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2년 앞당긴다”

인천시가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조기 인하를 통해 제3연륙교 영종청라 주민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2년이 목표인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2020년으로 앞 당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현실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1단계(2020년)와 2단계(2020년) 로 나눠 추진한다. 국토부는 2단계 사업으로 국가재정도로 통행료의 2.89배, 2.28배에 각각 달하는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까지 부여한 인천영종대교의 사업권을 연장하는 대신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영종대교 사업권은 각각 2039년 2030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돼있다. 하지만, 시는 이들 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제3연륙교 영종청라 주민 통행료를 무료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보전금은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량이 제3연륙교 개통연도의 전년보다 70%이상 떨어지면 그만큼의 수입 손실을 시가 보전하는 것이다. 만약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가 각각 2.89배, 2.28배에서 1.1배 수준으로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 시가 보전할 손실보전금도 50%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통행료 인하만 단순 비교하면 시가 2017년 추정한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1천200억원, 4천100억원에서 50% 이상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시는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 중 각각 1번째 3번째로 높아 통행료 인하가 시급하지만 2단계 사업으로 분류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영종대로보다 통행료가 싼 천안~논산(2.09배)과 서울~춘천(1.50) 고속도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인천의 민자도로가 한반도와 섬을 연결하는 도로라는 점도 시의 조기 통행료 인하 주장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다른 도로에 비해 재정도로 대비 통행료가 높다. 또 한반도와 섬을 연결한다는 특수성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20년을 목표로 이들의 통행료 인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2 21:04

인천시의회 조례징비특별위원회, 시립학교교육분재위원회 구성·운영 등 9개 조례 폐지, 42건 조례 개정

상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사라졌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인천시 조례가 무더기로 폐지된다. 22일 인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9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42건의 조례는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시립학교교육분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등이 폐지된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돼 분쟁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위생정화위원회 조례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이 삭제됐다. 2011년 12월 31일이 유효기간인 시 교육청 감채기금(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는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아 역시 폐지된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도 폐지한다. 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설안전, 민관협력사업 등 특정 교육 안전 분야만 다루는데 따른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지된다. 특히 교육안전 전반을 다루는 시 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정이 추진 중인 점도 폐지 이유다. 조례정비특위는 행정 기관이나 부서의 변경된 명칭 등은 조례를 개정해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은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돼 관련 내용을 개정한다. 인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는 중앙 부처 명칭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유세움 조례정비특별위원장(민광역비례)는 이번 특위를 통해 상위법이 개정, 조례 근거가 없던 조례 등을 대거 정비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이번에 정비하지 못했지만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정비하는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5건, 문화복지위원회 1건, 산업경제위원회 10건, 건설교통위원회 2건, 교육위원회 10건 등 총 51건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2 20:44

정경두 장관 “인천 내 미군기지 이전 모색할 것”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인천 내 미군군부대 기지 이전과 서해 5도 어장 확장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강화군청에서 열린 접경지역 간담회에서 3보급단과 부평 미군기지 이전과 서해5도 어장 확장 문제 등은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인천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3보급단 이전은 부평구와 서구를 잇는 장고개 도로가 계획돼 있지만, 이전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시와 국방부는 의견을 조율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3보급단과 부평 미군 기지 터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련 실무협의를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정 장관에게 설명했다. 앞서 시 등은 지난 1월 인천지역 6개 예비군 훈련장을 부평구 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 등 2곳으로 통합하고,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을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부대 재배치 안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평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조성사업도 미군 기지 내 캠프시장 부지 환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화조 부지 환원이 안 되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접경지역 강화옹진 군수들도 이날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정 장관에게 요구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접경지역에 대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지역의 검문소 폐쇄 등을 통해 국방부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강화도 비행금지구역 축소, 강화 내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사용, 서북도서 야간 운항 부분 허용 등도 건의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서해5도 어장 확장을 통해 어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입은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며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에 대비해 군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전체 어장은 기존 1천614㎢에서 245㎢가 늘어나 1천859㎢까지 확장됐지만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박 시장과 유 군수, 장 군수, 서헌원 해병2사단장 등이 참석해 국방부 정책과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의동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4-22 20:35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5% 목표 ‘비상’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의 목표 상향 방침을 밝혔지만, 인천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비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통해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 비중은 과감히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는 종전 목표보다 높아졌다. 인천시는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율 20%에 맞춰, 2030년 2천281㎽(22%), 2035년 2천802㎽(25%)를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2035년 2천802㎽ 용량을 기준으로 태양광 1천45㎽(37.2%), 풍력 655㎽(23.3%), (수소)연료전지 597㎽(21.3%) 등의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건립사업은 안전 등에 대한 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동구 송림동 8-849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40㎽) 건립 사업은 오는 27~28일 2일간 주민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높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또 시가 지난 2017년 송도국제도시에 송도하수처리장 일부를 활용해, 건립하려던 (수소)연료전지 시설 사업도 소음 발생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 함께 태양광 보급 사업도 시 신재생에너지발전 계획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태양광은 수도권매립지와 각 국가산단, 가정, 학교 지붕 등에 설치되고 있지만 앞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차질 등으로 2035년 목표인 신재생발전비율 25%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로 하면서, 인천의 목표 상향에 대한 압박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태양열 등은 효율성 문제 때문에 현 계획보다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료전지 시설을 동구뿐 아니라 다른 곳까지 늘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1일 평균 발전가능 시간은 태양광은 3.5시간, 해상풍력은 6시간에 불과하지만, (수소)연료전지는 20시간 이상 가능하다. 시는 (수소)연료전지 시설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하고, 새로운 용역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6자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시설 건립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지역에너지계획 용역에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4-21 21:00

