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 연수구가 도로 표층 보강공사를 벌이면서 아스팔트 두께를 기준에 미달되도록 시공한 사실이(본보 15일자 15면 보도) 구자체 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재시공 등 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A토건㈜이 시공해 지난달 준공된 연수2동 대동월드 주변도로 표층보강공사에 대한 아스팔트 코아 시험을 벌인 결과 시험채취 지역 5개소 중 4개소에서 기준미달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구는 최근 인천시와 함께 이 도로에 대해 21개 시험지역을 선정, 재시험을 벌여 15개소에서 허용오차(+10%, -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불량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구는 이같은 재시험 결과에도 불구, 이 도로 시공자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건술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르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기관은 시정지시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시행규칙 4조는 시험성과를 조작한 경우와 15조 4에 의한 시정지시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나 얇더라도 개설만 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따른 불량시공” 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검찰이 기소중지시킨 수배자들의 검거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검찰 등 타기관에서 내린 기소중지자 검거시 자체(경찰) 기소중지자 검거때와 같이 점수를 줘 개인별 실적 평가를 통해 특진시키던 방침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선 경찰관들은 타기관에서 내린 기소중지자 검거는 소홀히 한채 자체 기소중지자 검거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여 자칫 수사기관간 공조체제가 무너질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5일 이전에는 검찰 등 타기관 기소중지자를 포함한 모든 수배자 검거시 살인 8점, 특가법 7점, 강·절도 5점, 사기 3점 등 범죄유형별로 점수를 정해 각 경찰서는 물론, 개인별로 검거실적을 평가해 특진 등의 혜택을 줘왔다. 경찰은 그러나 7월5일부터는 자체 기소중지자 검거때만 개인검거점수를 부여키로 방침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그동안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배관서를 따지지 않고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 특진을 시켰는데 타기관 기소중지자 검거시 개인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체수배자 검거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및 관서별 실적 평가를 없앤 대신 전체 실적평가는 이뤄지기 때문에 종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 며 “실적이 저조할 경우 실적 독려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우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가 지난 18일 오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최기선 시장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범시민 운동에 모두가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대우 직원들은 이날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인천지역 매출액 18.4%와 고용인력 11.2%를 차지하는 대우차가 최근 어려움을 겪게됨에 따라 인천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죄송하다” 며 “대우차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인천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민의 관심과 배려와 격려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제76회 정기회 예산심의가 벌어지고 있는 요즘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원들을 상대로 시 집행부가 벌이는 로비(?)가 백태를 이루고 있다. 한미은행 시금고 설정과 기금관리의 잘못된 점을 연일 지적하던 인천시의회 건설위원회 신맹순의원은 기금을 잘못관리해 손실을 본 인천발전연구원의 올해 예산 15억원중 5억원을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자 해당부서가 머리를 짜내 생각한 것이 교사출신인 신의원에게 제자를 선발해 보내기로 한 것. 집행부 관계자에게 ‘사나운 시어머니 같던’ 신의원이 자신을 찾아온 인발연 최모박사에게는 웬일인지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되뇌었다. 사실 최박사는 신의원이 동인천고 재직당시 제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발연 예산은 당초대로 삭감됐다. 이번엔 산업위원회 민우홍의원. “하루종일 무선전화기를 끄고 살았습니다.” 평소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민의원은 송도미디어밸리 출자금과 관련, 시가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조례하나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자 집행부 고위간부가 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자는 전화가 빗발쳤고, 이를 피하기 위해 민의원은 아예 전화기를 꺼 놓은채 잠적(?)했었다. 이같은 로비의 백태가 올해 예산심의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발전의 주체가 돼야 할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시민단체 등의 추진력과 도덕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정치력 복원이 2000년을 앞둔 새로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1월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가 일반시민 및 사회지도층 인사 1천646명을 대상으로 정주의식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발전에 앞장서야 할 주체로 시민들은 시장(31.7%)과 국회의원(19.7%), 시민단체(10.4%), 중앙정부(10.2%)를 각각 지목했다. 또 엘리트 집단은 시장(17.2%) 시민단체(12.3%) 국회의원(11.2%) 순으로 답해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97년 정권이 교체되자 98년 잇따라 당적을 바꿔 철새라는 비난을 샀는가 하면, 시장과 기초 단체장들도 98년 지방선거에 맞춰 정당을 옮기는 등 스스로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시장은 옛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며, 전 남동구청장은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는 등 정치인들이 지역발전의 축이 되기보다는 정치불신을 낳은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30일 중구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지역 정치인들은 수습노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 16일‘반부패 국민연대 인천본부’가 창립되는 등 지역결속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선도 집단이 될 정치인들의 자기 반성과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지방경찰철은 병·의원 및 약국의 불법의료 행위와 무면허 의료 등 국민건강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년 3월까지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약업 및 의료, 약·의사 및 의료기사 면허대여, 허위진단서 발급 및 영리를 위한 환자소개 행위 등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지검 수사과는 17일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뒤 묘지를 조성해 분양한 혐의(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64·농업)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씨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산 107일대 540평의 임야에 참나무와 잣나무 등 수백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계단식 묘지를 조성한 뒤 지난 9월까지 신모씨 등 33명에게 3∼20평씩 분양해 모두 6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김포일대 석재상, 병원영안실 장의사 등에 묘지분양 사실을 알린뒤 이들로부터 매수인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지검 특수부(김진태 부장검사)는 17일 구청장 재직당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인천계양구청장 이모씨(6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께 당시 부구청장으로 있던 이모씨(48·구속)로부터 1천만원을 상납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구청장은 지난 97년 11월 이 전 부구청장이 계양구 작전동 일대 502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D건설로부터 받은 6천만원중 절반을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지검 강력부(박준모 부장검사)는 17일 콘도관리회사 영업현황을 훔친뒤 회사의 약점과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천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절도 및 공갈)로 김모씨 (37·무직)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초순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의137호 소재 (주)유림통상 사무실에서 영업현황과 채권자거래 인명부를 훔친뒤 1억6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콘도회원권과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약점과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5차례에 걸쳐 1천310만원을 뜯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해 11월29일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소재 C커피숍에서 유림통상 대표 이모씨를 만나 4천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씨의 처 최모씨의 20년전 전남편과 아들을 조사해 재산은닉과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2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처형인 한국통신직원 이모씨(39)에게 훔친 회사 콘도회원권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이를 알아낸뒤 유림통상대표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서성근 인천지방경찰청장이 17일 산하 직원 3천800여명 앞으로 일일이 발송한 ‘우리 인천경찰관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개혁의 당위성 등을 담은 이 서한은 서 청장의 개혁의지의 무게를 가늠하게 하는 것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개혁의지에 힘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서 청장은 서한을 통해 “이번 경찰 개혁은 54년 경찰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훗날 우리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경찰개혁을 우리시대의 신앙으로 삼고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개혁이 주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웃음거리, 또는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에게 달라진 환경, 단정한 모습, 조그마한 친절을 보여주고 근무지에 청장을 초청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이에앞서 지난 15일 새천년 맞이 거듭나기 선포식을 갖는 등 자기개혁을 위한 변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