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출장소의 ‘경기도 제2청사 시대’를 예고하는 새 청사가 의정부시 금오동 택지개발지구에 지어진다. 북부출장소는 11일 오후 임창열 경기도지사를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기관장, 주민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제2청사 기공식을 갖는다. 경기도 제2청사는 2001년말 완공을 목표로 6만6천116㎡(2만평)부지에 건축면적 2만733㎡(6천271평)의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8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북부출장소의 경기도 제2청사 승격은 2급 기관에서 1급 기관으로 승격됨은 물론 현재 4국12과36담당·팀으로 운영되는 출장소의 조직구조가 7국23과68담당·팀으로 확대 개편되며 도가 관장하는 4천289건중 1천583건(37%)을 맡던 업무도 3천75건으로 확대돼 공무원수와 관장사무가 모두 2배가량 늘게 된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제2청사의 신축과 더불어 조만간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출장소의 체제가 부지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북부지역의 위상강화는 물론 지역 특수성이 고려된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추진이 가능해져 북부지역 발전의 중추기관이 될 전망이다./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국민회의는 10일 IMF형 경제사범에 대한 연말 사면·복권을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당8역회의를 열어 IMF 한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표 사범등 경미한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연말 사면·복권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영일대변인이 전했다. 이대변인은 “이같은 경제사범들이 최근 경제회복과 함께 재기를 시도하려 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로 은행의 신용정지나 입찰자격 박탈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어 “현재로서는 경제사범의 규모와 내용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후 당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전 준비작업을 한뒤 당정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대변인은 “IMF이전 경제사범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IMF 사태에 따른 경제사범과 어려운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사범, 흑자부도사범 등에 중점을 두고 사면·복권 준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의정부, 동두천, 고양 등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이 1천169km에 달하는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로 224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2억2천114만7천톤의 상수도 생산량중 16.6%에 달하는 3천666만9천톤의 누수가 예상돼 224억4천800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들 10개 시·군 1천169.4km에 달하는 노후관 교체계획은 오는 2004년까지 450km에 불과해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정부시의 경우 137.2km의 노후관으로 인해 20.8%에 달하는 누수율을 보여 42억2천여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동두천시도 166km의 노후관으로 14억1천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고양시는 131km의 노후관으로 41억8천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100km의 노후관에 의한 누수로 54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밖에 연천군은 166km의 노후관으로 15억9천여만원, 파주시는 195km의 노후관으로 20억9천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상수도 누수에 따른 손실액이 200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계획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사업비 부족과 저렴한 상수도 생산원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상수도 가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수이북지역은 톤당 생산원가가 525원9전임에도 불구하고 360원8전에 판매하고 있어 가격현실화율이 58.3%를 기록하고 있다. 포천군의 경우 톤당 상수도 생산가격은 1천28원에 달하고 있으나 판매가격은 생산원가의 31.1%인 330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톤당 599원9천을 투입해 상수도를 생산하고 있는 남양주시도 판매가격은 43.6%에 불과한 216원6전에 그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인천 시천동∼서울 개화동을 잇는 총사업비 1조8천억원 규모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주도할 민관 합동법인 경인운하㈜가 10일 공식 출범, 가동에 들어갔다. 경인운하㈜는 이날 현대건설 사옥에서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지송 경인운하㈜ 사장,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출자사 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경인운하는 실시설계와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건교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중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연장 18㎞, 수심 6m, 폭 100m인 경인운하는 갑문 5개소, 물류단지 2개소 등을 갖추게 된다. 물동량은 연간 4천800만t에 달하며 1단계 공사는 오는 2004년, 2단계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시행된다.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2천500t급 화물선이 서울까지 진입하게 돼 컨테이너와 자동차, 철강, 바다모래 등 연간 4천800만t의 중량화물이 연안해운과 운하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반되게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가 10일 발표한 2000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지난해에 비해 문화·관광진흥분야와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개선과 재해예방 대책사업, 농어촌기반확충 및 유통개선 사업의 예산도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비 등 IMF위기극복을 위한 예산과 일반행정비, 시·군지원비 등은 조금씩 줄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 및 관광진흥=새천년시대 정보·문화 및 관광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문화·체육분야에만 9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점 사업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358억원), 도립국악의 전당건립(30억원), 시·군 도서관 6개소와 문화예술회관 6개소 건립(122억원), 남한산성 복원정비(60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발굴(78억원), 시·군 종합운동장 5개소 건립지원 (24억원) 등이다. ◇환경·복지분야=날로 개발이 가속화되는 수도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보다 2천246억원이 늘어난 6천937억원의 예산이 환경·복지분야에 배정됐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350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37억원), 폐기물처리 및 청소장비 지원(149억원), 대기오염 예방시설 확충(68억원) 등이다. 또 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지원도 늘어 거택보호비로 603억원이 책정됐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509억원, 노인교통비 지원금으로 84억원, 여성·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129억원이 배정됐다. ◇산업·경제분야=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업대책 및 교통시설확충, 재해예방대책 등에 모두 5천59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196억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비 지원(40억원),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20억원), 창업보육센터 설치비(20억원) 등이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투입예산은 지난해 969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예산도 898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줄었다. 