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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시 건축조례안 철회 주장

인천시가 최근 구·군으로 위임된 건축조례안 중 일부를 시로 이관해 처리키로 하자 남구의회(의장 신병희)가 비능률적인 시의 권한 확대라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시와 남구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는‘시건축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일반건축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에 대해 심의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준공업지역내의 건축행위를 심의하는 내용의 건축조례안을 제76회 인천시의회에 제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과 지난 2월의 건축법 개정에 따라 타 광역시와 함께 조례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조례개정에 대해 남구의회는 “지난 10월 열린 인천시민공청회에서도 지역사정을 잘 아는 구에서 이를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며 22일 열린 제71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개정조례안 중 ‘준공업지역 건축행위’ 는 최근 시의 무분별한 용도변경·도시계획 업무 등을 미뤄볼 때 결코 시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인천지역 구·군의장단협의회(의장 신병희)에서도‘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공식적으로 개정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남구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학익동 등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축을 구에서 처리하려는 속셈” 이라며 “구의회의 반대결의문 채택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다” 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3 00:00

시의회 건설위 부실시공 점검단 구성

인천시의회 건설위는 인천시가 주관하는 대형 시책사업의 부실시공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소위원회(위원장 박창규)를 구성키로 22일 결정했다. 건설위 소속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대형시책사업 구조안전진단 소위원회’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달간 활동하며 문학경기장, 구월동 농수산물시장 확정공사 등 모두 4곳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벌이게 된다. 소위원회는 점검결과 관련 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의 부실시공이나 감독소홀 등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이번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전문대 토목학과 전창기 교수(45·토목학박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3 00:00

동구의회 예산안편성 형평성 상실

인천시 동구의회가 내년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면서 주민편의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한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은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0∼17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 세입세출예산안 17억9천485만원에 대한 예결특위 계수조정 결과, 시책업무추진비(1억7천만원) 등 74개 항목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3천789만7천원) 등 55개 항목을 삭감했다. 반면 송림1동 도로개설사업비(4억2천만원) 등 19개 항목은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금액에서 1억9천747만원이 감소한 16억5천438만원을 확정했다. 송림1동 도로개설사업비(4억2천만원)는 모 의원이 발의한 항목으로 당초 예산순위 2순위였고 1순위는 화평동 삼두아파트 도시계획지구 도로확장이어서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구의회 한 의원은 “이원화된 노인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 대한노인회에 배정하는 등 대부분의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했지만 잘못 편성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3 00:00

연안 갯벌 보존헌장 제정 추진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천 연안 갯벌을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가속화 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는 인천 갯벌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갯벌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갯벌보존 인천시민헌장’제정을 추진키 위해 2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는 갯벌을 보존하려는 시민의 의지를 헌장으로 만들어 더이상의 갯벌파괴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가 밝힌 ‘갯벌보존 인천시민헌장(안)’은 지속적인 갯벌생태 조사 실시와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갯벌의 보존지역 지정, 갯벌보존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재원조성, 훼손된 갯벌의 복원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시는 갯벌헌장의 전문에서 “갯벌과 물새 및 서식지의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법률의 가이드 라인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국가와 자치조례의 정책과 법률을 바꾸도록 추진한다” 는 내용을 명문화해 법 테두리에서 갯벌보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이를통해 갯벌이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해 주는 정화지로서, 갯벌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지역어민들의 생활의 장으로서, 풍부한 어장으로서의 가치를 적극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역 갯벌 면적은 지난 87년까지 923㎢였으나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송도 신도시 조성사업, 시화호 매립 등으로 22%가 감소, 현재 685㎢이며 이는 전국 2천393㎢의 28.6%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3 00:00

송도 북단지역 해상IC 설치 추진

오는 2001년 6월 착공 예정인 제2연륙교(송도신도시∼인천국제공항)와 구도심권인 중·동구지역 도로망을 연결하기 위해 송도신도시 북단 물류단지 조성지역에 해상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오후 2시 인천시 중구 중앙동 중앙프라자 6층에서 열린 서정화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중·동·옹진군지구당) 의정보고회에서 제2연륙교 투자업체인 캐나다 Agra사 김수홍 한국지사장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지사장은 이날 오는 2001년 6월 12억달러(1조5천200억원)를 투자해 송도신도시∼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IC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인 송도신도시 북단지역에 인천시에서 해상IC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사장은 제2연륙교 시발점에 해상IC가 설치되면 인천국제공항∼제2연륙교∼해상IC∼연안부두 100주년 기념탑∼신흥로타리 등으로 연결되는 광역도로망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까지 15분이면 접근이 가능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도 지난 5월부터 네덜란드 정부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송도신도시 북단 97만평의 송도 물류단지 조성지역에 해상IC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3 00:00

