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감차 4년째 답보 상태

감차 보상금 국·시비에 업계 출연금으로 이뤄져
市 “올해부터 카드수수료, 감차 재원 활용 등 추진”

인천시가 추진 중인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시비 보조금을 감차 보상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시 대수가 적정 대수인 1만770대보다 3천416대 많은 1만4천186대에 달해 자율 감차보상제도를 통한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택시 업계와의 협상 불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 감차 보상제도는 법인택시에 4천만원, 개인택시에 7천500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각각 지급해 업계의 자율적인 감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차 보상금은 국·시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이뤄져 업계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원 마련 단계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

감차보상금 중 택시 업계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개인택시 6천200만원(약 82%), 법인택시 2천700만원(67%)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출연금 비율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1대도 감차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시 보조금을 감차 보상비로 활용하는 등 업계 출연금에 기대지 않고 감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현재 시가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카드수수료, 통신비, 콜비 등 2018년 기준 약 70억원 규모다.

부산시는 시 보조금인 카드수수료 20억원을 감차 재원으로 전환해 2018년에만 택시 200대 를 감차했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카드수수료를 감차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택시 감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