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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 각종 위법행위로 징계조치

인천시 옹진군 전체 공무원 10명 가운데 1명이 부당업무 및 위법행위로 중·경징계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군 자체 또는 시와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해 각종 위·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조치받은 공무원은 징계 19명, 훈계·경고 30명 등 모두 49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군 전체 공무원 472명의 10.4%를 차지하는 것으로 10명 가운데 1명이 각종 업무잘못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직급별 징계현황은 5급 10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5명, 9급 5명, 기타(기능·일용직 등) 9명 등이다. 한편 위법 부당행위 공무원에 대한 자체적발은 16명(33%)에 그친 반면, 시와 경찰 등에 의해 적발, 통보된 직원은 33명(67%)인 것으로 나타나 군내부 감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4 00:00

승객 가장한 강도 택시기사 찌르고 도주

3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한국샤프㈜ 앞 도로에서 승객을 가장한 강도 4명이 인천 31바 61XX호 프린스 택시 운전기사 채모씨(44)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채씨는 경찰에서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10대 후반의 남자가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해‘없다’고 말하자 흉기로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길가에 주차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며 “사고로 차가 멈추자 이들은 모두 내려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채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들의 몽타주를 작성하는 한편, 목격자와 인근 우범자 및 동일수법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4 00:00

인천제철 노조선거 개입 철저수사 촉구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는 3일 인천제철이 노조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천제철이 98년과 99년 각각 노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99년 대의원 출마권유 여부 문건을 통해 노조관련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제철의 이번 행위는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신 노·사문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행위로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사 신뢰형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민연대는 특히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제2의 조폐공사’ 사건으로 사측과 외부기관과의 연계성, 공작 개입여부를 파헤쳐야 하며, 이를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단체·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4 00:00

일부학교 증개축공사 지연 불편심화

인천지역 일부 학교들의 증개축(보수)공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그동안 컨테이너 등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의 불편이 심화할 전망이다. 3일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증개축(보수)공사가 진행중인 학교들은 동인천고 인천여상 강화여중 서림초교 등 15개교로 이가운데 서림초교 등 6개소를 제외한 학교들은 최근 공사가 완료됐거나 늦어도 내년 신학기 이전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봄부터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림초등학교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모두 44억3천만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교실 19개소를 개축하고 32개소를 대수선하고 있는 서림초교는 지난 1학기부터 학생들이 임시로 마련된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나 현재 공정률이 36%선에 머물고 있는 상태여서 내년 1학기중 준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컨테이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석초교(사업비 44억3천만원)와 서흥·부흥초교(〃 87억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노후로 개축이 이뤄지고 있는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대부분 공정률이 40% 미만인데다 겨울철도 닥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4 00:00

신종 판결위조 토지사기단 적발 큰 파장

검찰에 적발된 신종 판결위조 토지사기단들은 종전의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오던 과거의 수법에서 벗어나 아예 판결문 자체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토지 사기사건 수사결과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컴퓨터 보급확산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되는 판결문을 스캐너등을 이용,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토지사기범들은 재일교포 김모씨(76) 소유의 남구 문학동 75소재 나대지 1천700여평(시가20억원상당)을 속칭‘바지’인 김영일씨(59·총책)명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컴퓨터 등을 이용,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또다른 문제점은 금융대출 관행이 여전히 철저한 신용조사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무조건 담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이같은 사건을 발생케 한 원인이 됐다고 검찰은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토지사기범들은 소요주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주의 장기부재 등으로 관리가 허술한 토지들만을 골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도 땅주인 김씨가 재일동포로 장기간 일본에 체류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법원등기사무와 판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을 앞당겨 등기등 토지관리업무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태 특수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절대적 공신력을 갖지만 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며 “하루빨리 이를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4 00:00

판결문 위조 전문 토지사기단 적발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한 신종 수법의 토지사기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수사과(과장 윤봉기)는 3일 법원판결문을 위조, 관리가 소홀한 땅을 자신 소유로 명의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 등)로 토지사기단 총책 김모씨(54)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책 조모씨(42)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1천500만원의 커미션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특가법상수재)로 농협 신당동지점장 김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은 지난 3월 초께 재일교포 김모씨(76)소유의 인천시 남구 문학동 소재 1천700여평의 나대지(시가 20억원상당)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판결문을 컴퓨터를 이용, 법원의 직인 등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 판결문을 가지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총책인 김씨 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친뒤 같은달 31일 이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담보로 제출, 서울의 농협 신당동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5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경기 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2천만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았으며, 지난 8월18일 경기도 의정부의 축협 신곡지점에서 7억5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외에도 관리가 소홀한 전국의 나대지 수만평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4 00:00

