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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서비스 청문관제도 유명무실

경찰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도입한 ‘청문관제도’가 종전 감찰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내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찰청 방침에 따라 서내에 청문관실을 신설해 경정급인 청문관 1명씩을 배치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 대부분이 청문관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 일각에서마저 이 제도가 기존의 감찰계를 청문감찰실로 바꾼 것에 불과해 시민들이 사건을 상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무담당 경찰관들은 청문관실을 민원실처럼 개방해 시민들에게 각종 고소·고발사건 등에 대한 법적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청문담당관이 경찰 간부들 사이에서 재충전하는 보직쯤으로 전락하고 있다” 며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3 00:00

청소년 보호육성정책 무책임 집중추궁

인천시의회는 2일 제76회 정기회 2차본회의를 열고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고와 관련, 시의 무책임한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과 학교 정화구역안의 유해업소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김문종 의원은 “동인천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시가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청소년대책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 고 전제하고 “그러나 2000년 예산에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시민과 청소년 의식조사를 실시할 예산도 없고 청소년 시책발굴을 위한 세미나 비용도 없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 “2000년도 예산이 76억8천만원으로 외형상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사업인 청소년수련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원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1억원을 빼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 강조했다. 원미정 의원도 “학교보건법은 정화구역을 설정,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지적한 뒤 “무허가 업소는 물론, 이전·폐쇄 대상업소들이 별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등 학교보건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정유택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공간과 심신을 단련할 체력단련 공간, 길거리 농구 등 휴식 및 만남의 장소 등을 갖춘 청소년 회관 등이 필요하다” 며 이에대한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3 00:00

공무원연금 개선방안 공직사회 술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한‘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방안’이 제시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일 인천시와 각 구·군 공무원들에 따르면 정부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공무원 연금법의 구조개선을 위해 KDI에 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구조개선방안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이처럼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보험요율은 개정후 3년마다 1% 포인트씩 최고 10.5%까지 인상되고 급여산정기준도 현행 퇴직 직전월 보수액에서 국민연금처럼 평생급여로 바뀌는 등 연금수혜폭이 대폭 줄어 공직사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일선 구·군 간부 공무원들은 KDI 개선안대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정년퇴직시 연금지급액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들게 돼 법 개정전 명예퇴직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각 일선 행정기관마다 공직 생활 20여년이 넘은 간부 공무원들의 명퇴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행정 대공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중구청 모 간부 공무원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퇴직후 연금수령에 기대를 걸고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시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뭐하러 더이상 근무를 하겠느냐” 며 “법 시행전 명예퇴직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인천지방경찰청과 교육청 등 대부분의 행정기관 공무원들도 “이번 KDI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대다수 공무원들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 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3 00:00

음주운전 혐의 탤런트 송모씨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송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25분께 연수구 동춘동 한양2차아파트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송씨는 경찰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자를 구하려고 인근 택시승강장까지만 차를 몰려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2 00:00

강화읍 가정집에 도둑 귀중품털어 도주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께 강화읍 갑곶리 김모씨(66·여) 집에 도둑이 들어 시가 14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씨에 따르면 “이날 동생집에 김장을 담궈주기 위해 집을 비웠다가 2시30분께 돌아와 보니 안방 장롱에 보관중이던 다이아 반지와 금목걸이 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동종 전과자와 주변 불량배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2 00:00

마을버스와 승용차 충돌 6명 크게다쳐

1일 0시께 인천시 남구 관교동 남인천여중 앞 사거리에서 인천 31바 58XX호 연수교통 마을버스(운전사 차운환·57)와 인천 4머 12XX호 에스페로 승용차(운전자 홍승기·27)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홍씨가 사망하고 마을버스 운전사와 승객 5명 등 모두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교파출소에서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마을버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2 00:00

10대 상습 폭행 금품갈취한 2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재웅씨(20·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초 남동구 만수1동 J아파트 706동 입구에서 이 동에 사는 정모군(14)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리며 ‘집의 돈을 훔쳐오라’고 위협, 4월초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뺏은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 기간 이 아파트 701동 한모군(15)을 하루 한차례꼴로 때리고 모두 45차례에 걸쳐 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재웅씨(20·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초 남동구 만수1동 J아파트 706동 입구에서 이 동에 사는 정모군(14)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리며 ‘집의 돈을 훔쳐오라’고 위협, 4월초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뺏은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 기간 이 아파트 701동 한모군(15)을 하루 한차례꼴로 때리고 모두 45차례에 걸쳐 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2 00:00

삼원정밀서 기계과열 화재발생

1일 오전 5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2동 206 삼원정밀㈜에서 기계과열로 보이는 불이 나 기계류와 제품 등을 태운뒤 4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은 삼원정밀에서 발생, 인근 ㈜이스트레이드 창고로 옮겨붙어 삼원정밀 공장내부와 금형기계, ㈜이스트레이드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입원사 여과지 등 100여t을 태워 3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을 처음 본 이종철씨(40·삼원정밀 대표)는 “새벽 1시께 금형제조용 방전기 기계를 가동시키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타는 냄새가 나 나가보니 기계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에 따라 가동중이던 기계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중이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2 00:00

화재참사사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인천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의 2차 구속 만기일인 1일 34명의 피의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지하1층 히트노래방에서 불을 낸 임모군(15) 등 4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으면서 직접수사에 착수한 이후 정씨의 비밀장부가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불구, 결국 비밀장부를 찾지 못한데다 정씨마저도 뇌물상납 관계에 대해 대부분 입을 굳게 다물어 수사상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이때문에 이미 경찰수사에서 구속된 17명 외에 5명만을 더 구속하는데 그쳤다. 검찰은 특히 외형상 상당수 비위공직자들을 추가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고위직의 관련여부는 밝혀내지 못한채 중·하위직 공무원만을 처벌, 경찰수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 정씨가 자신업소를 담당하는 하위직 실무공무원들만 상대했으며 고위직과는 ‘검은거래’를 한것 같지 않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유족들은 고위공무원의 비호없이 정씨가 8개업소를 무허가로 장기간 영업할 수 있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중구 동인천동 29 정씨의 웨이브건물 사무실에 있던 정씨의 업소들에 대한 매출장부 등을 수록해 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의 본체가 증발된 사실을 수사착수 15일만인 지난달 24일에야 확인, 경찰수사지휘 미흡과 초동수사 실패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2 00:00

동인천동 화재참사 종합수사결과 발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함귀용)는 1일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 라이브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 등 21명을 구속하고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경정(44)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세영 인천중구청장(54) 등 27명을 불기소 처분 했으며,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계 박모경장(37) 등 경찰관 14명을 포함, 공직자 19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입건된 피의자는 경찰관 21명(구속5명), 시·구청 및 소방서 공무원 19명(구속4명), 업소 및 공사관계자 13명 등 모두 61명이다. 호프집 실제사장 정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뇌물공여 등 모두 9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정씨의 비밀장부를 찾으려 했으나 장부를 발견치 못해 비밀장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정씨주변 인물에 대한 19개 계좌중 5개 활동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여 10만원 이상 인출된 16억8천여만원의 흐름을 밝혀냈으나 고위공무원에게 흘러간 뭉칫돈은 발견치 못했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발표에 앞서 유족대표 8명은 유성수 인천지검차장검사를 방문, “폐쇄명령이 내려진 업소에서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헤쳤어야 하는데 검찰수사는 그렇지 못한채 ‘용두사미’식으로 끝났다” 며 불만을 나타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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