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없이 광업권 허가내줘

인천시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광업권 허가를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환경관련 부서와 협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마저 낳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장봉도 서·동만도 일원 공유수면 9만㎡에 매장된 티탄철, 셀륨, 질코늄, 사철 등의 광물을 캐기 위해 H자원이 지난 97년6월 광업권 허가를 신청했으나 옹진군과 인근 군부대가 동의를 하지 않아 지난해 7월 허가를 반려했다. 반려직후 H자원은 산업자원부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9월말 허가결정을 얻었다. H자원이 이같은 행정심판을 근거로 시에 다시 광업권 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환경관련 부서와 일체의 협의도 벌이지 않은 채 산자부결정 1개월만인 지난 10월27일 광업권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은 ‘모래채취 원사중 규사성분이 60% 이상 함유됐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H자원이 채취하려는 광물은 규사가 60%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면적도 법정 기준면적(3만㎡이상)을 넘어서고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13일 시에 통보해 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당초 허가를 내주려 했으나 옹진군 등이 동의하지 않아 허가를 반려했다”며 “허가 반려후 산자부가 허가결정을 내려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영종도에 4개교 신설 과밀학급 완화전망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영종지역에 4개교를 포함, 모두 26개 학교들이 내년에 신설된다. 또 지은 지 오래된 교사(校舍) 47개소가 개축되고 도서나 벽지지역의 노후된 교원사택 146개동이 말끔히 정비된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규모를 지난해 예산보다 25% 증가한 9천128억원으로 확정, 이가운데 568억원을 들여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와 신개발지역이 조성되는 영종도의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2부제수업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 4개교를 설치키로 했다. 또 1천220억원을 들여 초등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고교 3개교와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13개교 등 모두 26개교의 학교들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679억원을 들여 개교한 지 오래돼 낡은 교사 47개소를 개축하고 재래식 화장실 12개동도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한편 도서나 벽지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사택 146개동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밖에도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중 중학교와 고교, 고등기술학교, 사회교육시설학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 3만632명에게 학비 202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지역 주민 대다수 생활고 시달려

인천지역 가구 가운데 32%이상이 1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들의 근로여건과 관련, 52%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환경에 대해선 21%만이 만족하다는 견해를 보여 인천지역 삶의 질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시가 최근 4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인천지역 가구의 78.1%가 소득이 생활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가구 중 1가구는 아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전체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지역 가구의 65.7%가 빚을 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32.2%는 1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다. 5천만원 이상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도 4.4%에 달했다. 임금을 중심으로 한 근로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1.2%, 만족 9.9%, 보통 36.6%, 약간 불만 35.5%, 매우 불만 16.9%로 나타나 절반이상의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냈다.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의식도 만족 21.0%, 보통 42.8%, 불만 36.2%를 보여 직장과 학교 등에서의 삶의 질 수준이 여전히 불만의 대상이었다.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 53.1%가 오염방지 법안 및 규제강화를 요구, 시가 지난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시민 삶의 질 향상 시책이 2000년도에도 시의 핵심시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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