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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산단 부활 급제동… 국토부 ‘재생사업지구’ 승인 보류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2019년 상반기 중 국토부의 재생사업지구 승인이 어려워졌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국토부에서 열린 중앙도계위의 남동산단 재생사업계획 심의에서 심의위원이 일부 항목 보완을 요구하며 의결을 보류했다. 우선 중앙도계위는 남동산단 내 위치한 아스콘 공장을 재생사업지구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국토부가 산단의 일부만 사업지구에 포함하면 나머지 지역 공장 입주자와의 소송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업지구를 산단 전체로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중앙도계위는 2016년과 2017년 기준으로 준비한 남동산단 입주 기업이나 가동률 등 통계 최신화를 요구했다. 시는 내부 협의를 거쳐 중앙도계위의 의견 중 반영할 것과 미반영할 것을 구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아스콘 공장을 재생사업지구로 포함하라는 주장은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스콘 공장은 남동산단을 처음 조성할 때부터 산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아스콘 공장 측이 재생사업지구에 포함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해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중앙도계위 심의에서 의결을 받지 못하면서 상반기 중 국토부로부터 남동산단을 재생사업지구로 승인받는다는 시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앙도계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중앙도계위 의결 후에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4년을 끌어온 남동산단 재생사업 착공이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남동산단 재생사업 예상 착공 시점은 2021년이다. 국토부의 재생사업지구 승인 후에도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재생사업 시행계획 용역 과정에서 재생계획이 일부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중앙도계위와 산업입지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중앙도계위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6월 중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라며 최대한 2021년 착공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6-02 20:34

인천시, 2차 추경 10조9천493억 편성… 1천888억 증액

인천시가 1천888억원 규모의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생활 SOC(사회간접시설), 준공영제 등 교통역량 강화, 인천e음(인천 지역 전자화폐) 확대 등 경제활성화,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 5개 분야에 1천888억원을 증액하는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예산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 2019년 총 예산은 당초 10조7천605억원에서 10조9천493억원으로 1.75% 증가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추경 예산의 약 80%인 1천503억원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투입한다. 우선 시는 5등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천122억원을 증액한다. 또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각각 174억원, 118억원, 31억원을 증액한다. 교통역량 강화에는 567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113억원,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401억원을 증액했다. 인천e음 확대 및 전통시장 개선 등 경제활성화에는 27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시는 인천e음 활성화에 87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68억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에 4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인천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지원에 48억원,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에 12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도 작은도서관 등 생활 SOC 확충에 174억원, 공공의료 기능강화에 22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0.07%, 0.22% 떨어진 56.21%, 65.45%가 될 전망이다. 현재 시의 재정자립도는 56.28%, 재정자주도는 65.67%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6월20일부터 2일간 열리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30 20:53

‘인천바이오헬스 밸리’ 본격화… 산업기술단지 토지공급 협약

인천시가 송도 11공구 내 인천바이오헬스 밸리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곳에는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바이오 상생협력센터 등이 들어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천 송도 G타워 투자유치센터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IBITP)가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토지공급협약을 맺었다. IBITP는 6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해 2022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규모는 17만8천282㎡로 전체 사업비는 1조1천억원이다. 시는 이 단지로 바이오시밀러 위주 대기업 중심인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대기업과 중견중소벤처스타트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바이오뷰티의료기기 등 분야별 연구개발제조가 가능한 특화지구를 조성해 90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유치한다. 또 바이오 융합센터를 건설해 바이오 융복합 분야에 창의적 역량을 갖춘 벤처스타트업 160개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6천개의 양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바이오공정 전문센터와 바이오 상생협력센터도 조성한다.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에서는 연간 2천500명의 바이오 공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시는 이 센터로 심화하는 바이오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삼성바이오로지스셀트리온DM바이오 등 3개사 인력 수요조사 결과, 앞으로 3년간 400명의 전문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 2030 계획에 따라 셀트리온 1개 회사에서만 매년 1천여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바이오 상생협력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업종 고도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6월 중 경제청IBITP 등 공공부문과 바이오기업이 함께하는 바이오헬스밸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천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시는 이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까지 바이오산업 종합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조성하고, 산학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인천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30 20:27

