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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2019년도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선정

인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가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에 선정됐다.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는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과제로 청년 고용여건을 감안해 노후산업단지를 창업과 혁신생태계, 쾌적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로 바꾸는 사업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성,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부평주안 산단은 산업단지별 구체적 사업수요 등을 반영해 산단환경개선펀드(국비 2천500억원), 휴폐업공장리모델링(국비 400억원),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국비 350억원) 등 사업비가 지원된다. 부평주안 산단은 젊은 인력이 풍부하고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기계, 전기전자 집적지로 시의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조성의지가 높은 곳이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창업과 혁신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차난이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부평주안 산단에 창업공간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지식산업센터와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미니 클러스터(Mini-Cluster)를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부평주안 산단을 청년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창업 전진기지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30 17:07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인천 서구가 최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왕길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서구 왕길동 64-19번지 일원 172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적 재조사측량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적 재조사 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가치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역인 시천검암지구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정치 송길호 2018-12-29 23:15

인천시, 2019년 1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규모 인사 예고

인천시가 시 산하 기관장 등 일부 인사 방침을 결정하면서 2019년 1월 예정된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표를 제출한 이응복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이사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뒤 곧바로 공모절차를 거쳐 1월 중으로 후임자를 선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자리에는 이 이사장과 같은 고위 공무원 출신을 비롯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시장을 도운 측근 인사 임명설이 돌고 있다. 2급~3급 고위직 인사는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2급은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오호균 전 의회사무처장과 김상섭 전 안전본부장 등 2명이 장기교육에서 복귀한다. 또 최근 사퇴 청원을 받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의 2급 복귀설도 나오고 있다. 먼저 교육에서 복귀하는 2급 간부 2명은 한 본부장이 자리를 비우는 시민안전본부와 조직이 확대 재편된 일자리경제본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경제본부에 배치되면 현 이상범 본부장이 이동해야 한다. 최정규 전 본부장과 최태안 전 도로과장은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3급 자리가 문제다. 직대 포함 3명의 승진 인원이 있는데다가, 장기교육에서 복귀하는 인원이 대거 몰려있어서다. 먼저 박병근 전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정규 전 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현애 전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현 전 투자유치과장, 최태안 전 도로과장 등도 장기교육에서 복귀한다. 이와 함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했다가 1계급 강등 조치된 정대유 전 시정연구단장도 3급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급 이상 공직자 4명 이상이 교육파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인권 행정관리국장과 성용원 중구 부구청장, 박찬훈 정책기획관,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들이 떠나는 자리에 교육 복귀자와 승진자들이 한정된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관에는 김인수 현 마이스산업과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정대유 전 단장은 각종 구설수를 이유로 종합건설본부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2~3급 고위직 인사는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데다 일부 공단출연기관 임원 퇴진 여부 등 변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27 19:26

인천 청라에 수도권 최초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설

인천에 수도권 최초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조성된다. 시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당사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와 건축 허가 및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할 방침이다. 드론 비행장 조성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연결(본보 10월 15일 1면)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시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에 소각로를 세워 가연성 성분이 있는 쓰레기는 소각하고 나머지를 매립하는 안에 합의하면 수도권 매립지 부지에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사업을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로 4자 협의 당사자를 설득했다. 또 드론 비행장이 조성될 청라 지역은 이미 드론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고 수도권매립지가 2차 사고우려가 적은 것도 이번 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합의가 인천시민이 보다 쉽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시민체험공간을 조성, 취미공간은 물론 앞으로 e-스포츠 등 드론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라 지역은 드론 관련 기업이 분포해 있어 비행장이 들어설 최적지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비행장 조성 사업은 국토부가 60억원의 국비를 투입, 수도권매립지 4만㎡ 부지에 정비고, 이착륙장 및 활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26 20:56

