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농협개혁 완수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농협은 이제 농산물을 제값에 팔고 비료와 농약,사료를 싼값에 공급하며 영농자금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봉사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농협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농업인이 농협의 주인이 되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농업인 여러분이 신지식인이 돼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에 힘을 기울인다면 뉴라운드는 도리어 선진농업을 발전하는 기회가 될것” 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이익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의 공조는 물론 국내외 비정부기구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등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우리 영농 여건에 맞는 직접지불제를 2001년부터 확대도입하기 위해 내년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작물 재해보장장치를 비롯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내년엔 총 6조8천억원이나 되는 연대보증 빚을 가진 64만명의 농민을 보증 의무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유제원기자jwyoo@kgib.co.kr

일선 시·군 준농림지 체계적 관리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준농림지의 난개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아예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서 준농림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도내 동부지역의 전원주택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진접읍과 화도·오남·수동면 일대 12.733㎢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이 지역을 준농림지 상태로 방치할 경우 3만㎡이내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인해 자칫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남양주시의 국변신청에 대해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열고 도시계획구역내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토록 보완조치를 내린 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안상시는 수도권 핵심 생태관광지로 지목되고 있는 대부도 일대 40.928㎢의 준농림지와 준도시, 농림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변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377㏊의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한 뒤 신청하라고 보완조치했다. 특히 광주군도 경안지역의 28.74㎢의 준농림지, 준도시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국변을 건교부에 신청했으나 19.049㎢를 우선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나머지는 추후 편입시키라는 보완조치를 내렸다. 광주군은 또 곤지암 일대 9.950㎢의 준농림지 등을 도시계획구역으로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도에 국변을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준농림지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시·군들도 준농림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내 준농림지 면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도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임창열지사 신당창당시 복당방침

임창열 경기지사가 여권이 추진중인 신당창당 시점에서 여당에 복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성·화성 단체장 재·보선은 양지역 모두 국민회의가 공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지사는 11일 도정복귀후 처음으로 성남시 모 음식점에서 국민회의 한화갑 사무총장, 이윤수 경기도지부장, 이인제 당무위원, 국민회의 소속 도내 시장·군수 등 국민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종진 광주군수를 비롯한 20여명의 시장·군수들은 임 지사의 복당을 한 사무총장에게 건의했고 한 사무총장은 “당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당에게 맡겨달라”고 밝혀 올 연말 신당창당 시점에 복당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한 사무총장은 또 “앞으로 도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당정협의, 부처협의 등을 직접 중재하는 등 적극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한 사무총장은 특히 오는 12월 9일 치러질 안성·화성 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양 지역 모두 국민회의가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시 약속했던 현안들중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있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지역환경기술센터 유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 ▲수도권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완화 ▲경기교육대 설치 등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임 지사는 지난 6월 17일 경기은행 퇴출저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자 국민회의는 임지사를 출당조치했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