이밖에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 사업에 2천788억원, 치수·방재사업에 564억원, 재해 취약지 대책에는 86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타=농어촌 기반확충 및 유통개선 사업에 2천322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1천12억원, 지역특화사업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에 988억원, 농업기술향상 사업에 96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민방위시설 확충 등에는 31억원, 소방시설 확충에 158억원, 일반행정비 522억원, 시·군지원비 771억원이 배정됐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의 2000년도 예산안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전 수준인 3조6천80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도는 올해 당초 예산 3조2천302억원 보다 4천507억원(14%)이 늘어난 새해예산안을 마련, 10일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IMF 관리체제 직전에 편성된 98년의 예산규모 3조6천6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산안 가운데 지방세입은 올해보다 2천억원이 증가해 주민 1인당 담세액은 평균 20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11.2%(2만원) 늘게 됐다. 회계별 예산배정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1.4% 늘어난 2조9천146억원, 5개 특별회계는 24.8% 늘어난 7천663억원으로 각각 짜여졌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경기호전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발행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941억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일반회계의 주요 분야별 예산배정 내역은 ▲산업·경제 5천593억원 ▲문화·체육·관광 967억원 ▲환경·복지 6천937억원 ▲농어촌 기반 확충 및 유통 개선 2천322억원 ▲민방위·소방 189억원 ▲일반행정 1천293억원 등이다. 이중 도립 국악의 전당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850억원, 실업 해소 및 고용안정대책기금으로 658억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사업에 715억원을 각각 배정하는 등 새천년 지식·관광진흥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 지방도 및 광역도로망 확충 2천794억원, 재해취약지 재해예방대책사업 1천426억원, 환경보전사업 3천114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비중이 높아졌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여야는 10일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언론대책 문건’ 국정조사 및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공동여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독제출 문제로 진통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회담에서 3당 총무는 ‘문건’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 증인선정 문제를 비롯해 상임위 가동 및 예결위 구성 등 향후 국회운영 방안을 협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선거법 단독 제출에 야당이 강력 반발, 논란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총무는 한나라당측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단독국회 운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전날 공동여당의 선거법 개정안 단독 제출을 강력히 비난하며 공동여당이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 총무들은 그러나 “야당도 법안을 내면 정치개혁 특위에 동시에 상정될 것이며, 그럴 경우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 여당의 단독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총무의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측은 또 인천 화재참사, ‘맹물’ 전투기 추락사건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해 행자, 국방,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당 총무들은 전 상임위의 즉각 가동을 요구했다. 특히 ‘언론대책 문건’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 여당측은 정형근(鄭亨根) 의원과 이종찬(李鍾贊) 부총재, 문일현(文日鉉) 이도준(李到俊) 기자 등 문건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만을 증인으로 선정, 15일 이내에 마무리 짓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현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진상규명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후 총무회담을 재개할 방침이었으나 이부영 총무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회담은 무의미하다”며 일방적으로 회담 불참을 통보, 회담을 11일로 연기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안산시가 최근 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공장폐수를 하루 수십만t씩 현재까지 수백만t을 시화호 외해(바다)로 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반월공단 및 시에서 발생하는 폐수 정화를 위해 지난 93년 3월 2천여억원을 들여 성곡동621일대 5만여평에 하루 38만5천t(공장폐수 20만6천t, 생활폐수 17만9천t) 처리규모의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말 완공목표로 건립을 추진해오면서 지난 10월2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처리장은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한 일반폐수정화시설만 갖춰 중금속을 정화할 수 없는데도 지난 4일부터 반월공단내 3천여 업체에서 발생하는 1일 8만여t의 공장폐수를 받아 생활폐수 12만여t과 함께 하루 20만t의 중금속폐수를 시화호 외해 2.5㎞에 위치한 방류구를 통해 서해로 방출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바다생물에 치명적인 생태변화를 줄 수 있는 인(P)이나 질소(N)가 함유된 중금속 폐수를 방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 계측기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SS)등만을 측정할 수 있을뿐 인(P)이나 질소(N)의 함유량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연구소 정만박사는 “바다물에 인(P)나 질소(N)가 유입될 경우 부영양화현상에 의한 적조현상과 녹조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중금속은 생물체내에 흡수돼 생물의 기형화의 원인이 된다”며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를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 식중독이나 독성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중금속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처처리설비(P,N)를 갖춰야 하지만 아직까지 중금속에 대한 처리시설이 없어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임창열 경기지사가 도정복귀후 지난 9일 밤 처음으로 실·과를 불시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체력단련실 등을 보강하는 후생복지에 힘쓰겠다고 밝혀 그동안 문란했던 공직사회 끌어안기에 안간힘. 임 지사는 이날 저녁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불이 켜진 폐기물관리과, 감사관실, 당직실 등을 예고없이 방문, 밤늦도록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도정복귀후 이뤄진 고위공직자 인사, 인터넷 사이트의 공직자들의 불만 토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 임 지사는 이 자리에서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등 비고시 출신 공직자들을 중용하고 여인국·방비석 국장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한 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직원의 건의에 대해 그 자리에서 앞으로 주말에는 실·국장들에게 전화해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 임 지사는 또 직원들이 출·퇴근 러시 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할 경우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을 보강하는 등 후생복리를 통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언론대책 문건’ 파문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이번 파문에 대한 대처방식이 미흡했다는 자성론이 대두.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사무총장이 9일 저녁 당소속 기초단체장 정책세미나에서 이번 파문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한 것도 비록 단체장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여권의 ‘전략적 실책’에 대한 아쉬움과 자성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인사들은 이번 파문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측이 장외투쟁까지 전개하며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한데 있다고 보면서도 여권의 미숙한 대응방식 또한 파문을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자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