석남동·신흥동·효성1동·강화 남산리 ‘원도심 4곳’ 르네상스

인천 원도심 4곳이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인천 서구 석남동 일원과 중구 신흥동 일원, 계양구 효성1동 일원,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용역이 완료되는 2019년 3월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다. 2019년 상반기 중 국토부가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업 유형은 총 5가지다.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일반근린형(15만㎡), 주거지원형(10만㎡), 우리 동네 살리기(5만㎡) 등이다. 먼저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된 서구 석남동 일원은 총 300억원(국비 150억원시와 군구비 150억원)이 투입돼 석남동 거북시장과 강남시장, 가정동 가정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 살리기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시는 석남체육공원 주변 공유지를 활용해 석남파크플랫폼도 조성할 계획이다. 석남파크플랫폼에는 행복주택과 창업지원공간, 공공임대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300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주거지원형에 선정된 중구 신흥동 일원과 계양구 효성1동 일원,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일원에는 각각 200억원(국비 100억원시와 군구비 100억원)이 투입돼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조성된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과 창업교육 등을 통해 마을단위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조직해 지속 가능한 동네를 만들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으로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해 2019년 하반기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26 20:56

‘만석 우회고가’ 연내 사업방식 확정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만석 우회고가 정비사업이 존폐도 결정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만석 우회고가 정비사업 방식을 놓고 중구와 협의 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사업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8년을 5일 남긴 이날까지 중구와의 협의는 물론 주민 의견을 수렴할 날짜도 정해지지 않아 연내 사업 방식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시는 만석고가교 중앙부에 공중정원 조성, 전면 철거, 일부 철거 후 정원과 차로 겸용 등 3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시는 앞서 지난 11월 30일 도시재생정책협의회를 열고 3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6일에는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시의 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며 불만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사업 방식을 확정해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초 교통 분산 역할을 할 배다리 성현터널 개통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송현터널 개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12월까지 4차례의 민관 협의회를 진행했지만, 해결 방안을 찾기에는 실패했다. 송현터널 개통이 무산된다면 교통량을 분산할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만석 우회고가 정비사업이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만석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지역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방식은 중구청과의 협의,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이 2019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서두른다고 사업이 성공하지는 않아 많은 의견을 듣고 확실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석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2006년 안상수 시장 재임 당시 중구 일대 월미도 관광특구 개발을 위해 철거한다는 계획이 잡히며 추진됐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은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지정되며 공중정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하지만 2017년 시행한 용역 과정에서 다시 철거 논의가 진행돼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25 20:39

인천시, 2021년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 전략 수립 전망

인천시가 오는 2021년까지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올해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본격 가동한 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수집전파로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억1천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를 위한 환경을 분석하고 중장기 및 단계적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10개 군구와 경제자유구역청, 소방본부, 교통운영센터 등 산하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정보연계를 확장하는 등 재난안전상황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용역 결과에 따라 재난안전 상황시스템 구축되면 오는 2022년부터는 재난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지역 곳곳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오는 관제시스템이 재난상황을 파악하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해당 군구, 소방본부, 군부대, 경찰 등과의 실시간 대책회의를 연다. 모바일 현장 대응 시스템을 이용한 담당자가 재난이 발생 현장에서 투입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더욱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다. 시 관계자는 재난안전 상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인천 지역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인지해 대응방향을 결정,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될 것며 중장기 ISP용역을 통해 인천 지역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대시민 재난상황 자동전파 시스템을 마무리해 한 번에 다양한 정보매체를 이용,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전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양한 정보매체는 지역방송, ARS,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통정보안내기, 전광판 등이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25 20:39

“청라지역 발전 저해… 인천경제청장 사퇴 요청합니다”