화재참사 유가족 보상문제 고심

인천시와 중구 동인천동 화재사고 유족들과의 보상협의가 장기화 하면서 유족들이 의식주 비용과 유족대책위원회 사용 경비의 현금지급, 위원장의 판공비, 신문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나서 중구청이 고심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시와 보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족들이 구청을 방문, 장례비와 의식주 비용에 대해 당초 ‘중구청에서 지급 보증한다’ 로 돼 있는 합의문서의 내용을 ‘지급한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유족들은 유족대책위 위원장에게 월 300만원의 판공비와 신문광고비 1억2천만원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유족들은 대책위에서 사용한 모든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측은 돈을 지급할 관련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이라며 “앞으로 시 보상실무협의회 등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2 00:00

전문대 우수 신입생 유치나서

소년소녀가장이나 고교 재학시 효행상을 수상했거나 가업을 이어 받아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역 전문대들이 최근 이처럼 다양하고 독특한 기준들을 마련,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하공업전문대는 항공경영과 등 야간강좌가 개설된 20개 학과에 대해 인천지역 소년소녀가장, 고교 재학시 시장이나 구청장 또는 군수 등이 수여하는 효행상 수상자, 고교 졸업이후 5년 이상 경과자, 검정고시 출신으로 만 30세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수험생 4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대학은 또 자동차과와 기계과 등 15개 학과에 걸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전국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도 문호를 개방, 78명을 뽑는다.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수험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경인여대로 산업환경공학부에 한해 직계가족중 산업재해판정 1∼3급 장애인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재능대학(구 대헌공업전문대)도 표면처리과와 환경공업과, 공업화학과 신입생에 한해 학과별로 가업계승자 6∼8명씩을 선발한다. 또 가천길대학 뉴미디어과는 컴퓨터 관련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중 2명을 독자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인하공업전문대 관계자는 “새로운 천년에 대비,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존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2 00:00

재례시장 중심 노점상 권리금 크게올라

인천지역의 재례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특정지역에 산재한 노점상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권리금이 붙는등 IMF이후 노점상들이 늘어나면서 자릿세가 크게 오르고 있다. 유흥업소와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서 있는 남구 주안동 석바위 일대 과일노점상의 경우 리어커 1대에 붙어 있는 권리금만도 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하루 매출은 150여만원으로 종업원까지 두고 있는 기업형이다. 또 남동구 만수동 만수시장을 중심으로 시장통에 형성돼 있는 노점상은 철에 따라 사과와 배·떡볶기·튀김 등을 팔아 1일 130여만원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으며 이들 역시 자릿세 명목의 권리금이 1억원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특히 부평구 부평4동 건영농산시장 주변 주차장을 불법 점유한채 차량 노점을 하고 있는 야채노점상도 자릿세 명목으로 2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자리를 양도하고 있다. 최근 S기업에서 명예 퇴직 한 이모씨(37)는 “군인 정신으로 처음부터 발로 뛰어 기반을 잡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노점상을 알아보았으나 권리금이 이처럼 높은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며 “생각끝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을 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2 00:00

인천항 관련단체 무기한 부분파업

오는 23일과 24일 인천항만도선공사노동조합 및 예인선노동조합·경인항운노동조합 등 인천항 관련단체들의 파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연말 항만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인항운노조는 21일 오전 10시 노조 회의실에서 노조 및 하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평택항 일반부두 하역작업에 참여한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오전 8시부터 부분파업을 무기한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인항운노조는 이날 “해양수산부의 작업지시로 지난 15일 평택항 일반부두에서 이뤄진 하역작업은 불법노조 인정 및 제3자 개입으로 볼 수 있다” 며 “인천항의 하역작업도 인천해양청의 작업지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경인항운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한 뒤 24일 오전 8시 주간작업부터 선광공사·대한통운 등 5개 평택항만㈜ 운영회사 가운데 우선 지난 15일 하역작업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천해양수산청의 작업배치가 이뤄지지 않는한 하역작업을 하지않는 등 무기한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도선공사 노동조합도 사측의 조합원 부당해고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지시에 따라 23일 하룻동안 동조 파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인천항만 예인선 노동조합도 사측과 임금협상 결렬 등으로 23일 D상운 등 3개 예인선 업체 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어 연말 항만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2 00:00

송도미디어밸리 사업 난항 예상

송도미디어밸리 출자 조례(안)가 시의회 정기회에서 보류돼 사업진행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에 송도미디어밸리 사업 출자액 한도를 전체지분 가운데 25%이상 소유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례안이 요구대로 상정되지 않아 세밀한 협의를 위해 이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당초 민간회사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25%이상을 출자할 경우 공기업법에 따라 회계감사권을 갖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송도미디어밸리에 모두 25%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25%이상 출자지분을 가질 경우 시에 과다한 권한집중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사업참여자들의 이탈마저 우려된다며 지분한도를 25%이내로 규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를 의회에 상정했다. 이에따라 송도미디어어밸리와 관련된 조례가 이번 회기내 통과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내년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송도매립지가 본격 개발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이번 76회 정기회에서 이미 승인된 송도미디어밸리 출자액 42억원을 출자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미디어밸리 용지분양마저 여의치 못할 것으로 전망이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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