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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현실 외면한 ‘유명무실 조례’ 대대적 손질

인천시의회가 불필요한 조례 600여개를 정비한다. 2일 유세움 시의원(민광역비례)에 따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1월 임시회에 상정, 정비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비 특위가 살펴볼 조례는 제5대 시의회부터 지금까지 제정된 총 645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3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60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47개, 산업위원회 소관 134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5개, 교육위원회 소관 96개) 조례다. 정비 특위는 이들 조례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시민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조례, 환경이 변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위는 현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등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큰 틀의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 특위는 전체 조례 중 의원발의 조례를 위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 본청에서 제정한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주변 환경이 바뀌면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례 정비가 이뤄지지만, 의원 발의 조례는 관리되지 않은 채 사문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의원 발의 조례를 폐지한 것은 지난 2018년 10월 폐지한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처음이다. 정비 특위는 상임위원회별로 고르게 인원을 배정해 총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 2명, 문화복지위원회 2명, 기획행정위원회 2명, 산업경제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구성한 정비 특위는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총 3개월간 활동할 방침이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유세움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 생활을 규제한 조항이 있었다며 특위 구성을 통해 인천시 조례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돼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제6대 시의회 때 한차례 구성돼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9개월간 활동했다. 당시 정비 특위는 2번의 간담회와 5번의 회의를 진행, 인천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02 20:43

[신년 인터뷰] 박남춘 인천시장

새해에는 서해공동어로 구역 및 해상 파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평화 사업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구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이 평화를 통해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평화지수를 적극적으로 계발활용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북 간에 문화역사 분야의 교류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남포해주 등과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시장은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와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를 업무성과로 만드는 행정인사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 발전하고 시민이 어깨 펴는 자랑스러운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2019년 주요시정 계획은. 인천 전 지역을 두루 살펴, 원도심과 신도시가 골고루 상생 발전하는 인천을 이루겠다. 평화를 준비하고 평화를 선도해, 앞으로 평화가 인천의 번영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시민이 힘 나는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을 찾아다니며 투자 유치에 힘쓰는 시장이 되겠다. 특히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거나 외면받지 않는 시민 복지와 안전제일 인천을 만드는 데 앞장설 예정이며 시민이 어깨 펴는 자랑스러운 인천이 되도록 시장부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 새해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를 업무성과로 재조정하는 등의 행정인사 혁신을 이루겠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마을 사업, 경제자유구역 특화사업, 해양 친수 사업 등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 사업의 첫발을 내딛고, 생활 SOC 예산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 여건과 정주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제2경인전철, 서울2호선 청라연장, GTX-B노선 등을 성사시키고, 동시에 시민의 역내소비와 외지인의 인천 방문을 늘려 인천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남북 평화 기류에 힘입어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가 영종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남북관계가 좀 더 진전되면 북한과 문화교류 사업부터 물꼬를 터보려고 한다. 인천형 자치 복지기준선도 마련해 시민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 복지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검단 G-시티, 송도 워터프런트 등 신도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해법은. 송도 워터프런트는 이미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까지 보고가 돼 있다. 이 설명회를 통해 그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모두 해소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1-1공구는 당초 계획대로 2019년 상반기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2021년 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2공구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B/C(경제적 타당성)값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송도경제자유구역을 ㅁ자로 감싸 흐르는 워터프런트를 2027년까지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라 G시티 역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과 청라 계획인구 초과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묘안을 마련 중이다. 사업이 궁극적으로 청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추후 개선안을 마련해 조치하더라도 우선은 성사부터 시키려 한다. 이 부분도 청라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다. - 올해 가능한 1호 공약 서해평화추진 사업은. 남북교류 사업의 비전은 인천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 도시가 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 4가지 원칙을 갖고 서해평화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첫째 남북교류를 통해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교류 사업은 인천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부터 먼저 추진해서, 남북교류 사업을 인천의 발전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인천이 남북교류 사업의 관문이 되도록 해 남북교류와 관련한 인력과 물자 등이 드나드는 창구로서의 인천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이라는 대도시가 가진 여러 도시문제와 불균형단절 등을 해소하는 데, 평화가 그 매개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남북교류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부활시켰다. 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남북교류워크숍을 여는 등 공직자들부터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평화지수를 계발확장시켜서 대북사업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의 시발점이 영종도가 되게 하려고 중앙 정부,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 대체매립지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한 반발이 불가피할텐데, 계획대로 매립종료를 하기 위한 전략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적당한 타협은 없을 것이다. 2015년에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이 맺은 4자합의에는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아서 인천시민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인천시민들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합의라는 것은 시민이 용납할 수 없다. 이 점을 민선7기가 대외적으로 정확하고도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8년 11월에 인천시에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 연장은 안 된다. 3-1공구가 2025년이면 매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후 더 이상의 반입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혹시나 수도권매립지를 그대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접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에 반드시 종료된다. 종료 후 인천시가 사용해야 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조사용역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3개 시도가 미세먼지 대응을 함께하고 있지만, 인천은 조직규모나 정책적 뒷받침이 타시도보다 부족하다. 이를 상쇄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책은 인천은 발전소,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과 산업단지가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발전산업분야, 생활분야 등 6개 분야 19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는데, 분야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에너지산업분야인 발전사, 항만, 공항 등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오염원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환경개선 투자를 통한 자발적 감축 노력을 협약했다. 수송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2만대, 수소연료전기차 2천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과 저공해 엔진교체에 대해서도 지속해 추진하겠다. - 2019년이 사실상 원도심 균형발전 로드맵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 방향과 국비 등 예산확보 전략은. 인천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고 민선7기의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계획이다. 이를 인천시는 관련 개별 사업들이 인천 전체의 균형발전 로드맵 속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지휘자 역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인천의 균형발전 로드맵은, 원도심이나 구도심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의 발전 전략도 도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그림 안에 함께 녹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사업은 전문가 그룹이나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시는 소통 기구와 논의 구조를 잘 갖춰드리는 역할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더불어마을 사업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기존 사업에 인천 해양친수 사업이나 인천 평화사업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높이려 한다. 초기 마중물 사업들이 안착하고 성공 사례가 나오면, 내부외부적으로 자발적인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대담=유제홍 부국장 정리=주영민기자 사진=조주현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1-02 20:22

