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의원 사퇴서 정식수리

자민련 박태준총재는 지난 13일 최근 충남대 특강에서 ‘신당창당’ 시사발언을 한 김용환의원의 수석부총재직 사퇴서를 정식으로 수리했다. 이양희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은 김의원이 지난 10일 충남대 경영대학원 특강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신당창당’ 시사발언은 당론에 위배될뿐 아니라 당기 문란행위라고 규정, 단호히 조치키로 했다”면서 “김의원이 지난 7월 내각제 개헌유보 이후 제출한 수석부총재직 사퇴서를 정식으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와 함께 “김의원 스스로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구한다”며 우회적으로 김의원의 탈당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총재는 또 ‘당의 발전과 단합을 저해하는 김의원의 지방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김창영부대변인을 면직처리했으며, 전만수연수원교수와 이민상국장은 총무국 대기발령을 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당지도부의 징계성조치에 대한 반박서신을 소속의원들에게 발송,‘적반하장격’이라며 당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의원은 서신을 통해 “대국민 공약인 내각제를 포기하기 위해 갖은 구실을 대며 국민을 우롱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미 지난 7월16일 당직을 반납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사퇴서를 수리한다는데 더이상의 추태를 부리지 말라”고 당지도부를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어 “당지도부 한 두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허둥대는 몇몇 당직자들의 처신을 과연 2백만 당원들이 용납하겠느냐”면서 “이것이 바로 1인 지배체제적인 붕당정치를 혁파하고 참된 민주적 리더십 창출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선거관계법 국회 단독제출

‘언론대책문건’ 파문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파생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사법처리 문제와 국정조사 실시문제 등이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어 정국 정상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30일까지여서 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파행정국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일단 여야 모두 언론대책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한 상태. 그러나 문건의 유출 및 폭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당과 문건의 청와대 보고 및 실행여부등 언론장악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정의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야간 더욱 첨예한 대치구도를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건파문과 관련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국민회의측 등으로부터 고소된 정의원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초 강제소환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도 현재 “정의원에 대한 처리는 검찰과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검찰쪽에서 넘어오면 즉각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정의원이나 한나라당은 이같은 검찰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고, 여당쪽에도‘정치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중앙일보 문일현기자의 노트프 파일복구에 실패했다는 발표에 대해 ‘짜맞추기식 축소수사’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최근 선거관계법안을 국회에 단독 제출함으로써 야당이 ‘날치기 처리의 전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역시 정국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안으로 제출한 여당에 반해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합의를 통한 원만한 처리조차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여야간 15일 오전 총무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날부터 단독으로라도 국회 상임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야당의 국회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9일 대구집회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면서 정의원에 대한 정치적 해결과 국정조사 수용, 선거법 여야합의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현안 모두가 개별 사안일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여야의 ‘대승적 결단’없이는 정국의 혼미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국제자매결연 '알맹이가 없다'

경기도가 지난 80년초부터 지금까지 경제 및 사회 교류를 위해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12개국 13개지역 가운데에서 베트남 하타이성 등 상당수 지역과의 교류가 아예 없거나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 교류실적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초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은 일본 가나가와현, 미국 유타주,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등 모두 12개국 13개지역이며 상호경제협력합의서를 체결한 지역도 스웨덴 바스트말란트주 등 3개국의 3개지역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 지역과의 교류 실적이 전무하거나 교류실적이 있다고 해도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형식적인 사무에 치우치고 있어 내실있는 교류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7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베트남 하타이성과는 상호 모두가 2년이 넘도록 경제·사회·문화 교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난 97년 4월 상호경제협력합의서를 체결한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의 경우는 도의 교류실적이 한번도 없는데다가 콜롬비아주에서도 단순히 투자장관의 방문계획서신만 발송한데 그치고 있다. 또 같은해 5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러시아 모스크바주는 대외경제담당이 행정부지사를 단순히 예방하고 도에서도 모스크바주에서 개최한 생명공학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경제·사회 교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도에서는 네덜란드 북홀랜드주, 영국 북잉글랜드, 파라과이 알또빠라나주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뚜렷한 교류실적이 없는 상태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2000년도 교육인원조사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오는 20일까지 교육인원을 조사해 2000년도 교육훈련에 반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에는 자치행정전문과정, 자치정책개발과정, 행정기초실무과정 등 모두 76개 과정이 마련된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손명렬 도의원 위원직 상실

