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임시기구 재정기획관 상시기구 전환, 해양친수과와 재난상황과 신설 등 전면 조직 개편

인천시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해양친수도시 및 시민안전도시 조성 중심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재정기획관을 상설화하고 해양친수과와 재난상황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임시기구였던 재정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의 보좌기구로 편제,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상 재정기획관의 운영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2019년부터는 소멸하기 때문이다. 시는 재정기획관 직제가 인천의 재정건전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내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13조1685억원이던 인천시 총부채는 지난해 10조613억원으로 무려 3조1072억원이 줄었다. 또 시 본청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2014년 37.5%, 2015년 33.4%, 2016년 30.4%, 2017년 21.9%, 2018년 20.1%로 계속 줄어 10%대 채무비율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재정기획관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며 발생한 채무를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현재 재정기획관 밑에는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 등이 편제돼 인천의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양친수도시 조성과 300만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해양친수과와 재난상황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친수도시 조성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중점 시책이다. 해양친수과는 해양친수 및 연안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친수도시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적성평가를 총괄한다. 재난상황과는 재난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재난재해 및 기상특보 등을 수집하는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시의 신속한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정보화 분야를 재편한다. 시는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을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데이터혁신담당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화 담당관은 정보보호 및 사물인터넷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데이터혁신담당관은 다양한 통계 업무를 맡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재정기획관을 상시기구로 편제하고,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조성과 300만 시민안전강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하겠다며 또 조례 폐지 등으로 업무가 축소된 부서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권 물류 거점시설 건립 시급”…‘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인천 도시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중구와 연수구 경계지역에 인천권 물류 거점시설과 권역별 화물주차장 설치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전략연구원은 20일 송도 미추홀 타워에서 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6개 기본방향 및 21개 세부정책을 인천시에 제시했다. 6개 기본방향은 물류단지 복합화 및 집적화 정책, 광역물류거점 도입 및 운영정책, 고효율 친환경 녹색물류정책,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 구축정책, 지속 가능한 물류관리 정책, 고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도입정책 등이다. 물류단지 복합화 및 집적화 정책으론 지역별 물류 거점시설(약 13만㎡)을 건립하고 인천지역 산업단지 중심으로 물류를 공동 진행(물류공동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주요 물류시설이 위치한데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예상된 중구와 연수구 경계지역에 인천권 물류 거점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물류 거점에는 물류시설(약 9만㎡)과 지원시설(약 3천500㎡), 공공시설(4만㎡)이 적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산업단지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의 산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중소 제조업 중심의 물류공동화 모델을 개발, 효율적인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광역물류거점 도입 및 운영정책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남동구에 화물차 공영 주차장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역에 대규모 물류시설이 위치해 주차장 등 물류 거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동구와 미추홀구남동구는 화물주차장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상품 배송을 공동으로 진행, 물류 산업과 전통시장의 사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자 공동배송센터 설립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동배송센터 건립에 시 정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상인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것과 우선 10개의 전통시장에 센터 건립 후 피드백을 받아 확산하는 방안은 추진 전략으로 검토됐다. 이밖에 고효율 친환경 녹색물류정책에는 물류판 탄소포인트 도입 및 녹색물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류판 탄소포인트 제도는 친환경 물류활동을 도모하고자 인천 내 물류 관련 업체가 친환경적인 제도를 시행하면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국내외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번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천의 물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박남춘 시장-실무부서 현안마다 ‘엇박자’

민선 7기 박남춘호(號)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박 시장과 실무부서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 행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승인과 부영 테마파크 조성사업인천시청신축사업검단2산단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 처리 방법을 놓고 박 시장과 실무 부서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사업자인 우아개발이 제출한 개항장 오피스텔 분양신고서에 대해 시의 정책 결정 등을 이유로 28일까지 3번째 처리를 보류했다. 사업자는 중구가 법적 문제가 없는 분양신고서 처리를 3차례나 보류 결정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우아개발이 제출한 분양 승인 처리 지연이 앞으로 있을 법적 분쟁 등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박 시장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시장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된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 검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도시균형계획국은 사업 취소 시 부영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처분 반려 청구 소송이 끝나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사 건립사업 역시 박 시장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 루원시티에 2청사 건립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담당부서인 신청사건립단은 선(先) 신청사 건립, 후(後) 2청사 건립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회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검단2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당초 시 관계부서가 산단 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면 2020년 착공, 2023년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단지 조성 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입지정책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지역 산업단지 미분양 물량(477만2천㎡)이 연간 물량(41만1천㎡)의 10배가 넘어 2019년도 심의 통과가 불투명해서다. 하지만, 이 사업도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가 개발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사이 박 시장이 사실상 도시공사의 추진을 허락하면서 물량 부족 문제 검증 없이 시의회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민선 7기 시정부가 지난 민선 6기와 달리 모든 현안 사안에 대한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실국장 이하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소통협의하는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엇박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선 7기 출범 전부터 현안을 분석하고 큰 방향을 설정했다며 박 시장의 천천히 가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해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협치 방침이 외부적으로 다르게 비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성패는 교통망