[신년 인터뷰]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2019년 시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현안으로 동북아 평화 번영중심도시 인천을 꼽았다. 이 의장은 인천은 남한과 북한의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라며 중앙정부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시범설정, 한강하구 공동조사 사업 등을 통해 인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기존의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8대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어느 부분에 주력했나. 의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민심이 시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제 8대 시의회는 초선의원이 많아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 전문가. 언론의 우려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고자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와 간담회, 예산조례심사 기법, 입법활동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었다. 또 충분한 현장 방문과 현안사항 토론회를 가져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힘썼다. 시의원 37명도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그 결과 회의 진행 91차례, 조례안 137건 발의, 현장방문 28회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 제 8대 시의회는 전체 37명 중 박남춘 인천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4명을 차지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 것인지 우려가 있었다. 지금까지 집행부와의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예정인지 설명해달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소홀했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시의회는 종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인사간담회를 공사공단의 대표 내정자까지 확대 시행했다. 실례로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간담회가 있었다.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가족공원과 수도권매립지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감사를 벌여 총 588건을 지적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시 집행부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상생과 협치를 유지하되,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고자 정책집행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겠다. -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지방의회가 지속해서 요구한 숙원과제다.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전문적 정책기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 권한이 지속해서 지자체에 이양되고, 지방행정이 전문복잡화하면서 전국 지방의회는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늘려 의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 제28대 인천시의회의 조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에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조례 중 의원 발의 조례 비중은 2대 13%, 4대 14%, 6대 51.6%로 늘었다. 올해 7월 개원한 8대 의회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57.6%(78건 중 45건)의 발의 비중을 기록했다. 인천시 내년도 예산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해 의원 1인당 약 3천8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도 타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가 시행되면 더욱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예산 감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정책지원 인력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정책지원 인력제도를 이해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 국제화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하루빨리 독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1998년 제정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시의회가 주목하는 현안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수도권매립지 문제, 제 3연륙교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KTX 건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 구간 10.45㎞에 이어 서인천나들목양천구 신월 나들목 구간 13.44㎞의 일반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도로 기능을 재편해 도심 간 단절을 해결하고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비가 8천488억원으로 국비확보가 필요해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집행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제 3기 신도시로 계양 테크노밸리가 확정 발표됐다. 이는 주거기능에 치우친 베드타운이 아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족도시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원도심 재개발과 검단신도시 조성 등 주변 지역 발전과 상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인천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보는 현안이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화공동선언 등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가 인천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새해 의정 목표와 각오는. 2018년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정투명 의정, 현장 의정, 협치 의정 등 3가지 의정 목표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새해에도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시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인천을 만들고자 함께 뛰는 의회로 만들어 가겠다. - 새해를 맞아 인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올해 11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를 이겨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2019년은 기해년으로 황금돼지띠의 해다.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인 31운동 100주년과 31운동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인 인천은 세계 20위권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발전해 2018년 OECD 세계포럼과 세계한상대회 등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은 지역 총생산(GRDP)이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큰 경제도시로 올라서게 됐으며, 경제성장률은 7대 도시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인천시의회는 2019년에도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시민 여러분도 힘찬 기운을 함께 쏟아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대담=유제홍 부국장 정리=이승욱기자 사진=조주현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9-01-02 20:16