‘대형 산불’ 인천도 남의 일 아니다

인천지역의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전선 지중화 확대 등 구체적인 산불 방재대책이 시급하다. 21일 산림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2018년에만 16건의 산불이 발생한데다 산림면적비율도 40%에 육박해, 대형 산불 위험에 노출돼있다. 특히 인천의 대표적인 등산코스인 문학산, 계양산 등은 폭4~6m의 좁은 도로를 두고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 등이 밀착해 있어 산불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17년 기준 인천의 산림면적은 3만9천556㏊로 전체 인천 면적 중 약 37%다. 하지만 인천의 전선지중화 비율은 39.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1.9㎞를 지중화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67.8㎞구간을 지중화 했다. 전선 지중화는 전선이 끊어지면서 튀는 아크(전기불꽃)에 의한 화재를 막는 등 소방 방재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357㏊를 태운 속초고성화재도 강풍에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침엽수림을 줄이고 활엽수림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의 산림 중 침엽수림 비율은 27%다. 특히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인 혼효림을 합친 수치는 53%로 과반을 넘는다. 소나무에는 기름 성분이 있어 불에 잘 타고 솔방울에 불이 붙으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등 산불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대형 소방헬기 확충 및 노후 헬기 교체도 시급하다. 인천 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헬기는 2대다. 하지만 이들 헬기는 강풍에 이륙할 수 없는 중형급 이하 헬기이며 특히 1대 소방헬기는 1995년 도입된 노후 헬기지만 2023년에야 교체할 수 있다. 또 법률상 안전 등의 이유로 헬기의 야간 투입이 금지된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대형급 헬기를 조기에 확충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인천은 서울이 50%가 넘는 전선 지중화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도시임에도 지중화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또 대형 소방헬기 등에 대해 중앙 정부와 협의하는 등 산불 초기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남궁형 시의원(동구)도 인천도 산불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선 지중화 비율과 활엽수림 비율 확대 등 소방 방재책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1 21:00

‘수도권교통본부’ 14년만에 해산… 대광위에 ‘배턴 터치’

2005년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가 14년 만에 해산 절차를 밟는다. 21일 수도권교통본부와 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조합)는 19일 제67회 임시회를 통해 조합 교통본부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늘어가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됐다. 이번 해산결의안 의결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 3월 출범하면서 3개 시도가 교통본부 해산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동안 수도권교통본부는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 조정, 수도권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버스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사업 등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 2018년까지 수도권교통본부가 신설한 수도권 BRT는 서울 12개 노선(112㎞), 경기 5개 노선(29.9㎞), 인천 1개 노선(47.6㎞) 등 총 18개다. 또 수원~구로 간 BRT 설계와, 청라~강서간 BRT 2단계 사업 등도 추진했다. 하지만, 법적권한 부족, 예산확보 미흡 등으로 설립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도 있었다. 광역버스 노선 조정 성공한 건수는 257건으로, 52.7%의 성공률에 그쳤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운행조정 협의 성공률은 29.4%와 28.1%에 각각 머물렀다. 해산결의안이 의결로 수도권교통본부 해산까지는 각 시도의회의 해산 의결만 남았다. 서울시의회는 4월 회기에서,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5월 회기에서 해산을 각각 의결할 방침이다. 시도의회에서 해산 의결이 이뤄지면 수도권교통본부는 대광위로 사무 이관 절차를 거쳐 12월 해산된다. 조합 의장을 맡은 김종인 시의원(서구 3)은 수도권교통본부 해산이 너무 빠르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광위로의 사무 이관 과정을 점검해 청라~강서 BRT 2단계 사업과 서울2호선과 7호선 청라 연장 등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1 20:29