정부의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계양 테크노밸리가 교통 인프라는 물론 취약한 사업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남양주, 하남, 과천과 함께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335만㎡ 부지, 1만7천호 규모로 조성된다. 하지만, 계양 테크노밸리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대책은 이번 신도시 정책에 포함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업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주요 교통대책은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8㎞를 연결하는 신교통형 Super-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신설,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 등에 그쳤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대책의 핵심인 철도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로보다는 철도 신설이 수송력과 시간 면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반면, 이날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된 남양주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GTX(광역급행철도)-B와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에 역 신설, 경의중앙선 역 신설 등이 포함됐으며 하남 신도시와 과천 신도시는 각각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 GTX-C 조속 추진 등 굵직한 철도 대책이 담겼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지하철 2호선 계양역 신설과 GTX-B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나온 대책이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앞으로 시와 국토부가 다양한 교통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신도시 조성 사업과 달리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후 택지 개발 방식을 취해 사업성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다. 보통 신도시 조성 사업은 택지 개발로 얻은 이익금을 이용,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계양 테크노밸리는 자체적으로 산업시설 유치하고 해당 주택 수요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라 산업시설 유치 실패는 택지 개발 실패로 이어진다.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이 검단 신도시 활성화와 검암역세권 조성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계양 테크노밸리가 검단 신도시 및 검암역세권보다 서울에 가까이 있어 검단검암의 분양 열기를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저렴한 토지공급과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성공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도 산업시설을 먼저 조성한 후 같은 면적만큼의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을 택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GTX-B’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포함] 2019년까지 예타 완료 서울 ‘쾌속로드’ 현실화

GTX(광역급행철도)-B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에 포함돼 사업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관석 의원(민남동을)은 19일 국토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GTX-B를 2019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급행간선 중심의 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해 GTX-B 예타조사를 2019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남양주 왕숙지구에 6만6천호가 조성되면서 수요와 사업성이 높아져 예타조사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GTX-B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포함돼 매우 환영한다며 앞으로 GTX-B 사업이 신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인천시당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11월 19일 GTX-B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예타 면제 촉구 결의서를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번 수도권 교통망 대책에 GTX-B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왔다. 윤 의원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되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뛰어넘는 수도권 최고의 일자리 창출 보고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TX-B노선은 총 사업비 5조9천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인천시 주요 현안 지적

인천시의회가 19일 열린 제 251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의 주요 현안을 지적했다. 강원모 의원(민남동구 4)은 원도심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마련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인천시 재정 규모가 10조원이 넘었지만 원도심 사업에 들어갈 실질적인 재정 비용은 매우 적다며 박남춘 시정부 임기 동안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낳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일정 부분 원도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68공구와 11공구에서 발생할 이익을 활용한다면 약 2조원의 원도심 활성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으로 각 군구의 현안사업 해결을 지원하고 인천 내부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의 내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인천 내부 순환선을 서둘러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병래 의원(민남동구 5)은 시 본청과 공사공단 및 주요 출자출연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솔선수범해야 할 시 본청과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중 절반 이상이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승욱기자

해양관광·강화권 활성화 포함… 인천시 ‘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인천시가 해양관광 특색사업 등이 추가된 인천시 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해양관광, 강화권 활성화 조성 사업 등 2개를 인천시 발전 5개년계획에 신규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해양관광 특색사업은 인천지역 특성을 살린 연안여객 이, 카페리, 마리나 활성화 등으로 바다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업 등이다. 강화권 교통물류관광벨트 구축은 서울~김포~교동~해주로 이어지는 교통물류 벨트와 개성~강화로 이어지는 고려문화권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시는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을 중점 분야로 잡고 5개년 계획 세부 전략을 세웠다. 시는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분야에 지역인재와 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교육체계 확립을 주요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인천이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대학 수도 적은데다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취업하는 학생이 70%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분야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거주인구의 증가추세가 답보상태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산업의 집접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에 국제적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대량 확대, 전략사업의 앵커기업과 관련 사업체 및 연구인력 집적화를 추진해, 제2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계획을 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제출, 승인을 받는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촌 접안시설 확충 등 도서지역 생활 인프라 구축 관련 중구 소무의항, 강화군 후포항, 옹진군 야달항, 답동항, 대이작항, 소야리항 등 사업지 5곳 6개 항이 정부의 어촌뉴딜 300 대상지로 선정돼 총 45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도시공원 일몰제 예산 ‘싹뚝’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시공원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019년도 인천시 본예산 조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걸리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증액한 예산 35억원 중 27억원을 삭감했다. 산업위가 증액한 예산 35억원은 도롱뇽 공원 조성 관련 증액 예산(20억원)과 계양공원 조성 신규 편성 예산(15억원)이다. 이 중 예결위는 도롱뇽 공원 조성에 들어갈 20억원을 전액과, 계양공원 조성 예산 15억원 중 7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남은 계양공원 조성예산 8억원도 공원 부지 매입비가 아닌 계양구와 서구 등 공원을 관리하는 계양 공원 사업소 신축 비용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공원 조성비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예결위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박남춘 인천시장의 의지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예산 마련을 위해 재정 TF에서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것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앞서 시는 2022년까지 최소한의 공원 조성비로 3천727억원이 필요하며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안에 처음 계획한 예산보다 적은 금액을 편성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삭감했다면 시의회가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모 시의원(민남동구 4)은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진행하는 공원 조성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산은 충분하다며 부지 매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미리 예산을 배정하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民·官·政 “GTX-B 예타면제” 한목소리

인천 정치권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서울역마석)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GTX-B 노선은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 간 주거 편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은 GTX-B노선은 인천시민의 교통 불편과 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해결해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인천시당은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없애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내년 1월 중순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GTX-B노선은 통과 지역 기준으로만 510만명, GTX 역사로부터 반경 5㎞까지 범위를 넓히면 850만명의 국민을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최근 국토부 장차관과 기재부 재정담당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연수구도 GTX-B노선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수도권 기초단체장들과 지역 내 구민소통망을 활용해 GTX-B노선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 서명운동은 최근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가 지연되면서 GTX 사업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GTX-B노선이 지나는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와 연계한 지역별 서명운동 확대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현재 정부의 예타면제대상사업 선정 작업이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GTX-B노선은 총 사업비 5조9천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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