10여년간 수억대 임대수익금 챙겨

인천도시관광(주)이 송도유원지내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10여년간 100억원대의 임대수익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시관광의 지분 35%를 갖고 있는 인천시는 이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일체의 단속행위는 외면한채 지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시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질의 결과 밝혀졌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도유원지 내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저촉돼 허가를 받지 못한 식당, 판매시설 등이 10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도시관광측은 이같은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 지난 88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8억여원씩 모두 100억원대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올렸다. 시 또한 이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체의 단속행위는 외면한채 지분율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년 3천여만원을 받아왔다 특히 인천도시관광은 단속이 미흡한 틈을 타 최근까지 도시계획법상 입주가 금지된 승마연습장마저 임대해주고 연간 8백만원씩의 임대수익을 챙기는 등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송도유원지는 지난 64년 개장, 88서울올림픽에 맞춰 지구내 각종 시설을 신축했다. 이와관련 인천도시관광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놓쳐 허가를 얻지 못했다” 며 “기존의 무허가 시설 가운데 건축물은 20여개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간이시설들” 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4 00:00

최기선시장 판공비공개 기피 빈축

최기선 인천시장이 시의회의 판공비 공개 요구에도 불구, 이를 기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서울 고건 시장을 비롯, 경기 대구 대전 부산 경북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장들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를 자진 공개했는데도 최 시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판공비를 편성했다” 고만 답해 투명한 예산집행 여부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3일 최시장은 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의회 신맹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모든 예산은 법적 근거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한도를 정해 편성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최시장은 “2000년도 판공비 예산 요구액은 99년도와 같은 금액이나 2000년도 판공비가 올해보다 많은 것은 시의회가 지난 예산심의에서 25%를 일률적으로 삭감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 시장의 답변은 시의회의 공식적인 판공비 공개 요구를 사실상 기피한 것이어서 시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 시정질문을 한 신 의원은 “2000년도 판공비 예산이 7억5천여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보다 무려 1억8천여만원이 많은 것” 이라면서 “지방재정운영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며 판공비 내역 공개를 촉구, 최 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4 00:00

한미은행 중소기업지원 전용타운조성 추진

한미은행이 인천지역 중소기업 지원 전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나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한미은행 인천영업본부에 따르면 남동구 구월동 한미은행 인천영업본부(전 경기은행 본점)빌딩 2층 일부와 13∼18층 등 총 면적 3천500여평에 각종 중소기업 관련 지원기관을 유치, 중소기업지원 전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은행측은 건물 임대비용을 주변 건물보다 20∼30% 싼 가격에 공급하고 관리비도 실비수준을 유지하는 등 입주기관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측은 중소기업지원 유관단체 벤처기업 제2금융권 업체들에게는 임대료 추가할인혜택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전용타운이 조성될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각종 지원단체들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일소 할 수 있으며 센터에 마련될 중소기업전용 창구를 이용해 서류발급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시 중기지원센터,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이 입주를 검토하고 있으며, 타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도 임대비용을 놓고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인천지역에는 아직까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모여있는 중기타운이 없어 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중기타운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인적·물적자원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4 00:00

구·군의회 의장 판공비 증액편성

인천지역 구·군의회 의장들의 판공비가 IMF 이전 수준으로 증액 편성된데다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온 구·군의장들의 해외여행 경비도 4백여만원씩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지역 구·군의회의 2000년도 의회운영 예산안에 따르면 구·군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판공비)는 평균 2천160만원, 부의장은 평균 1천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액수는 IMF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해 각 구·군의회가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해 기관업무추진비를 30%씩 삭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원수 30여명 내외인 연수·남·부평구의회의 경우 2000년도 예산안에서 구의장과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2천160만원과 1천80만원으로 편성했다. 또 의원수가 7명에 불과한 옹진군의회도 기관업무추진비로 의장 1천920만원 부의장 920만원을, 의원수 11명인 동구의회도 2천160만원과 1천8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함께 대우사태 등 지역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의원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380만∼450만원까지 IMF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장단의 여행경비도 중복 편성됐다. 동구의회의 경우 의장단이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각각 450만원씩의 해외여행경비가 편성됐으며 남구의회도 이미 여행을 다녀온 의장단 2명에 각각 380만원씩의 국외여비를 책정했다. 연수구의회도 9명의 의원에 대해 각각 400만원씩의 국외여비를 편성했다. 이와관련, 인천청년포럼(대표 전정배) 관계자는 “구의원들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판공비나 해외여행비는 최대한 줄여야 할 것” 이라며 “예산편성 지침에 구군의장단의 중복여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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