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채택 결의문 일회성에 그쳐

인천시의회가 지역 대표성을 갖고 채택, 발표하는 각종 결의문이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없이 일회성 입장 표명으로 그쳐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8년 출범한 3대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8건이며, 청원 37건, 진정은 219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한 대외적 결의안은 지난 9일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연기 건의안’을 비롯, ‘한미 행정협정개정 및 부평 미군기지 반환촉구 결의안’ ‘문학공원내 군사시설 설치철회 요구 결의안’ ‘지역교통공단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남동IC 톨게이트 설치계획 전면 취소요구 결의안’등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뒤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방문, 문제 관철을 위한 노력이나 후속 대응 등은 도모하지 않은채 공문 발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71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문학공원내 군사시설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은 군부대로부터 “현 단계에서의 부대이전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뒤 묻어둔 상태다.

또 지난 98년 12월 ‘지역교통공단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도 인천도시철도 정부 융자 보조금 탕감 등을 담고 있으나 본회의에서 채택만 한 뒤 흐지부지됐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7건이 접수됐으나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은 9건 뿐으로 22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5건은 심사 보류됐다.

이때문에 시의회가 실질적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형식적·단발적 목소리 높이기에 치우쳐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