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법인 구성 명분과 실리

그동안 7개월동안 표류하던 경기도와 수원시간의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를 위한 독립법인 구성이 심재덕수원시장의 도(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일단 가닥을 잡았다. 일반인들에게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되면서 재원부족에 따른 월드컵 수원경기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협상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가 도는 명분을 얻었고, 시는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한다. 도가 명분을 얻은 것은 월드컵 수원경기가 수원시만의 대회가 아니라 범도민 범도민 대회로 이끌어 냈다는 것. 이에비해 시는 도의 투자비율을 높였고 이미 투입된 재원을 법인 출자비율에 포함시키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경기장과 부대시설 등 약 1천300억원의 시투자부분에 이미 900억원을 투자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독립법인내 집행위원장과 추진단이 2중으로 구성되면서 시와 도의 의견 차이나 법인의 정책을 시집행부가 따라주지 않을 경우 추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있다. 이같은 마찰을 법인 이사회 등 상급기관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의 배치, 사업우선순위 등 사안마다 자치단체간의 미묘한 입장차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그동안 도나 시가 보여준 태도는 월드컵이 시민들의 것보다는 기관장의 전유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을 위한 독립법인의 활동도 주목된다. 아무튼 그동안 시와 도가 보여준 독립법인에 대한 태도는 시민들이 여러가지 우려를 가지기에 충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 하나하나가 관심이 되고 있다. /최종식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2002년 월드컵 수원개최 본격화된다

그동안 경기도와 수원시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온 2002년 월드컵축구 수원경기장 건설을 위한 ‘독립법인’ 설립이 합의 7개월만에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내 법인의 출자계획 수립 및 조례개정, 정관작성, 법인등기 등의 행정적 절차를 마친뒤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수원경기장 건설 및 월드컵 개최준비를 추진하게 됐다. 2002월드컵 수원경기지원 범도민추진위 홍기헌 위원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심재덕 수원시장이 임창열 경기지사를 방문, 월드컵 경기를 범도민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도가 제시한 독립법인 설립안을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 도와 수원시가 독립법인 공동 설립을 합의한 뒤 7개월만이다. 경기장 건설, 대회운영지원, 사후관리 등을 맡게 될 독립법인의 명칭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경기도추진위’다. 재단법인 형태가 될 도추진위의 지분 참여비율은 도 60%, 시 40%로 출연비율에 따라 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 지분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총 3천375억원이 소요되는 수원경기장 건설, 부대시설 및 도로건설비용중 이미 삼성이 투자한 282억원을 제외한 3천93억원중 도는 1천855억원, 시는 1천28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추진위 이사장은 임창열 경기지사, 부이사장은 수원시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했으며 추진단장은 최병호 수원부시장이 맡는다. 특히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추진단은 추진위내에 두기로 합의했고 추진단도 4국 규모로 구성하며 사무실은 도체육회관에 두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올해내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법인설립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와 시는 추진위와 함께 범도민 월드컵대회 참여 붐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감동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8일자로 부이사관급 후속인사 단행

경기도는 8일자로 평택부시장에 이필운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부이사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한다. 7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부시장으로 임명된 이석우 평택부시장 후임에는 이필운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한다. 또 임창열 지사 취임이후 도청 살림살이를 맡아 일해온 황준기 도 자치행정국장을 본인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임으로 한강수질개선법 제정에 공로를 세운 권두현 광명부시장을 발탁했다. 광명부시장에는 성남·안양·부천 등에서 구청장으로 일선 행정업무경험이 많은 김종수 공무원교육원장을 임명하는 등 부이사관급 전보인사를 단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부이사관급 인사는 올 연말에 오산부시장 정년퇴임, 북부지청 승격 등을 감안해 빈 자리만을 채울 계획이었지만 황준기 자치행정국장의 희망과 그동안 지사부재중 내부살림을 잘 이끈 공로를 감안, 임지사가 족쇄를 풀어주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예퇴직후 경기개발연구원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여주부군수 후임에는 이근홍 도 감사관을 발탁했고 도 감사관에는 노승철 회계과장을 내정했다. 한편 도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조만간 서기관급 후임인사를 비롯해 조직개편에 따른 하위직 인사도 단행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시화호 주변연안 특별관리해역 지정추진

경기도는 해양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시화호 주변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총 면적 56.5㎢내 3억3천200만t의 물이 저수되는 시화호 주변에는 공단내 폐수와 하수가 여과없이 흘러드는 바람에 사호로 변하고 있고 이 내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바람에 인근 해역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시화호 주변 연안지역의 오염실태 및 육상으로 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현황과 배출량을 선정·계량화해 지속가능한 연안 개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지역을 해양오염방지법상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0억원을 들여 오는 2002년까지 육상의 오염원, 배출량,생태조사 등 특별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1년까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4천493억원을 들여 해역준설사업, 어장정화·정비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개선사업과 환경생태와 오염원조사, 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환경보존대책 및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영통인근 준농림지 무절제 훼손 난개발 가속