인천시,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융자 지원...2019년 연장 시행

인천시가 호국보훈 대상자와 자녀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금을 지난해에 이어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사업인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을 올해까지 연장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저 1% 수준의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호국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난해 임차 기간이 남아 신청이 어려운 호국보훈 가정에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가까운 신한은행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점에 전화 문의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 금액은 1가구당 최대 2억원이다.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거래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3%대 수준이다. 시가 2%를 직접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는 나머지 1%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 기간은 3년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석철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주거비용 부담 경감사업으로 많은 대상자의 주거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신한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선정해 처음 시행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1-02 19:24

인천시, 300만 시민 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만원 보상

인천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일 시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한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 시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시는 4억2천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 인천시민 약 302만명 모두가 2019년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해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02 19:11

정부서 이양 사무 12개… 인천시, 새해에도 ‘지지부진’

인천시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12개 사무의 이양을 추진 중이지만 실무 부서의 검토가 늦어지면서 시민의 혼란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인천에 소재한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에서 이양받을 사무 12개(인천지방해양수산청 7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5개)를 발굴했다. 12개 이양 대상 사무는 인천지방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 시장지원, 산업 및 중소기업금융 관련 지원, 수출관련 지원, 일반산업기술 지원 사무 등이다. 또 인천 해수청의 공유수면 점유사용, 근해어업관리 육성, 연안관리 정비사업 및 점검, 연안관리정책, 항만물류 정책, 해운항만 정책 및 지원 등도 포함됐다. 시는 해당 사무를 이양을 위해 지난 12월 14일까지 실무부서 검토를 완료하고, 같은 달 말까지 중앙부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실무부서는 해가 바뀐 이날까지도 검토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통보 등 후속 절차가 언제쯤 진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추진 중인 이양 사무가 시와 특행기관이 유사하게 사무를 각각 수행하는 중복 사무인 관계로 이양이 늦어질수록 시민의 혼란은 장기화한다는 점이다. 시와 특행기관이 유사한 사무를 중복으로 처리하는 관계로 시민은 어떤 기관에 가서 의뢰하고 서비스를 받을지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또 한정된 자원이 시와 특행기관에 분산돼 행정력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실례로 시가 추진한 청년 인턴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청쪽으로만 수요가 몰리면서 사업 초기 인턴 모집 등에 차질을 빚었다.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업무도 인천해수청과 시가 동시에 맡고 있어 일원화가 시급하다. 이에 시 관계자는 특행기관 사무 이양은 빠르게 추진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느리게 추진하더라도 실무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후 진행돼야 사무 이양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사무 이양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행기관 사무이양은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약화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종합계획 33개 과제 중 51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01 20:02

인천시, 2019년 보통교부세 5천960억원 최종 확정…역대 최대 기록 경신

인천시가 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속도감 있는 현안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1일 시에 따르면 2019년 보통교부세로 5천96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8년 5천34억원보다 926억원(18.4%)이 증가한 규모다. 또 최근 5년 이내 가장 증가 폭이 컸던 2017년 746억원(16년 대비 17년)보다도 180억원이 더 늘어난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시의 보통교부세는 2016년 3천981억원 2017년 4천727억원, 2018년 5천34억원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2월 초에 확정된 2019년 국비예산(국고보조금 + 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도 역대 최고인 3조81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국비+보통교부세)도 3조6천77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굴포천 하수 처리시설 용량,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빠진 기초통계 발굴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요, 소송에 따른 지방세 중가산금( 페널티 해소 등 인천시가 건의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온 결과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 축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시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시민이 행복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국세를 거둔 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 대비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하고자 주는 예산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01 16:14

