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용도변경키로해 논란

인천시가 도시계획법상 용도 규정이 엄격한 상세계획 시설을 변경, 대규모 점포를 유치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의 용도 변경계획은 토지소유자에게 지가상승의 혜택을 줄 뿐아니라 주변 소규모 상인들의 생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21일 시는 연수구 동춘동 926 공산품도매 및 전시장 부지 3만1천314평을 대규모 점포 및 전시장 부지로 변경키로 하고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시는 이번 상세계획 변경을 통해 공산품 도매시설을 대규모 점포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부지내 폭 6m 건축제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토지소유자인 서부트럭터미널㈜은 시설 용도가 변경되면 도·소매기능을 가진 종합유통단지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시설 변경은 토지용도의 완화 효과를 가져와 해당토지의 가격이 5∼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서부트럭터미널㈜측에 엄청난 경제적 이윤을 줄 전망이다. 더욱이 인근의 한양·대우·현대·럭키아파트 등 수천세대를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해 장악함으로써 지역 소규모 상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시의 이번 용도변경 행위가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상세계획은 일관성있게 관리하는 게 원칙이나 법령 개정 등 여건이 바뀌어 토지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국제교류 명목 수천만원 예산편성 물의

인천상공회의소가 매년 국제교류 명목으로 사용하는 수천만원의 예산이 사실상의 관광외유비로 허비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 또 다시 국제교류 예산 수천만원을 편성해 물의를 빚고있다. 21일 상의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거주 한인상공인들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임원 등 상의관계자 3명과 상공의원 4명이 10박11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97년 11월에도 상의 관계자 2명과 상공의원 6명 등이 남아공 더반상공회의소와의 업무제휴체결을 위해 아프리카 일대를 12박13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상의는 두곳의 해외시찰 비용으로 각각 1천5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국제교류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3천만∼4천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공 방문의 경우 지역적인 여건 등으로 방문 이후 이메일을 통한 몇 차례의 정보교환만 있었을뿐 실질적인 무역업무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미국방문 역시 투자설명회 이후 단 한건의 투자실적도 없어 방문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남아공과 미국 방문시 각각 1∼3일씩을 제외한 방문기간 대부분이 관광일정으로 짜여졌던 것으로 알려져 상의 임·의원들의 해외시찰이 국제교류를 빙자한 사실상의‘관광외유’ 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더욱이 상의는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친선교류사업비 1천만원 등 포괄적 의미의 국제교류사업 예산 4천200여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국제교류 관련 예산에 대한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이와관련, 상의 관계자는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상대국의 현지 실정과 방문일정 등의 문제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잡기 어려워 포괄적 예산을 세운 뒤 사안발생 시 마다 사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시내 초등교앞 인도 없어 위험

인천시내 일부 초등학교 교문앞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거나 교문이 통행량이 많은 대로와 인접돼 있어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 17일 낮 12시30분께 동구 창영동 30 창영초교 교문으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몰려 나오고 있었으나 교문 앞길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차량들을 피해 귀가하고 있었다. 이 학교 앞길은 도로 한켠을 아예 차량들이 점거해 승용차 1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여서 학생들이 언제 차량 뒷편에서 튀어나올 지 몰라 사고위험이 높다. 이 학교와 인접한 영화초등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정문을 빠져 나오기도 전에 주행하는 차량들과 충돌할 우려를 안고 있다. 중구 인성초등교 정문앞 도로도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량이 어린이들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오히려 차량을 비켜 지나가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남구 관교초교는 정문 바로앞에 문화예술회관과 시청 및 신세계백화점 등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위치,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 등교로에 인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관련기관들과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발묶인 섬주민 집단 반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서도면 주문도리간(남방항로)을 운항하는 여객선사가 차도선의 노후에 따른 잦은 결항에도 불구, 이를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복수항로 승인을 신청키로 하는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20일 주민들로 구성된 서도면 해상교통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전종식)에 따르면 1일평균 70여명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남방항로를 운항하는 협동해운(대표 박경엽)측 차도선인 강화1호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1호가 노후화에 따른 잦은 기관고장 등으로 짧게는 이틀에서 일주일까지 결항되고 있다. 이로인해 주민들이 채취한 각종 수산물을 제때 수송치 못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것은 물론, 육지와의 연계수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협동해운측은 낡은 차도선 교체는 고사하고 예비선조차 확보하지 않는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실제로 서도면 주민들은 지난 10월께 서울 모백화점과 서도쌀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제때 납품치 못해 계약이 파기돼 연간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또 지난 9월에도 피서철을 맞아 서도면을 찾은 관광객들이 차도선의 결항으로 이틀간이나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주민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인체를 구성해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남방항로 운항사업면허 승인을 신청키로 했다. 전종식 위원장은 “여객선사의 횡포로 인한 주민피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달말까지 적법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남방항로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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