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현실화, 사기진작대책 마련

정부가 20일 공무원 보수현실화 및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한 것은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97년말 IMF 체제로 접어든 이후 2년동안 보수가 동결되거나 삭감된데 이어 내년 ‘개방형 임용제’ 까지 예고돼 있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시급히 가라앉혀야 한다고 본 것 같다.

실제로 정부 안팎에서는 하락할 대로 하락한 공직사회의 사기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공무원들이 개혁의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개혁 세력으로 변화되는게아니냐는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 정부’의 명운이 걸린 국회의원 총선거가 내년 4월로 바짝 다가온 만큼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 달래기’에 나설 필요성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 조기안(趙基安) 인사국장은 “공직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개혁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은 현재 민간기업의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오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봉급을 6.7% 인상한 뒤 보수조정 예비비를 마련, 내년도 민간기업의 임금 수준을 보아가면서 공무원 보수를 1인당 3% 까지 추가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IMF 체제로 삭감됐던 공무원의 보수를 사실상 9.7%까지 인상, 민간기업 임금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의 수준을 2001년 93%, 2002년 96%, 2003년 98%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