8월 시작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의 성과로 분석된다. 시가 세입세출재산관리 부서를 합쳐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공무원 수당업무추진비행사 경비 등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이 호전됐다. 시가 재정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까지는 못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기준 본청 채무비율 21.9%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평균 채무비율 14.7%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부채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재정 건전성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개선된 재정 지표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원도심 균형발전과 일자리 확대 시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기자 2018-12-06 21:17

인천 시민단체·군소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양당은 오랫동안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얻어온 낡은 관행에 젖은 채 정치의 혁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 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인천시당은 6일 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구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며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이는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 집단도 방향과 취지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은 평균적으로 인구 9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지만, 한국은 인구 17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며 국회의원이 갖는 각종 특권을 내려놓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06 21:17

검단2산단 ‘진실공방’… 비현실적 계획 드러나면 ‘치명타’

오는 13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앞둔 인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놓고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엇갈린 주장이 끝을 모른채 격화하고 있다. 먼저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책정한 검단2산단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3.3㎡당 239만원)는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분양가는 토지보상비를 3.3㎡당 47만원으로 산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신검단㈜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토지보상에 대한 약식 감정가는 3.3㎡당 60만원이다. 현실적인 토지보상비인 신검단㈜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도시공사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는 3.3㎡당 260만~270만원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추진한 검단1산단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가 당초 3.3㎡당 230만원대에서 264만원대로 늘어난 사례를 들며 검단2산단의 분양가를 낮게 책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도시공사는 토지보상비는 3.3㎡당 61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이 같은 보상비로도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3.3㎡당 239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단1산단 사업으로 이미 투입된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비가 조성원가에서 빠지는 데다가, 검단2산단 지역은 가동중인 공장에 대한 영업보상, 철거비용 등의 추가 발생이 없어 원가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신검단㈜는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사업의 경상이익(414억원)을 분석한 결과, 산업시설용지 분양으로 163억원(39.4%), 지원시설용지 분양으로 242억원(58.4%), 주차장 분양으로 9억원(2.1%)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한다. 지원시설 용지 분양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도시공사가 검단2산단의 지원시설용지를 4.8%로 설정해 가능해진 수치라는 게 신검단㈜측의 분석이다. 검단1산단의 지원시설 용지가 전체사업 면적의 5.9%를 책정했지만 현재까지 이들 용지의 53.8%, 금액으로 1천193억원이 미분양 상태로 있는 것에 비춰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지원시설용지 4.8%는 사업 승인을 위해 경상이익을 부풀린 것이라는 게 신검단㈜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검단1산단 전체분양률은 93%이며 이중 지원시설용지 미분양률은 28.1%라며 신검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검단2산단의 지원시설용지 4.8%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한 수치라고 밝혔다. 신검단㈜는 도시공사가 통상절차를 밟아 검단2산단을 추진하면 민간보다 적어도 1년~1년6개월 사업진행속도가 늦어진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민간과 달리 도시공사는 타당성 조사와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 발주, 분양업체와 건설사 등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야 해서다. 여기에 토지 강제수용절차(1년 3개월 정도)를 포함하면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사업은 2023년 착공해 2026년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민간과 같이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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