인천시, 5등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가속

인천시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로 5등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천122억원이 증액, 추가로 약 4만대의 5등급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인천 내 5등급 경유차는 총 9만2천225대다. 이 중 지금까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 폐차가 이뤄진 경유차는 1만2천188대에 불과하다. 시는 5등급 경유차 1만985대와 1천203대에 대해 각각 조기폐차와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끝냈다. 하지만 당초 2019년도 본 예산에 반영한 550억원의 사업 집행률이 60%에 육박하는 등 사업비 부족이 예상됐다. 특히 4만대의 5등급 경유차가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신청, 현재의 사업비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 오는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단속이 이뤄져 사업비 확보와 조속한 사업 추진이 시급했다. 이와 함께 시는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시민을 대상으로 550대 규모의 LPG 차량 신차 지원 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까지 시는 88대에 대한 LPG 차량 신차 지원 사업을 끝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2019년 약 전체 5등급 경유차의 2/3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끝내고 2~3년 내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겨울 전까지 관련 사업을 빨리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30 20:26

장정민 옹진군수 국회 정론관 찾아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등 요구

장정민 옹진군수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군수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항만공사(IPA)의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계획은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국가시설인 항만을 다른 지역 항만공사 등이 매각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인천이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협소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군수는 IPA에 항만발전을 위한 현안 8가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을 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은 IPA의 수익성만을 위한 매각은 아닌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사항을 어떻게 준수할 계획인지, 여객선의 대형화, 항로증설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국제여객터미널 매각 후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상권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규모의 연안항과 연안여객터미널이 남북 물류와 여객 수송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양수산부가 이(제1국제여객터미널) 국유재산도 IPA로 출자 매각할 수 있게 한 것인지, 국제여객터미널 물류배후단지를 수산물유통물류판매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국제여객터미널 일괄 매각과 주상복합시설 건설에 대해 IPA, 인천시, 옹진군, 중구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등도 질의했다. 장 군수는 IPA는 질의한 8가지을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과 혜안을 통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정치 송길호기자 2019-05-30 19:26

인천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조기 인하 정부에 건의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2개 민자교량(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조기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시기를 현재 정부 계획인 202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1단계로 내년까지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고 영종인천대교는 2단계로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대교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2.89배 수준으로 국내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 영종대교의 통행료도 재정고속도로의 2.28배로 대구부산고속도로(2.33배)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통행료가 비싸다. 이에 시는 영종인천대교를 국토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 상 1단계 노선으로 바꿔 내년까지 통행료를 낮추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종지역 인구가 늘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두 민자교량의 통행료를 인하하면 전체 통행량이 증가하고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도 줄어드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30 19:16

아이들 차별없는 인천… ‘아동친화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시의회가 인천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성준 시의원(민미추홀 1)은 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우선 아동참여위원회는 인천의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및 분석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제안한다. 또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아동 인권 옹호활동에 참여한다. 아동참여위원회는 30명으로 이뤄지며 모두 아동(0세~18세)으로만 구성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인천에 거주하는 학교 내 아동뿐 아니라 학교 밖 아동, 다문화 및 한 부모 가정 아동, 장애아동시설아동그룹홈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촉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지역의 조례는 대부분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규정에 학교 내 아동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이 밖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또 시의 아동 정책이 실질적으로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김성준 시의원은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고, 아동 정책을 수립할 때는 아동을 독립 인격체로 고려해야 한다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동참여위원회 대상을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구 유니세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면서 생겼다. 현재 유니세프는 전 세계 1천300여개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했으며, 한국에는 서울시부산시 등을 지정했다. 인천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동구와 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9 20:39