경기도의회 손명렬의원(국·구리)이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손의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대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손전의원은 지난 97년 11월, D업체로부터 시유지 임대 및 지하주차장 건축 청탁을 받고 사례비 3천만원을 수수한 협의다. 이에따라 손의원 지역구(구리2)의 보궐선거는 선거사유 발생시 18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나 9월30일 이후에 선거실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제16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2000년 4월13일 실시된다. /정일형기자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야, 이영일대변인 고발키로

한나라당은 13일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과 박홍엽부대변인이 공식논평을 통해 ‘이신범의원이 국회 529호 사건 당시 사무실 문을 부수고 문건을 탈취했던 장본인’이라고 주장, 허위사실로 이의원과 구범회부대변인을 비방했다며 이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하순봉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두 사람은 허위사실을 들어 언론장악 문건 베이징 현지조사단인 이의원과 구부대변인을 비방,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도내 농업용수 저수지 70% 오염

경기도내 농업용수 저수지 30개소 중 70%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13일 올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도내 저수지 30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70%인 21개소의 경우 각종 농업용수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의왕시 왕송저수지와 화성군 기천, 용인시 두창, 시흥시 흥부저수지 등 5개 저수지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의 환경기준치(8㎎/ℓ이하)를 초과했고 수소이온농도(pH)의 경우 군포시 반월, 의왕시 왕송저수지 등 11개 저수지가 기준치(6.0∼8.5) 이하였다. 또 수원시 신대, 화성군 보통, 파주시 마지저수지 등 9개 저수지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15㎎/ℓ이하)의 최고 2배 이상 검출됐으며 남양주시 오남, 포천군 고모, 양주군 원당저수지 등은 총질소 함유량이 기준치(1.0㎎/ℓ)를 초과했다. 이처럼 도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의 오염도가 높은 것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산폐수와 생활폐수 등이 흘러들어와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이에 따라 오염원 단속을 위한 유급감시원 고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보상 백지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 땅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지켜야 할 ‘2년내 보상규정’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매수권을 청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은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반대로 앞당겨지는 등 신축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땅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의사 통보후 2년안에 이를 사들이도록 하는 당초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정부 재정운영에 자칫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재정운영 상황에 따라 보상시점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토지매수에 앞서 사전에 매수계획을 수립한 뒤 기획예산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합의된 만큼 실제보상은 상당기간이 경과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토지·매수업무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 모두 위탁,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토지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로 하고 매수청구 시점으로 부터 2년안에 보상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공표했었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도, 중기 자금지원 주먹구구

경기도가 최근 5년동안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 중소기업 가운데 부도업체가 모두 46개소에 이르는가 하면 지원자금 가운데 71.7%인 103억6천588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운전자금을 지원한 업체중 12개소가 부도처리됐으며 지원자금 미회수액이 43.6%인 6억6천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최근 5년동안 도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흥촌 등 모두 46개소가 부도처리됐고 이 가운데 지원자금회수액은 28.3%인 40억8천871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한국고압용기㈜로부터 대출금 전액인 6억5천8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모두 14개 부도업체들로부터는 지원자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로부터의 미상환액이 전체 미상환액의 40%인 41억9천46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1억원 이상의 지원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업체는 고담판지공업㈜ 등 모두 32개소로 조사됐다. 또 도가 올해 운전자금을 지원한 업체 가운데 한영금속 등 12개소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이들 업체들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5억3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회수액은 56.4%인 8억6천200여만원이고 회수하지 못한 지원금은 43.2%인 6억6천7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업체도 한영금속 등 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북녁에 '사랑의 계란'을

지난달 농·축협의 대대적인 계란 소비촉진운동에 이어 축협과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가 계란 2천만개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양계농가로부터 계란을 모아 단계적으로 남포항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전다하기로 하고 계란모으기 캠페인에 나섰다. 계란 가격폭락으로 모으기가 쉽고 유통기한이 2주일로 짧지만 겨울철을 맞아 보관기간이 길어져 수송도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계란 가격은 소매가 기준으로 10개당 864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정도 폭락했고 지난달보다 17원 떨어지는 등 폭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산지 도매가격도 생산원가인 80원보다도 못미치는 450∼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관계자는 “계란 생산량이 하루 2천700만개로 계란 모으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 주민 2천500만명에게 하나씩은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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