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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 기본요금 3천원→3천800원…2월 말 인상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11일 제9회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거리 2km 내 기본요금은 현재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2초로 조정된다. 인천시는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시간요금 요율을 모두 종합한 인상률은 약 18%라고 설명했다. 시 택시정책위원회는 요금 조정안 2개를 놓고 검토한 결과, 참석위원 14명 중 10명이 이 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다른 나머지 조정안은 기본요금은 3천800원, 거리요금은 100원당 138m, 시간요금은 100원당 33초로, 인상률은 17%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새 요금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2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후 5년여만이다. 인천시는 물가 상승과 LPG 연료비 증가로 택시운송원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다른 시도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 요금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500원3천800원4천원 중 하나로 올리는 방안을 3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천정치 연합뉴스 2019-01-14 10:11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광역별 1건 예타 면제”… GTX-B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공공 인프라 사업 중 1건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혀 100만명 청원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며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으면서 가장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종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의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1순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GTX-B 사업의 선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GTX-B 노선은 서울에 집중된 인구 수요를 인천, 경기 등 주변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균형발전 논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인구 집중으로 발생한 높은 서울 집값의 안정세를 가져오고, 인천, 경기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 면제 사업 선정 최종 결과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GTX-B 사업의 조기 추진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수도권을 배제할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업 추진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하는 부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아직은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GTX-B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GTX-B 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GTX-B 사업과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1순위, 2순위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을 연결하는 것으로 서울과 인천을 20분대에 연결할 수 있다. 영종~평화 고속도로 사업은 영종도에서 신도(3.5㎞), 신도에서 강화도(11.1㎞)에 각각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10 20:47

옹진군 선관위, 조합장선거(영흥수협,백령농협)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인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군선관위 회의실에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선관위는 영흥수협백령농협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입후보 자격, 후보자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작성,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후보자가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을 안내하고 별도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군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후보자 등록 서류 구비 요령 등을 안내하고 선거운동방법 및 위탁선거법 위반사례를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9-01-10 20:11

인천 동구의회, 해외출장예산 2배 '셀프 인상' 논란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공분을 산 가운데 인천의 한 기초의회가 해외 출장비 명목의 예산을 2배 늘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민단체인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의회는 올해 의원 7명의 공무국외여비로 4천550만원을 편성했다. 의원 1명당 65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구의원 1명당 공무국외여비 예산이 32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 수준을 고려해 기준 액수를 정하다가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 권한을 지방의회로 넘겼다"며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받자마자 해외 출장비를 100% 인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구의회에 해외 연수 계획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직 관련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 재정이 열악해 교육 경비 보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의원들이 해외 출장비만 '셀프 인상'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해외 연수의 타당성과 경비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구의회 부의장이, 위원 2명도 다른 구의원이 맡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구의회에 해외 출장비 인상 철회와 함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모두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요구했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외 출장비만 증액하고 보는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구의원들이 열악한 구 재정을 외면하고 본인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정치 연합뉴스 2019-01-10 15:08

2023년까지 ‘정보화 도시’ 실현… 소통하는 전자정부

인천시가 제5차 인천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와 4차산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제5차 기본계획은 4차산업 혁명의 대표기술과 행정정책이 융합한 정보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2019~2023년까지 5년간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으로 지난해 12월 정보화위원 심의를 거쳤다. 시는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소통하는 전자정부, 데이터 기반의 정보혁신 창출, 지능정보산업 육성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안전한 시민행복 도시, 스마트하고 살기 좋은 균형발전도시 등 5대 추진전략과 44개 추진과제를 세웠다. 사업비는 총 4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9년 중점 투자사업은 양방향 소통기반의 웹사이트 구축운영,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행정정책포털시스템 구축, 인천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분석사업,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어르신 안심 안부 서비스 등 미래지향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위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중장기 계획이라며행정서비스를 주도하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 기본계획에 맞춰 세부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장기 계획은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 스마트네이션 10대 추진과제,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 등 기존 사업들과 연계된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1-09 21:04

박남춘 인천시장, 위기의 인천경제 구원투수… 수정법 규제완화 ‘활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경제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의 대화의 강연자로 나서 그동안 경제 문제는 시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어려운 인천 경제를 살리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장이)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인천의 각종 경제 지표가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인천의 주요 지역경제 지표인 지역발전혁신창조잠재력 지수는 수도권 지역에서 꼴찌다.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12위를 기록했고, 혁신지수는 7위, 창조잠재력 지수는 10위로, 모든 지수에서 1~4위 안에 든 서울과 경기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박 시장은 인천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수정법 규제완화를 꼽았다. 수정법 때문에 인천의 공장 신증설이 제한되고 있고, 특히 강화옹진은 접경지역으로서 이중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국비(국비 3조815억원보통교부세 5천960억원)를 확보했던 2018년 경험을 살려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신성장 동력이 될 남북 협력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 시장은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을 충당해, 총 4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2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주요 공약이었던 인천평화도시 조성 계획도 올해 상반기 수립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남북한 평화협력에 대비해 영종~신도~강화~해주 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강화 교동평화산단 통일경제특구제정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시정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최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을 도입해, 8가지 항목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시장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리라며 열린 시정을 펼치면서 언제나 시민시장으로서 먼저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민선 7기의 4대 과제인 낙후된 원도심, 도시 경쟁력 제고, 체감 삶의 저하, 준비 안된 평화정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1-09 21:04

