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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분위기 너무 무섭다

법원의 재판 분위기는 주눅들게 하는 분위기라서 재판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법정모니터링이 공개됐다. 4일 국회 법사위원회 조순형의원은 서울지법 국정감사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올해 4백65명의 모니터요원을 투입, 서울고법·지법·특허법원 재판에 6차례 참가해 조사한 법정모니터링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참가인원중 50.8%가 법원과 법정은 여전히 주눅드는 분위기라서 재판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진술할수 없을것 같다고 답했고, 54.5%가 재판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4.5%가 재판당사자들은 주로 서서 불안하고 두려운 듯한 자세로 변론하고 있다고 밝히고 11%만이 의자에 앉아 당당하게 변론하고 있다고 답했다. 판사들의 재판시간에 대해서도 10분이상 지각이 18.1%, 10분이내 지각이 37.1%로 전체의 55.2%가 판사들이 재판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67.7%는 판사들이 지각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김창우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실질심사없이 계좌추적 영장발급

금융자산 유무를 파악키위한 세무관서·선관위·금융감독원 등의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 국민의 사생활이 정부 기관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정형근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4천333건(97년 2천512건 36.4%증가)이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 2천805건의 영장이 청구됐으며 연말까지 4천800여건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해 4천296건이 발부되고 37건만 기각돼 0.9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올해도 7월말 현재 2천781건이 발부되고 24건이 기각돼 지난해와 같은 기각률을 보였다. 수원지법은 124건이 청구돼 단 1건만 기각돼 0.8%의 기각률을 보였고, 인천지법은 109건이 청구돼 단한건도 기각되지 않았다. 특히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등 주요 지검의 특수부가 신청한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100% 발부됐다. 이에대해 정의원은 “구체적인 혐의없이 추상적인 범죄사실만으로 영장을 발급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정부기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창우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보호중 행려자 대기실서 숨져

지난 2일 밤 9시께 수원시 장안구청 행려자 대기실에서 보호중이던 차모씨(41·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가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직원 신모씨(2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씨는 경찰에서 “이날 오전 10시께 주민의 신고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남창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차씨를 119구조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뒤 사회산업과로 인계, 11시부터 행려자 대기실에서 보호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씨가 평소 지병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일단 과음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신동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교내 체벌관련 민원증가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학생의 반항 등 체벌사고와 학부모의 체벌관련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이재오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체벌사고는 교사의 체벌로 인한 상해 5건, 체벌로 인한 학부모의 보상요구 2건, 학생의 체벌거부 1건 등 모두 8건으로 집계됐다. 또 각종 체벌과 관련, 학무보들이 제기한 민원은 과다체벌 시정 11건, 과다체벌 교사처벌 요구 6건, 체벌로 인한 보상요구 1건, 기타 1건 등 모두 19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체벌사고 7건, 체벌관련 민원접수 17건에 비해 각각 1건, 2건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체벌을 당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지난해 단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건으로 늘어난데다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다./이민용·최종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사정한파 공무원징계 늘어

공무원 범죄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수원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동안 접수된 공무원범죄(본원 및 성남, 여주, 평택지원 포함)는 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년9월∼98년8월) 96건에 비해 무려 50%나 증가했다. 이는 용인, 수원, 안양 등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수사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이 기간중 123건을 처리하며 절반이 넘는 75명(60.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15(12%)명에게 선고됐으나 징역, 금고 등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은 12명(9.7%)에 불과, 공무원에 대한 판결이 일반사범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범죄는 교통사고, 폭력등 단순 초범인 경우가 많다”며 “뇌물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되고 퇴직금을 못타는등 일반인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크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도내 교원 비리로 88명 징계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경기도내 교원 8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초등 44명, 중등 44명 등 모두 88명이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징계받은 교원수 87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4명, 뇌물수수 8명, 공금횡령 3명, 직장이탈과 체벌 각 2명, 성적상향조작과 생활기록부 수정, 안전사고, 생활지도 소홀,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청념의무 위반이 1명씩이었다. 도 교육청은 이들중 53명은 견책, 17명은 감봉, 11명은 해임, 4명은 경고, 3명은 정직처분했다./이민용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도내 대학가 수업거부투쟁 비상

등록금 인상문제로 학교측과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내 대학가 학생들이 학교측의 수업료·기성회비 통합고지에 반발해 수업거부투쟁을 벌이기로 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일 도내 대학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측의 수업료·기성회비통합고지에 반발,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제외한 등록금을 법원에 공탁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적하는등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대학가 학생들이 오는 8일 수업을 거부하는 총궐기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경원대,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강남대 학생들은 이날부터 3일∼4일동안 총궐기 투쟁 찬반투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아주대, 경기대의 경우 8일 총궐기를 앞두고 5일부터 각 단과대학별로 총파업 찬반투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앞서 경기대 황모, 아주대 전모학생은 얼마전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등록금 삭감, BK21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측이 등록금을 법원에 공탁한 학생들에 대해 제적 등 강경하게 나온데 따른 것”이라며 “다른 대학과의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안산 불법매립업자 구속

<속보>수원중경찰서는 4일 농경지 매립업자가 안산시 사사1동 1만여평의 농경지를 매립하면서 매립허가 높이보다 초과 매립했다는 보도(본보 9월28일자 14면, 29일자 15면, 10월4일자 15면)와 관련, 매립업자 김모씨(33·수원시 권선구 당수동)를 도시계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3월 안산시로 부터 사사1동 일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뒤 당초 허가높이인 3m보다 약 2.5m를 초과성토한 혐의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형사2부 최병한 검사는 “보도내용과 같이 김씨의 죄질이 워낙 불량해 경찰에 구속수사토록 지휘했다”고 밝혔다./황금천·신현상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심부름센터 전화도청 뒷조사

부녀자로부터 남편의 간통사실을 캐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를 도청하거나 경찰서 무선망을 도청해 교통사고환자를 유치해온 심부름센타 직원, 병원응급차 기사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4일 심부름 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남의 뒷조사를 해온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32·안양시 만안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아내달라며 사례비를 건넨 김모씨(52·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0월께 김씨로 부터 남편인 김씨(55)의 불륜관계을 알아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시 구로구 김씨의 사무실 전화기에 도청기를 몰래 설치, 3일간에 걸쳐 전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30만∼50만원 정도의 착수금이나 사례비를 받아 지금까지 19차레에 걸쳐 도청기나 망원카메라·소형녹음기 등를 이용, 남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특정인의 소재지를 알아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의정부 S병원 구급차 기사 최모씨(42)와 도청무전기를 판매한 최모씨(36)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7년 경찰 무선망을 도청할수 있는 ICOM소형무전기를 업자 최씨로부터 구입, 의정부 시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무전교신 감청을 일삼으며 환자를 유치해온 혐의다. /군포=설문섭·의정부=조한민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시상금 전액 후원금 기탁

○…제15회 부천시 문화상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수상자인 강태영 부천시의회의원이 시상금 100만원 전액을 관내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금으로 쾌척. 자연보호경기도협의회장이기도 한 강의원은 평소 자연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그린맨으로 맹활약해오다 지난 1일 부천시민의 날 행사에서 부천시 문화상을 수상. 강의원은 4일 오후 4시 시 여성복지과에서 선발한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후원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격려./부천=조정호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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