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선통신 엿듣기 기승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의 무선통신망 엿듣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경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불법감청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경찰서 소방서의 무선망을 도청하거나 심부름센타의 위반행위 등 모두 14건 23명을 적발, 1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광명경찰서는 이날 무허가 무선국을 설치한뒤 경찰의 무선통신망을 수차례 감청한 개인택시 기사 심모씨(48·광명시 광명동)와 무선통신업자 정모씨(32·서울 동작구 신대방동)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97년 3월 업자 정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택시에서 사용중이던 아마추어 무선국 무전기의 사용주파수 범위를 당국의 허가없이 확장한뒤 광명경찰서 무선통신망을 불법 감청해온 혐의다. 안성경찰서에 적발된 자동차정비업자 안모씨(39)는 최근 무선국 개설허가 없이 레카차에 무전기를 설치한뒤 안성소방서의 무선통신내용을 엿듣는 수법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을 견인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다. 이밖에 지난 7일 남양주경찰서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붙잡힌 이모씨 등 2명은 지난 5월부터 캔우드 소형무전기를 구입한뒤 경찰무선주파수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경찰무선망을 도청해 사고차량을 견인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심규정·권순경기자

화성문화제 동별 인원동원 구태

수원시가 제36회 ‘화성문화제’경축식을 열면서 각동(총 36개동)별로 3백만원씩 총 1억여원의 예산을 내려주고 인원 동원을 지시, 구태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일선 동사무소들은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느랴 관내 업체에게 버스지원을 요구하고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인원차출에 나서는 등 인원동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수원시와 동사무소에 따르면 시는 1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화성문화제’ 경축식 및 체육대회와 관련 참가비용 명목으로 36개 동사무소에 각 300만원씩 총 1억여원을 지원했다. 이에따라 동사무소마다 5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으로 대형버스 10∼15대를 준비하고 참여자들이 먹을 중식 및 음료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사무소측은 시의 지원금액이 참가자들의 중식비와 현수막 제작비용에도 모자라자, 관내 업체나 업소에게 행사참여를 위한 버스협조를 요구해 반발을 사고있다. 또 자발적인 참여인원을 확보키 어렵자 사회단체들과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관변시대를 방불케하고 있다. 이같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시가 경축식행사를 가족단위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나 프로그램과 연결시키지 못한채 종합운동장에서 획일적으로 치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예산까지 지원됐는데 일정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능력 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 우려돼 어쩔 수 없이 관내 업체의 도움을 받아가며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매년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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