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아스팔트 코아시험 기준치미달

<속보>인천시 연수구가 도로 표층 보강공사를 벌이면서 아스팔트 두께를 기준에 미달되도록 시공한 사실이(본보 15일자 15면 보도) 구자체 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재시공 등 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A토건㈜이 시공해 지난달 준공된 연수2동 대동월드 주변도로 표층보강공사에 대한 아스팔트 코아 시험을 벌인 결과 시험채취 지역 5개소 중 4개소에서 기준미달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구는 최근 인천시와 함께 이 도로에 대해 21개 시험지역을 선정, 재시험을 벌여 15개소에서 허용오차(+10%, -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불량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구는 이같은 재시험 결과에도 불구, 이 도로 시공자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건술기술관리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르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기관은 시정지시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시행규칙 4조는 시험성과를 조작한 경우와 15조 4에 의한 시정지시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나 얇더라도 개설만 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따른 불량시공” 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검찰 기소중지 수배자 검거 비상

검찰이 기소중지시킨 수배자들의 검거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검찰 등 타기관에서 내린 기소중지자 검거시 자체(경찰) 기소중지자 검거때와 같이 점수를 줘 개인별 실적 평가를 통해 특진시키던 방침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선 경찰관들은 타기관에서 내린 기소중지자 검거는 소홀히 한채 자체 기소중지자 검거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여 자칫 수사기관간 공조체제가 무너질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5일 이전에는 검찰 등 타기관 기소중지자를 포함한 모든 수배자 검거시 살인 8점, 특가법 7점, 강·절도 5점, 사기 3점 등 범죄유형별로 점수를 정해 각 경찰서는 물론, 개인별로 검거실적을 평가해 특진 등의 혜택을 줘왔다. 경찰은 그러나 7월5일부터는 자체 기소중지자 검거때만 개인검거점수를 부여키로 방침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그동안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배관서를 따지지 않고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 특진을 시켰는데 타기관 기소중지자 검거시 개인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체수배자 검거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및 관서별 실적 평가를 없앤 대신 전체 실적평가는 이뤄지기 때문에 종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 며 “실적이 저조할 경우 실적 독려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예산심의에 시집행부가 벌이는 로비

제76회 정기회 예산심의가 벌어지고 있는 요즘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원들을 상대로 시 집행부가 벌이는 로비(?)가 백태를 이루고 있다. 한미은행 시금고 설정과 기금관리의 잘못된 점을 연일 지적하던 인천시의회 건설위원회 신맹순의원은 기금을 잘못관리해 손실을 본 인천발전연구원의 올해 예산 15억원중 5억원을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자 해당부서가 머리를 짜내 생각한 것이 교사출신인 신의원에게 제자를 선발해 보내기로 한 것. 집행부 관계자에게 ‘사나운 시어머니 같던’ 신의원이 자신을 찾아온 인발연 최모박사에게는 웬일인지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되뇌었다. 사실 최박사는 신의원이 동인천고 재직당시 제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발연 예산은 당초대로 삭감됐다. 이번엔 산업위원회 민우홍의원. “하루종일 무선전화기를 끄고 살았습니다.” 평소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민의원은 송도미디어밸리 출자금과 관련, 시가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조례하나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자 집행부 고위간부가 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자는 전화가 빗발쳤고, 이를 피하기 위해 민의원은 아예 전화기를 꺼 놓은채 잠적(?)했었다. 이같은 로비의 백태가 올해 예산심의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해반문화 사랑회 정주의식 여론조사

인천 발전의 주체가 돼야 할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시민단체 등의 추진력과 도덕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정치력 복원이 2000년을 앞둔 새로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1월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가 일반시민 및 사회지도층 인사 1천646명을 대상으로 정주의식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발전에 앞장서야 할 주체로 시민들은 시장(31.7%)과 국회의원(19.7%), 시민단체(10.4%), 중앙정부(10.2%)를 각각 지목했다. 또 엘리트 집단은 시장(17.2%) 시민단체(12.3%) 국회의원(11.2%) 순으로 답해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97년 정권이 교체되자 98년 잇따라 당적을 바꿔 철새라는 비난을 샀는가 하면, 시장과 기초 단체장들도 98년 지방선거에 맞춰 정당을 옮기는 등 스스로 정치적 주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시장은 옛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며, 전 남동구청장은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는 등 정치인들이 지역발전의 축이 되기보다는 정치불신을 낳은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30일 중구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지역 정치인들은 수습노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 16일‘반부패 국민연대 인천본부’가 창립되는 등 지역결속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선도 집단이 될 정치인들의 자기 반성과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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