인천시 공론화委, 세칙 심의·의결… 본격적인 운영 채비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심의 대상 사업 기준을 1만명 공감에서 6천명으로 낮추는 등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지난 15일 제2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운영 채비를 갖췄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기준을 정한 것이다. 우선 공론화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업을 시민청원 게시판에서 30일간 6천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청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당초 시가 계획한 1만명 이상 기준보다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의원이 시민 청원을 발의,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도 공론화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으로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원단으로 구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대상으로 결정한 안건에 대한 여론조사 및 시민 토론 등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정책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만들어지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단추까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공공갈등조정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21 20:19

“환경부 주도 공모 대체매립지 계획… 현실성 낮다”

인천시가 환경부 주도의 주민 공모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 주도로 주민 공모를 받아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 부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 장관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범 정부차원에서 총 사업비의 20%(약 2천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거주민에게 지원하거나 해당 지역에 도로, 다리 등의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다면 주민 공모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게 허 부시장의 입장이다. 이 같은 로드맵에도 시는 2025년 내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패하면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 매립을 끝으로 매립을 종료해야 하고 인천의 단독 매립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허 부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와 여러 차례 만나 실질적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환경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로드맵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4자 합의 위반 논란 우려가 있다. 지난 2015년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안 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 안의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시가 내세운 주민 공모 방식도 매립지 유치에 동의하는 지역이 없어 가능성이 작다. 실제로 시는 4자 협의체가 추진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8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매립지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봉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님비 시설을 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공모를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먼저 쓰레기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4자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또 과거 다리 건설 등 SOC 확충 약속으로 신시모도 주민의 대체매립지 조성 동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18 21:08

“지방소비세 인상 불구 인천시 재정 140억 감소” 상생기금 출연 등 개선 필요

인천시의 재정이 지방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오히려 14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인천시 재정의 실익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중앙정부가 세운 재정분권 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 총 10% 인상하는 것이다. 이때 시에는 약 2천455억원의 지방세 확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859억원(35%), 법정전출금으로 614억원(24%)이 빠져나가고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198억원이 감소한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 사무 중 일부가 시로 이양되면서 해당 사업비 924억원만큼의 시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총 2천595억원의 시비 지출이 예상돼 시 재정은 현재보다 140억원 감소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인천이 적용받는 지방소비세 배분 지역별 가중치 수도권에서 광역시 변경을 건의했다.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광역시:광역도가 각각 100:200:300의 가중치를 반영해 배분한다. 또 수도권만 출연하는 상생기금도 전국 시도가 함께 출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기금 배분 과정에서 1차 배분대상(현재 수도권 제외)에 인천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시도지사협의회 건의했다.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남동구 5)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방소비세 배분과 상생기금 출연 등에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 위원장의 좌장 아래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남궁형 시의원(민동구)의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17 21:05

“市 대체매립지·GTX-B 노선 힘써달라”

인천시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추진 등을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인천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하지만, 대체매립지 후보지 일부가 유출되면서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매립지 수용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정부 국무조정실 등이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에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시 등은 현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종료 시기인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체매립지 수용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총 사업비의 20%를 특별지원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체매립지 조성사업비가 1조2천58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채매립지 선정 지역의 특별지원금 규모는 약2천5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진 GTX-B 사업의 2019년 상반기 중 예타 조사 통과도 민주당에 요청했다. GTX는 A(경기도 운정~동탄), B(인천 송도~경기도 마석), C(경기도 양주~수원) 노선 중, B노선만 예타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인천교통혁명을 위해 GTX-B가 상반기 중 예타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부장관이 연내에 예타를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은 상반기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민주당 시당위원장(남동을)은 인천이 남북 경협과 경제적발전,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지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두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내년 인천시가 국비 4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선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는 인천서울경기환경부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GTX-B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예타 통과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 서해평화고속도로 신도~강화 구간 2단계 사업,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정상화 등 인천 현안에 대해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홍영표(부평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7명, 각 지역위원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4-17 21:05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