“수도권 대체매립지 차선책 찾아라”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자 합의 실패 시 차선책인 단독매립지 조성 방식으로 해상과 유무인도, 공유 수면 매립 방식 등이 떠오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수도권매립지 점검회의에서 해상매립지는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과 시간 및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장기과제로서 가능성경제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9일부터 3일간의 요코하마오사카 출장 중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요코하마에 있는 미나미혼모쿠 제5블록 최종처분장 해상매립지를 방문했다. 해상매립지는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재와 불연성 쓰레기 등을 해상에 매립하는 방식이다. 우선 항만 등 해안 일부의 물을 가두고 소각재 등 쓰레기를 매립한다. 쓰레기 매립으로 오염된 물은 정화처리시설을 통해 다시 바다로 배출한다. 쓰레기를 매립으로 생긴 땅은 항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상매립 방식은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재만 매립한다는 점에서 직매립 제로화와 같은 의미다. 따라서 인천지역에 소각로 등 쓰레기 전처리시설 확충이 필수다. 이에 시는 송도(2개)와 청라(2개)의 기존 소각시설을 현대화하고 공모 등을 통해 2개 소각로를 신설, 총 6개의 소각시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상매립 방식 추진을 위해선 기술력과 경제성 등이 과제이다. 우선 국내 기술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도 용역을 통해 해상매립 방식을 육지 쓰레기 매립의 대안으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용역 당시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천억원의 해상매립지 조성 비용은 부담이다. 박 시장이 방문한 미나미혼모쿠의 해상매립지는 조성까지 전체 6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기본적으로 매립시설 조성에 20~30%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도 미나미혼모쿠 수준의 해상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약 4천800억원의 시비가 필요하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 방파재 건설 과정에서 일본의 해상매립지 조성비보다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박사는 미나미혼모쿠 해상매립지 사업비를 감안하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비 지원이 있어도 약 4천억원 정도의 시비 투입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는 유무인도와 공유 수면 등에 단독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환경부 주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주장하고 있다며 해상매립지 방식이나 유무인도 및 공유 수면 등에 단독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환경부가 계속 나서지 않을 때를 대비한 단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9 20:20

인천시, ‘남북협력특보’ 채용 재공고 마감

인천시가 남북 협력특보 채용을 통해 남북 관계 회복과 평화통일 관련 단체 공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남북협력특보 분야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인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를 이날 마감했다. 인천에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에 대해 중앙정부와 시정을 연계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시는 박남춘 시장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시대 선도를 위해 인천에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발의된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대북 지원 경험을 가진 지역 내 비영리 민간단체 3~4곳과의 협업지원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평화통일 공감대를 넓혀, 경기도와 강원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을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다 접경지역과 한강 하구 등의 발전 가능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 시는 서해 5도와 한강하구, 강화도, 교동도를 관광거점화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 중이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인천은 남북협력 사업을 위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꾸려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특보를 뽑아 다양한 난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17일 서해평화포럼 개최, 연평도 등대 점등식을 통해 남북평화 메시지를 알렸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에는 서해5도와 강화도 등에 대한 평화의섬 선포 행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인천만의 평화관광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29 20:20

인천시, 서울∼송도·청라·영종 M버스 신설 추진…국토부에 요청한 5개 노선은?

인천시가 서울과 인천 송도청라영종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신설 요청 노선 중 송도영등포여의도공덕역, 송도잠실역삼성역, 송도사당역방배역역삼역 등 3개 노선은 송도와 서울을 잇는 노선이다. 청라5단지양재역양재꽃시장, 영종도 운서역강남역양재꽃시장 등 청라와 영종을 서울과 연결하는 노선도 각각 1개씩 포함됐다. 인천시는 송도청라영종 인구 증가로 신규 교통 수요가 늘고 있지만, 누적적자로 광역버스 업체들이 노선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 이들 노선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토부에 강조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등 관계 시도 협의와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11월 중에는 이들 노선을 운영할 사업자 공모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천에서는 계양구서울 공덕동 2500번 광역버스가 지난 11일 운행을 중단했고 지난달에는 송도여의도, 송도잠실 등 2개 노선이 폐지됐다.

인천정치 구예리 기자 2019-05-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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