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선 2024년 착공 ‘청신호’

국철 제2경인선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 1을 넘어서며 탄력을 받게 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B/C값이 1.05가 나와 기본 사업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B/C 값이 1을 넘으면 투입하는 비용 대신 돌아올 편익이 커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한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2024년 착공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 노선은 인천 청학역에서 신연수~논현~남촌도림~서창~경기도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구로와 노량진까지 이어진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당초 시가 구상했던 인천역과 청학역을 잇는 노선은 제외됐다. 시는 제2경인선 사업이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수요를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역에서 청학역을 잇는 노선은 활용도가 떨어져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남동공단역이 빠진 것도 이미 수인선이 연결돼 있어 사업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서울구간 종점은 종전 구로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신도림(2호선), 신길(5호선), 노량진(9호선) 등 환승역이 늘어 이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는 기획재정부에 제2경인선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신청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적어도 1월 중 예타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예타 조사 추진과 제2경인선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예타 조사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을 예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면 예타 조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가 끝나는 2021년까지 제2경인선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높게 나와도 예타 조사에서 예상보다 B/C값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차량기지 인천 이전 등 다양한 방안도 조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제2경인선 사업은 인천시의 핵심 사업으로 인천시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높이려면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2021년 이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친 후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구 줄줄이 ‘제동’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최우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군구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멈춰 설 위기다. 인천 10개 군구 중 상당수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신청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6일 인천시군구에 따르면 중구, 동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등 5개 기초단체는 올해 뉴딜 사업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3일 시에 공식으로 전달했다. 서구와 옹진군도 올해 신규 사업은 포기하고 2020년 공모부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기초단체의 뉴딜 사업 포기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군구가 신규 뉴딜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사업비(국비 50시비 25군,구 25)의 25%를 부담해야 하며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뉴딜 사업이라면 25억원을 군구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중앙 공모 뉴딜 사업 외 8개 군구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총 9곳으로 총 사업비 1천627억원 중 406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담 조직 운영 등 부수적인 비용과 뉴딜 사업 외 소규모 재생사업 비용을 추가하면 사업비는 기초단체마다 크게 늘어난다. 결국, 인력과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기초단체들이 종전 사업 외 추가 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 여력이 없다는데 군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뉴딜 사업은 현안이 많아 전담팀 운영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된 조직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뉴딜 사업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남구와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등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별도의 사업 조직이 없는 나머지 구는 직원 1명이 본인의 기본 업무 외에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뉴딜 사업을 전담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지역마다 현장 프로그램을 맡은 도시재생센터가 있지만, 센터장 외 상주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시너지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구의 관계자는 말 그대로 인력난에 예산 부족, 각 구 현직 청장들의 관심 부족으로 삼중고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종전 사업이 진행되는 12곳을 포함해 1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다수 군구가 사실상 사업 신청을 포기하면서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올해 연초 회의, 월례 회의에서 각 지자체장들과 원활한 뉴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문제와 조직 확대 부분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지지부진해지자 정비가 시급한 원도심 지역 주민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미연씨(65여)는 박남춘 시장의 원도심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막상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계양지역 농민들 ‘신도시 날벼락’… 생계막막 ‘대책 SOS’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 일대 농가들이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동 농민들로 구성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계양구 335만㎡ 부지에 공공주택 1만7천호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신도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장 올 봄 농사를 준비하던 위탁농가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 농사를 짓는 토지주들도 사업대상지 반경 30㎞이내에는 마땅한 농지가 없는 만큼 대토 가능 범위를 강화군이나 경기도 김포 일대로 확대해 농업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를 꾸린 농민들은 지난 4일 계양구청 공영개발단을 방문해 3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요구서를 제출했다. 농민들은 요구서에 인천계양테크노밸리지구 지정고시 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공공개발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정책 개선, 농업용지 대토(토지교환) 범위 개선 등을 담았다. 특히 지정고시가 되면 토지소유주들이 토지 임대 제한에 따라 위탁농가에 빌려준 농지 회수에 나서 결국 위탁농가들은 갈곳을 잃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동양동 일원에서 30년째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반모씨(74)는 수십년을 유지한 농지가 정부의 기습발표로 묶이면서 땅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농민이 갈 곳이 없어질 형편이라며 대책 마련이 안되면 이 지역 농가의 80%인 위탁농가가 당장 길거리로 쫓겨날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공영개발단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는 LH다보니 구가 가진 권한은 사실 없다며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을 LH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시민 청원 1·2호 각각 19·22일까지 시장이 응답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3천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12호 시민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요구 청원과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청원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각각 19일과 22일까지 박 시장이 영상을 통해 답변할 계획이다. 시민청원은 청원 등록 후 1달 내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시장이 답변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제1호 청원인 경제청장 사퇴 요구에 대해 경제청과 논의 후 사퇴 사유로 지적한 8가지에 대해 답변할 방침이다. 해당 청원은 북인천복합단지 매입 과정에서 협상력 부재와 조직장악력 미흡으로 민간업자에게 매각돼 청라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점, 유도고속차량(GRT)개통 과정에서 노선 및 정류장을 설정할 때 민민 갈등을 유발시킨 점을 사퇴 사유로 꼽았다. 또 시티티워 건축 사업 지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청라에 경제청 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떨어지는 청라 개발순위, G-CITY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상력 결핍, 창의력과 통찰력을 찾을 수 없는 관료주의적 사고도 사퇴 촉구 이유다. 박 시장은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지만, 경제청장 사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는다. 사퇴 요구 청원이 경제청장에게 직접 물러날 것을 촉구한 만큼 시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시는 청원이 시장에게 경제청장 해임을 요청해도 공무원 인사는 답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지속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검토한 후 답변서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2019년에는 기존 시민청원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휴대전화를 통한 참여도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다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안전의 저해, 정치적 목적, 특정기관 및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공무원 인사 관련 청원은 제외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청원은 지난 2018년 12월 3일 개설돼 1달이 지난 현재 총 128건의 다양한 청원이 등록됐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 창출”