[2019 신년특집_화합의 인천시정] 민·관·정 협치의 톱니바퀴… ‘행복한 인천’ 원동력

박남춘 인천시장은 갈등을 넘어 화합의 인천시정을 위해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시정 기조로 하는 협치시정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 협치시정의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삼아 시민이 주인인 인천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협치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있다. ■ 시민 갈등 조정 핵심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인천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의 협치를 시정 기조로 하는 협치 시정을 이루고자 인천시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협치 시정의 최고 협의조정 기구인 민관 협치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민간대표가 참여하며 민관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시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 기존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집행과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도 만들었다. 시와 군구 및 마을로 연결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협치 친화형 중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시장 직속기구로 협치혁신소통을 위한 조직을 확대해 일자리위원회인천안전보장회의도시재생위원회서해평화위원회복지위원회시정공론화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구축해 시민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관련 이슈 게이트키퍼 2019년 상반기중 출범할 예정인 일자리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을 축으로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역할을 수행한다. 일자리위원회는 본 위원 30명과 분과위원 75명 등 최대 105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 위원은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해 일자리 부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민간 위촉위원 2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분과위원회는 최대 5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 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는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을 뽑기 위해 여성청년기업노동 등에 대한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의 위촉직 위원 리스트 구성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인천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 마련과 일자리 정책의 발굴 및 평가를 진행한다. ■ 시청 앞 미래광장 고대 그리스 아고라처럼 시민 갈등 조정 기대 시는 시민의 자유로운 진입과 소통을 위해 시청과 미래광장을 연결, 열린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열린 광장이 고대 그리스 아고라 광장처럼 시민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조정하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시는 시 본청 앞 주차장과 정문 앞 회전 교차로를 연결해 잔디마당을 만든다. 잔디마당은 3천78㎡ 면적으로 조성되며 보행자들이 차량에 영향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또 잔디마당 내 야외무대를 만들어 다양한 공연과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 본청 앞 차도인 정각로는 1차선으로 축소해 보행자 전용 녹지 도로를 만든다. 또 본청 앞 광장(미래광장)에 거울 연못을 만들어 현 음악 분수와 함께 물길, 물놀이 공간을 조성한다. 거울 연못은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열린 광장 조성은 시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고 미래광장을 시청사 내부까지 확대해 도로로 단절됐던 공간을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돌려주고자 기획됐다. 시는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7월 타임캡슐 행사 등을 진행해 시민과 함께 개장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 공론화 위원회 상설 운영 숙의 민주주의로 갈등 해소 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공공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열리는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정된 의제는 공론화 추진위원회의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거친다. 이 과정은 90일간 진행되며 시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공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공론 조사에 응답한 시민 중 공공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250여명을 선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 공공토론회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참여단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공정하고 균형잡힌 내용의 자료가 제공된다. 시는 책자, 동영상, 온오프라인 강의 등 효과적인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토론 종료 후 30일 이내 공론화 위원회로 제출되며 이들은 해당 결과를 의결해 최종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권고안 검토 후 시민에게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시민과의 소통으로 여론 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가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원회 구성 시민에 개방 주민자치 기반 마을 공동체로 갈등 해결 인천안전보장회의는 안전정책 심의의결기구로 안전 관련 핵심기관 10명 이내로 조직된다. 도시재생위원회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축으로 1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으로 이뤄지며 서해평화위원회는 서해평화특구 조성 등 주요 공약 실행을 위해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확대 개편된다. 복지위원회는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는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 구성된다. 시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표성을 강화해 정책의 대상자나 이해관계자가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반적인 자문심의 역할보다는 공론조사나 시민 배심 역할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적극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시는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 협치체계를 구축하는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민자치기반 마을활동가를 양성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통해 마을 주축조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을 단위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화합의 인천시정을 이끌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에는 낡은 과거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달음에 나아갈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 화합의 인천시정을 이끌고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를 업무성과로 재조정하는 등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31 18:50

박남춘 인천시장 신년사 “부채도시 오명 탈피… 새로운 인천 첫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은 키우고, 소망은 이루며, 건강은 지키는 2019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에는 많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났고 2019년부터는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20% 이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는 인천 예산 10조, 국비 3조원 시대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해경이 부활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OECD 세계포럼과 세계한상대회 등 세계적인 국제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됐습니다. SK와이번스가 8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냈고, 인천유나이티드는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의 이러한 경사들은 시민의 열망을 담아낸 오랜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부채도시라는 오명과 인천에 대한 왜곡된 시선 속에서도 인내와 헌신으로 인천의 희망 빛을 밝혀 주신 300만 시민들 덕분입니다. 지난 6개월 간 변화와 혁신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라는 비전도 가슴에 새겼습니다. 2019년에는 낡은 과거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달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향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천시민들이 계시기에,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향한 2019년 인천시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열어가는 소망의 길 위에서, 언제나 시민과 함께 걷고 있는 올웨이즈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8-12-31 17:56

인천시 보통교부세 역대 최대 5천690억 확보

인천시의 2019년 보통교부세가 5천6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고수준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2019년 보통교부세는 2018년 대비 13% 정도(650여억원) 늘어난 5천690여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보통교부세는 2018년 5천34억원, 2017년 4천727억원, 2016년 3천981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보통교부세 5천690여억원 확보로 더불어마을해양친수도시남북교류 사업 등 2019년 시의 굵직한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교부세는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2019년 국비 예산(국가보조금 및 국가직접현안사업예산)으로 3조815억원을 확보하는 등 인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번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수준 확보로 2019년 시의 재정 운용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 관계자 등을 직접 대면해 설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보통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고 2019년 세출 예산에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국세를 거둔 뒤 매년 지방자치자단체의 재정 수요 대비 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해 주고자 주는 예산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도별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주영민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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