스마트산단 시범지구 ‘남동산단’ 유력

박남춘 인천시장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산업단지 시범지구에 인천 남동산단 선정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서 (산업부가)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인천시를 우선으로 지정할 것이다. 남동산단을 해준다고 (산업부)장관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시는 남동산단이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되면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가 2022년까지 1천개로 확대하려는 스마트 공장 보급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동산단에 바이오, 의료 업체를 유치,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지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관련 앵커 기업과 연계하는 B-MeC 벨트(Bio-Medical engineering-Creative Belt) 조성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박 시장은 공장의 자동화가 이뤄지면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다며 앞으로 이런 선순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이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산단 지정을 놓고 경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반월시화 공단, 울산시 미포산단, 경상남도 창원산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산업단지 시범지구 사업은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제조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마트산단에는 3D프린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위한 예산 등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근로자의 생활 여건 개선 지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는 2019년 예산에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 1조2천억여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2019년까지 국가산업단지 2곳을 선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스마트산단 시범 지정을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인천 등 전국에 있는 국가산단의 여건을 분석해 시범지구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2월 중에는 선정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산단은 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산단 지정 이후 오랜 약 30년이 지나 기반 인프라 시설 등이 노후화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09 20:48

지역상생발전기금 역차별 받는 인천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및 배분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상생발전기금 개편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기금 출연 비율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감소하는 보통교부세 몫을 보전,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맞추고자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각각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조성하며 수도권과 광역시, 도가 각각 1:2:3 비율로 배분한다. 문제는 인천이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실제 경제 규모 비교없이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인천의 민간최종소비비율은 약 5%로 전체 16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다. 하지만 서울(23%)과 경기(2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5%에 머물러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부산과 경남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각각 6.6%, 5.9%로 인천보다 높음에도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배분 과정에서 인천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017년 인천의 지역 총소득 규모는(85조원) 경기, 서울, 충남, 경남, 부산, 경북에 이어 7번째이며, 특히 2017년 1인당 민간소비는 1천449원으로 나타나 하위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출연 비율을 25%로 낮추고 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개선 방안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상생발전기금 배분 비율은 인천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다른 광역시 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8일 전라남도에서는 열린 제1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상생발전기금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예산담당관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현실화는 인천에는 숙제와도 같다. 그동안 기금 출연배분 비율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해왔다.며 서울 경기 등 다른 수도권과 인천이 같은 비율로 묶이기에는 경제 규모 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앙 정부 관계자는 아직 지역 상생 발전기금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기금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지역 균형기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는 9월까지 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설정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에는 기금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08 20:32

이낙연 국무총리 새해 첫 인천항 방문, 인천현안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한 남북평화도로 건설을 비롯한 5개 인천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인천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남북평화도로 건설(영종~강화)과 서해 5도 도서민 정주 여건 개선,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바이오(BIO)공정 전문센터 구축 등에 대한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남북평화도로 건설은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 구상에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영종강화도 도로는 전체 14.6km 길이로 영종신도 3.5km 구간과 신도강화도 11.1km 구간으로 나뉜다. 총사업비는 왕복 2차로 기준으로 각각 1천억원,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영종신도 구간은 재정사업 전환으로 거의 결정되는 분위기이지만 신도강화 구간은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중장기 과제로 미뤄져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이 총리에게 해당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과 국가 계획 반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조속 확정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어장 확장(356㎢) 등 조업여건 개선, 야간조업 허용(일출 전 1시간~일몰 후 3시간), 여객선 야간 운항(불가24시간 or 일몰일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측과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조기 회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 총리에게 국가 항인 남항 주변 항운연안 아파트 주민의 조속한 이주 지원을 위해 인천시 소유의 북항 토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전 예정 부지의 공시지가로 토지교환 수용도 건의했다. 또 GTX-B노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인천 수요에 맞게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400억원 지원을 이 총리에게 요청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평화도로 건설이 필수적이기에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해 5도 도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천을 바이오 중심도시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9-01-08 20:32

인천 서구의회 김이경 의원(한국당, 비례대표) 이학재 정계은퇴 촉구

인천 서구의회 김이경 의원(한국당, 비례대표)이 최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김 의원은 8일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위해 이익만 좇는 정치인(이학재 의원)과는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3선의 중진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수식어에다 욕설까지 들을 정도로 비난을 받는 정치인(이학재 의원)을 당원을 대표하는 당협위원으로서의 자격 있는지 묻고 싶다며 소신 없는 정치 행보는 이제 그만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세력으로 단죄의 대상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갈아타고, 정치적 둔갑을 수시로 하는 후한무치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계은퇴를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복당에 대해 정치인으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치이고, 구민의 목소리와 알권리를 위해서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기자 2019-01-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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