인천시가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고용률 71.2%, 실업률 3.9% 달성, 일자리 55만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일자리 시스템 혁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등 4대 분야 14개 추진전략과 80개 실천 과제를 설정했다. 추진전략은 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2개 과제), 데이터 기반의 열린 일자리 행정 구현(3 〃), 인천형 혁신성장 산업 육성(9 〃), 글로벌 인천공항경제권 구축(8 〃),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5〃),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7〃) 등이다. 또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6개 과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4〃), 대상별 일자리 지원(6〃),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3〃),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6〃), 요자 맞춤형 인력양성(6〃) 등도 포함했다. 시는 추진전략에 따라 세분화한 일자리위원회 운영 등 80개 실천 과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용 창출 기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실현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오는 2월 중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종합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게이트 키퍼 (Gatekeeper)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며,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 마련과 일자리 정책의 발굴 및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시는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녹색기후기금(GCF) 등 인천의 강점을 바탕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고, 바이오산업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어르신신중년 등 정책 대상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과 고용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인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시민이 요구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지자체 ‘엇박자’

정부의 역점 사업인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인천시군구와 엇박자를 내면서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올해의 사업대상지 선정 시기와 기준 등을 갑자기 변경한데다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사실상 페널티를 주겠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뉴딜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2019년 뉴딜 사업 대상지를 3월과 하반기에 각각 30곳과 70곳씩 총 100곳을 선정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토부가 2017년과 2018년에 하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온 것보다 4~5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새로운 기준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전략을 따르라는 새로운 공모 절차를 포함했다. 활성화 전략은 뉴딜 사업 선정 전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구역을 설정해, 구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기준안이다. 선도지역을 선정해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진행해왔던 지난 2년간의 사업방식과는 다른 기준이 추가된 것이다. 문제는 인천시와 군구가 국토부가 요구한 3월까지 사업지역 선정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뉴딜 사업을 위해 1월 16일 주민 공청회를 열고 도시재생활성화 전략 방안과 중앙 공모 사업 1개를 논의한다. 이후 인천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 전략을 확정공고해야 한다. 시가 추진하는 중구 용현 Triple C 공모는 활성화 전략과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겨우 일정에 맞출 수 있다. 그러나 군구는 3월 사업지 선정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가 도시재생활성화 전략을 확정한 3월 이후에나 선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다, 2개월 이상 걸리는 용역과 주민공청회, 의회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투트랙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도 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5월 이후에나 공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촉박한 일정에 맞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은 이상 군구의 사업 공모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뉴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가이드라인도 지자체에는 부담이다. 착공과 재정기금 집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페널티가 될 수 있어서다. 국토부의 사업지 선정은 지난 2년간 하반기 발표됐고 매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시와 군구는 다음해 8~9월께 추가경정예산 편성했다. 올해 3월께 정부 뉴딜 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지자체 사업비 매칭이 추경 일정상 6개월 늦어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충분한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선정에 큰 문제는 없다며 지자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하반기 공모에 70%를 선정하므로 신청을 늦추면 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도전하는 공직자가 존중받는 시스템 만들자” 인천시 ‘시무식’

2019년은 낡은 과거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져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달음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함께 만드는 인천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올 한해 살고 싶은 인천으로 가는 길에 우리 공직자들이 힘을 보태고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적극성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의무에 따르는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인천시는 2019년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났고 2019년부터는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20%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또 2019년은 2018년 보다 4천61억원(15.2%) 늘어난 국비를 확보해 인천 예산 10조원,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를 5천960억원을 확보하는 등 시의 예산 운영의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일자리본부 등을 중심으로 한 최대의 노력으로 청년 취업률 1위 도시 인천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쇠퇴해가는 원도심과 멈춰선 경제자유구역을 살리기 위한 인천 도시 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모든 성과는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 시민의 목소리와 우려를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천이 지난해 4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지 않다며 그러나 소득 양극화와 미래 먹거리는 시민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박 시장은 4차 산업시대를 맞는 인천과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시대를 대변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우리 인천시 공직자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4차 산업시대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스스로 과제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임직원과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임직원 등 350여명이 함께했다. 시무식은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간략하게 국민의례와 공무원 헌장 낭독,참석자와 시장과의 신년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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