인천시가 청와대 국민청원의 취지를 살려 지난 3일부터 운영한 인터넷 시민청원제도(인천은 소통e가득)의 첫 답변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박남춘 시장의 시민청원제도에 대한 첫 답변과 청원 내용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민청원 공감수 1위를 차지하는 청라국제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청라 주민을 우롱하는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를 요청합니다.라는 시민청원에 대한 공감수가 이날 오후 4시 현재 2천673건을 기록했다. 이 청원이 게시된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1일 평균 167건의 공감수를 보이는 추세를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안으로 공감수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 개시 30일 안에 3천명 이상의 시민 공감수를 얻으면 시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장 등이 영상 등을 통해 답변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김 청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로 총 7가지를 들고있다. 먼저 북인천복합단지 매입 과정에 협상력의 부재와 조직 장악력 미흡으로 결국 민간업자들에게 매각돼 청라 발전에 막대한 지장 초래, GRT(유도고속차량) 개통에 있어 노선과 정류장 설정 관련해 일관성 결여로 민민갈등 유발을 꼽았다. 이어 시티타워 건축사업 지연과 사업 무산 위기에도 최종 소유자로서 수수방관, 경제자유구역임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전무, 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차별화 발언, G-시티 사업추진 과정에 전문적 식견 부족으로 사업을 어렵게 만듬 등을 사퇴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날 현재 시민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상위 5개 청원 중 2위인 청라광역 소각장 폐쇄이전(동의수 2천419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청원이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허종식 균형발전정부무시장은 해당 청원이 3천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해당 청원을 유발한 청라 G-시티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수도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25 20:33

인천시 세입부족분 9천364억 지방채 발행 검토

인천시는 앞으로 4년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9천364억원(12월 25일자 본보 1면, 3면기사) 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25일 시 재정 테스크포스(TF)에 따르면 세입 부족분 9천364억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4가지로 제시했다. 1안은 원도심 사업과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투입할 예산에 한해 지방채를 최소로 발행, 2022년까지 총 3천40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때 채무비율은 2019년 19.1%, 2020년 17.5%, 2021년 15.9%, 2022년 14.1%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2안은 원도심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와 공약 사업에 대해 지방채 5천155억원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 방안도 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2022년에는 16.9%의 채무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재정 TF는 12안은 지방채 발행 규모가 매년 세입 부족분보다 크게 못 미쳐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 규모 및 사업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3안은 시가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 전체에 대해 지방채 총 8천748억원을 최대한 발행하는 것이다. 이때 현 채무비율 20.1%는 2022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또 2020년과 2021년에는 여유 재원이 발생해 주요 투자사업의 사업시기를 2020년과 2021년으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 4안은 9천364억원 전체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이다. 이때 채무비율은 2022년까지 21.6%로 증가한다. 재정 TF는 채무비율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2안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재정 TF 관계자는 다양한 세출을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채무비율 관리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2번째 계획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 TF는 인천관광공사 존폐 검토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 교육청과 분담하는 방안을 세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자체사업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2018년 자체사업 비율은 19.5%에 그쳐 시의 지원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무상급식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재정은 시와 군구, 시 교육청이 4대3대3 비율로 분담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시에서 70%를 부담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25 20:31

“내년 市 부족한 재원 마련 위해 관광公 존폐·무상급식 분담 검토”

인천시가 부족한 내년 예산 마련을 위해 인천관광공사의 존폐와 인천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 재정 테스크포스(TF)는 세입 감소 등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천36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재정TF는 시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세출 구조 조정보통교부세 확대적정수준의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TF는 재정 확충 방안으로 2015년 재출범 후 경상비용에 대한 자체수입 충당비율이 낮은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존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광공사가 지난 3년 동안 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만 239억원에 달한다. 2016년 69억원(인건비 50억원), 2017년 82억원(인건비 52억원), 2018년 88억원(인건비 66억원)으로 지원액이 점차 늘었다. 혈세로 연명한 셈이다. 재정TF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관광공사에 추가로 지원해야 할 예산 규모가 총 1천4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349억원, 2020년 368억원, 2021년 367억원, 2022년 390억원 등이다. 자체 수입 비중이 적은 관광공사의 존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는 지방공기업인 관광공사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관광사업 등 자체사업을 통한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광공사의 2018년과 2017년 자체사업 비율은 19.5%(52억6천만원)와 16%(26억2천900만원)로 10%대에 그치고 있다. 재정TF는 연간 283억여원씩 투입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 교육청과 분담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와 군구가 7대3의 비율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재정을 시 교육청이 30% 정도 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재정은 시와 군구, 시 교육청 간 4대3대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정TF는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석탄연료) 세율 인상을 추진, 현재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고(세수효과 연평균 277억원), 액화천연가스(LNG)와 폐기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세수효과 연평균 192억원)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정TF 관계자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은 물론, 시와 군구간 사업비 부담제도를 개선하고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 재정부담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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