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수소차 정책에 1천억 투입

재정부담·전기차 투자위축 등 부작용 우려도… 市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

정부의 수소차 지원 정책에 따른 인천시 매칭 사업비가 2022년까지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전기차 지원 정책 간의 중복 투자와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2019~2022년까지 지역 내에 수소차 약 9천대를 도입하고, 수소 연료 충전소를 짓는데 약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1만5천대 수소차 도입 계획을 세웠다.

인천 할당량은 2천대로 총 예산 890억원 중 320억원을 시가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당초 계획 1만5천대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소차 6만7천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의 수소차 할당량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할당 수소차는 8천대 이상, 시비 부담도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전기차에 대한 ‘중복 투자’ 목소리도 높다.

6년간 정부와 인천시가 투자한 사업비는 자동차 보조금 약 200억원, 충전시설은 약 100억원이다.

현재까지 약 1천대의 전기차를 도입했고 올해 172억원을 투입해, 1천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6년간 투자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돼야할 시점이라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조금 격차와 민간 투자 위축으로 목표를 달성할지 미지수다.

전기차 보조금은 약 1천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소차의 경우 3천250만원에 이른다.

또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기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지만 민간 투자자가 선뜻 나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중복 투자 실패는 자칫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에 대한 민간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재정 부담도 크다.

인천시가 필요한 추가 재원이 2019년 1천577억원, 2020년 1천494억원, 2021년 1천551억원, 2022년 4천742억원 등 4년간 약 9천364억원에 이른 상황에서 수소차 예산 1천억원 이상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수소차 도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면 인천시 할당량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기·수소차 도입 사업 모두 뿌리내리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