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다니며 주택·상가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모씨(22)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3동 모슈퍼에 침입, 현금 6만원을 훔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부평경찰서는 2일 술집 종업원인 애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최모씨(27·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부평구 부평1동 E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애인인 종업원 신모씨(22)와 손님 이모씨(33·남동구 만수동)가 술값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말리다 이씨가 자신을 때린 것에 격분,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2일 새벽 5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46‘153마트’앞길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후반의 여자가 인천30마 18XX호 아반떼 승용차(운전자 추창진·42)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기아사거리에서 영창악기쪽으로 운전하던 추씨가 길을 건너던 60대 여자를 뒤늦게 발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는 2일 집행유예 기간중인 도박 피의자의 구속을 면해주기 위해 엉뚱한 사람을 피의자로 대신 바꿔치기 한 뒤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전 강화경찰서 형사계 차모경장(3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2월 상습도박 피의자 김모씨(50·여) 등 4명을 검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으로 구속이 불가피하자 김씨 대신 이 사건과 무관한 서모씨를 피의자로 만들어 신문조서 등 가짜 수사서류를 작성한 혐의다. 차씨는 이 대가로 김씨에 대해 선처를 부탁했던 윤모씨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화경찰서는 차씨의 이같은 비위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자 지난달 19일 차씨를 해임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속보>인천시가 본보취재팀과 이형석 박사가 1일 발견한 연수구 청학동 문학산내‘선사시대 (유사)고분’과 향토사학자들이 제기해온 청학동 278 ‘백제우물터’에 대한 문화재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주 중 이 지역에 대한 기초 지표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청학동 일원에 대한 문화재용역 착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학동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개연성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지역” 이라며 “그동안 고작 1명의 직원이 시 전체의 문화재를 담당하다 보니 발굴이 늦어졌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역사문화연구회(대표 최정학)와 본보취재팀은 2일 청학동 (유사)고분에 대한 추가관찰에서 우측 고분은 단순한 원형화강암 석축이 아니라 전면은 수평에 가깝고 왼쪽으로 반원형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석축 상부는 수평의 평판석을 이용, 일반 성곽 등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좌측 (유사)고분은 우측고분과 달리 계단식으로 석축이 쌓여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멀리 떨어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2일 시민들이 자신의 집이나 인근 파출소에서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면허증 교부제도를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면허증 분실이나 정기적성검사 등으로 인해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뿐만 아니라 파출소, 자택 등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택에서 면허증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등기우편요금 1천170원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2주 가량 뒤 면허증이 집으로 배달된다. 파출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2주 가량 뒤 어느때나 편한 시간에 파출소를 방문, 면허증을 찾아가면 된다./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최근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의 자비유학 자격을 철폐하고 매달 1천달러로 제한했던 송금규제도 3천달러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유학담당기관들마다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내년부터 자비유학 자율화가 현실화되면 IMF한파도 채 걷히지 않은 시점에서 달러가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제2의 환란이 올 수 있는데다 이에 편승한 ‘편법성’ 유학이나 ‘도피성’ 유학이 기승을 부려 자칫 학교 공동화(空洞化)현상마저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제한했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유학인정자격 조항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누구나 해외유학을 떠날 수 있다. 이에따라 실제로 중산층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부평구 산곡동 H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나 연수구 연수동 아파트단지내 초등학교들에선 예년 10명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이를 웃도는 학생들이 해외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초등학교 최모 행정실장(38·여)은 “서울 강남 등지의 학교들처럼 학급당 몇명씩 유학을 가는 사례들은 아직 없지만 내년부터는 인천에서도 그럴 조짐이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보엽사무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약국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벌이 미약해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과 각 구청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입건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으며, 구청들은 이에따라 3∼5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는 음식점의 경우 모두 영업정지 15일을 받아 상대적으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의 보관, 판매에 대해 영업정지 3일을, 두번째 적발시 영업정지 7일, 세번째는 15일간 처분토록 돼있는 반면,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부터 15일간 영업정치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음식점 업주들은 “식품보다도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약품이 불량 유통되는데도 처분은 너무 관대하다” 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약사회 관계자는 “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해도 건강과 상관없는 연고류 등이 많아 처벌규정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든 것 같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시 서구 관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부도로 수천t에 이르는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한채 수년째 쌓여있어 환경오염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일 서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J특수금속과 ㈜H 등 2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부도로 폐주물사 2천여t과 폐합성수지 560여t 등 모두 2천560t의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 지난 97년 12월 부도처리된 서구 경서동 J특수금속은 처리비용을 마련치 못해 2천t의 폐주물사를 2년여째 업체내 부지에 쌓아놓고 있다. 또 폐합성수지 재생처리 업체인 서구 오류동 ㈜H도 지난 96년 5월 부도가 나 860여t의 폐합성수지를 처리하치 못한채 방치해오다 최근 300여t을 처리, 현재 560여t이 쌓여 있다. 이로인해 인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H가 적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며, J금속도 현재 성업공사에서 경매 등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어 빠른시일내에 적치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시가 내년도 인천상륙작년 50주년 기념 행사와 6.25학도의용단 기념탑 건립 등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 이라는 지적을 사고있다. 1일 시에 따르면 내년 9월16일 인천상륙작전 50주년을 맞아 시와 해병대, 해군 공동으로 참전자 명예선양 및 인천이미지 제고를 위한 17억원 규모의 이벤트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또 6.25참전 학도의용단 참전 기념사업 및 행사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관련 단체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 행사에 모두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사 내용이 여가문화 축제와 마라톤 달리기 등 오락 및 1회성에 행사에 그쳐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행사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채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기념행사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던 국방부도 정부가 추진중인 대 북 화해정책에 위배된다는 점과 남·북한 평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계획을 취소한 상태에서 시가 사업추진을 고집하고 있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일고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행자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며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계획했다” 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