수원, 용인, 화성 접경지역인 영통인근 준농림지가 무절제하게 훼손된채 도시기반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다 공장 등 각종 건축물의 신·증축이 급증하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개발은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보이고 있는 용인 수지일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향후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3회에 걸쳐 이 일대의 난개발 문제점 및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책 등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트라이 앵글’을 형성하고 있는 3개 시군의 접경지역인‘신영통지역’으로 불리워지는 수원시 팔달구 신동·망포동, 용인시 농서·서천리, 화성군 동탄면·반월리 일원 200만평은 영통지구의 아파트입주가 완료되면서 개발붐을 타고 도시기반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속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마구잡이식 준농림지 개발은 아파트 건립에 통상적인 관례다. 이 일대 논 한가운데에는 기형적으로 우뚝 쏟은채 신영통 현대아파트 3천600가구, 망포 벽산아파트 1천700가구 , 망포 LG아파트 3천가구 등 모두 8천300가구의 아파트가 건축중이다. 또 주변지역인 화성군 반월리, 수원시 망포동일대에는 3만∼5만평 단위로 한 4∼5개정도의 아파트단지조성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추가로 준농림지매입을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도로변 인근으로는 준농림지들이 마구 훼손된채 공장을 비롯, 각종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기존 주택과 농로를 지나야만 진입할 수 있는 볼품없는 연립주택들이 무질서하게 혼재돼 있다. 주택가 및 도로변 실개천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지는 오·폐수로 오염돼 보기조차 역겨운 상태이며 이 일대와 수원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방도 343호 도로는 200m가량 이어지는 지체차량행렬로 항상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 박모씨(35·수원시 팔달구 신동)는 “수원시를 비롯, 용인시, 화성군의 외곽지역이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개발지역으로 무계획한 난개발의 전형적인 현장”이라며 “이 지역에서 더이상의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개 시군 공동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이신범의원 여권과 문기자 장시간 통화주장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은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7일 “중앙일보 문일현기자가 지난 9월, 10월중 여권의 고위관계자들과 10여차례나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현지조사를 벌인 이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여권에 문기자와의 통화내용 및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문기자가 여권관계자와 통화할때 사용한 휴대전화는 국내 모법인 소유이며, 요금도 이 법인이 부담했다”면서 “문씨는 어떤 경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의원은 “이같은 통화가 언론문건 파문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있었다”며 “여권이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이날 관련자료와 법인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근거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 자료 및 출처공개를 요구했다. 박홍엽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통화내역을 가지고 마치 커다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제2의 정형근식 정치공작”이라면서 “감청권한도 없는 이의원이 어떻게 통화내역 자료를 입수했는지 그 출처를 밝히라”고 역공세를 추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이의원의 기자회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이의원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면서 “여권 핵심부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공식대응을 삼갔다. 한편 국민회의는 8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의원 주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한비야씨 초청 희망의 경기포럼 개최

경기도는 8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오지여행가 한비야씨를 초빙,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한다. 한씨는 이날 포럼에서‘바람의 딸이 만난 지구촌 사람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계일주여행을 계획하게 된 동기 및 과정, 오지를 여행하면서 겪은 경험담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공청회' 개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공청회’를 열고 선거구제 변경 및 선거공영제 확충등 선거법 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당측은 지역대결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할 방침이며, 특히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측은 국민의 대표성 확보와 돈 덜드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10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청회를 열어 정치개혁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지역경제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실시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적극 나섰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법무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8명의 점검반을 구성, 4개조로 나눠 하루 1개 시·군씩 돌며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개선된 규제의 재운용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의지, 규제신고센터 운영상황, 조례·규칙 등 법령의 정비실태, 규제사무 자체발굴 및 정비실적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기관장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및 의지,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추진상황 홍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규제의 등록 및 공표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규제업무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해 이를 규제혁파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미비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도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식수댐 건설용역 발주에 환경단체 강력 반발

경기도가 오는 2007년 물부족사태에 대비, 현재 팔당호인 식수원을 이전하고 식수댐을 건설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팔당상수원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의 도시화와 시화지구 개발 등 공업단지 조성으로 용수사용량이 늘어나면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07년부터는 도내 하루 140만t(연간 5억1천100만t)의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누수량을 줄이고 절수량을 증가시키는 ‘10·10 물절약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부족된 용수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상수원 이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을 이번주중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할 계획이다. 도는 이 용역에서 상수원을 이전할 경우 식수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1세기 용수난에 대비, 지난 94년 가평 북면 등 경기·강원지역에 8곳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이번 용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환경관련 단체들은 상수원을 이전하고 식수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포기하려는 ‘땜방식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식수전용댐 건설을 놓고 한바탕 논란을 벌이다 결국 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하기도 했는데도 도는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상수원 개발에 따른 식수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식수원을 찾기에 앞서 팔당상수원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우선시도 돼야 하고 누수량을 줄이고 절수량을 늘려 부족한 부분을 대처하려는 환경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이 용역에는 식수원 이전외에 현재의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번 용역은 도의 장기적인 상수원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면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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