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사업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우선순위가 무시된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위원회 박균열 위원장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건설중인 검단우회도로, 가좌-경서동간 도로개설 사업에 예산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턱없이 부족해 절대공기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 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이 의문시되는 원통로(인천제철-법원고가밑간) 등에는 300억원을 들여 서둘러 완공했으나 공단을 가로질러 교통량이 많은 가좌-경서동간은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획수립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조차 못하고 있다” 며 집행부의 무원칙한 예산배정을 질타했다. 당초 시는 오는 2001년 완공을 목표로 모두 1천억원을 들여 가좌-경서동간 도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올해 배정된 예산은 고작 140억에 불과, 빨라야 2003년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위원장은 “가좌-경서동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인천지역 상습침수 지역인 석남동 서인천아파트 일대의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까지 있는데도 예산배정이 않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검단우회도로를 일부 개통해 놓고도 고가교에 대한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면개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시민불편이 예상된다” 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계획부서와 사업시행부서가 다르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빚어진것 같다” 며 “앞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항만보호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반대

인천항 관련업체들이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공동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의 신축을 규제해 왔던 시행령 제 71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를 삭제했다. 인천시와 구는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을 제한해온 상위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관련 규정 삭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연간 1억만t의 각종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인천항 관련업체들은 항만 배후 물류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이 열악한 상황속에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규제를 완화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이라며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 관련업체들은 특히 이미 인천항 주변 항만시설보호지구내에 라이프·연안·항운 등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해마다 업체들이 주민들의 공해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속에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5월초부터 각종 건축물들이 지구내에 들어설 경우 집단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업체들은 인천항의 특수성을 감안, 항만기능과 도시계획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건축제한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중구 관계자는 “중구지역의 경우 많은 지역이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묶여 그동안 지역발전이 제대로 안돼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게 됐다” 며 “그러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건축물 허가 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백제우물터 문화재 고증작업 외면 방치

인천시가 향토사학자들로부터‘백제우물터’와 함께 우물터 주변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다량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년동안 문화재 고증작업을 벌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조선조 안정복(1712∼1791)은‘동사강목’에서‘문학산 성내에는 비류정(沸流井)이라는 우물이 있다’고 기록했고, 김정호(1800 ∼1864)도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비류정’을 기록했다. 또 향토사학자 이훈익옹도 청학동 일대에 대한 답사를 통해 노인들로부터 ‘백제정’이라고 불리는 우물을 찾아내고, 1987년 발간한‘인천지지’에서 비류와 온조가 남하(B.C18년전후) 직후에 이 우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90년대 들어서서 박광성 인하대교수, 신태범·이형석박사 등은 수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벌인 뒤‘청학동 278에 백제정이란 우물이 발견됐고 대를 이어 청학동에 살아온 살아온 최화식(경주최씨 청학동 종친회장) 등으로부터 고증받았다’고 각종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특히 미추홀 문화연구회는 지난 93년 향토사학자 10여명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백제우물터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선사시대 유물인 빗살무늬토기와 그물추 및 삼국·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 수십점을 발견, 인천시에 보고했다. 그러나 시는 문화재위원 등이 1∼2차례 현장답사만 실시했을 뿐 종합적인 고증작업을 현재까지 벌이지 않았고 지난 93년 백제우물터를 도로부지로 편입했다가 향토사학자들의 반발로 취소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이와관련, 조우성 백제우물터 건립위원은 “인천시문화상 수상자 이형석박사의 상금헌납과 토지소유자 최흥식씨, 연수구 등의 도움으로 백제우물터 기념비를 오는 18일 설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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