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율 광역시로 적용을” 市, 지방분권 정책포럼서 요청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발전기금) 운용의 합리적 개편을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발전기금 배분 시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로 적용하는 발전기금 운용 개편을 지방분권 정책포럼측에 요청했다.

지방분권 정책포럼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발전기금 개편을 논의하는 곳이다.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종 개편안을 결정한다.

현재 발전기금의 배분 비율은 1:2:3(수도권:광역시:기타 지자체)이다.

인천은 2018년 기준 총 발전기금 4천213억원 중 400억원을 출연해 약 60억원만 배분받았다.

시는 발전기금 운용 과정에서 인천이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와 동시에 신설된 기금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지방소비세 세수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금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과 지역간 가중치로 계산된다.

하지만 인천의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은 5.05%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23%), 경기도(24%) 등 다른 수도권에 크게 못미치며, 심지어 부산시(6.6%)와 경상남도(5.9%)보다 낮은 수치다.

또 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에 지역 간 가중치 1:2:3(수도권:광역시:기타 지자체)를 적용하면 인천이 실제로 배분받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전체 지방소비세 중 2.9%로 떨어진다. 이는 전체 광역 지자체 중 3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는 발전기금 운용 방식은 지방소비세 세수가 많은 광역지자체에서 기금을 출연해 다른 광역지자체에 배분한다는 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지방소비세 비율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최하위권인데 발전기금 조성 과정에서 2중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천에 일반 광역시 배분 방식을 적용할 때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용역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