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내 일부학교 급식비리적발

학교급식과 관련, 경기도내 일부 학교가 쌀 등 부식재료 반입량을 과다계상한뒤 차액을 유용하거나 외국산 소고기 등 저가의 재료를 정상가로 공급받아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성남·안양·부천·안산·광명교육청내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에 착수, 쌀 반입량을 과다계상하거나 수입육을 한우가로 구입하는등 급식비리가 있는 5∼6개교를 적발, 정밀감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 A고교는 올들어 급식 주재료인 쌀을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20kg짜리 800여포(시가 4천500여만원)를 더 공급받은 것으로 과다계상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감사원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학교가 기숙사비로 한달에 30여만원씩을 받아 이번에 적발된 쌀 이외에 다른 부식의 납품양도 허위 과다계상했을 것으로 보고 급식 담당직원 등 학교관계자들을 상대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성남 B초교가 급식남품업체와 국내산 소고기를 공급받기로 계약체결을 했으나 실제로는 수입육을 공급받은 것을 적발해 반입된 소고기를 수거, 정밀조사에 나서는 한편 납품업체와 학교간의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부천 C초교에서도 부식재료 납품과 관련 계약서와 다른 외국산이 납품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내 대부분의 급식학교가 많은 부식재료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한뒤 공급받아 이 과정에서 업자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업자들이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저질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D초교 급식담당자는“고기나 채소 등을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기 힘들다”며“급식재료 납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한 이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2 00:00

신당영입인사 발표에 시큰둥한 반응

○…여권이 추진중인 신당이 11일 제2차 영입인사 30명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얘기할 꺼리가 되느냐”며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는등 애써 무관심한 표정. 다만 장광근부대변인이 촌평을 통해 “아직도 신당이 추진되고 있었나”라며 “신당창당은 국민적 관심에서 사라진지 오래인데 쓸데없이 멀쩡한 사람들만 흠집내고 있다”며 폄하. 그러나 수도권 출신 한의원은 여권의 신당이 발표한 영입인사들중 수도권과 영남권 인사들이 8%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데 대해 “우리당도 빨리 외부인사 영입을 가시화해야 할텐데”라고 걱정을 드러내기도. 또다른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을 겨냥해 조직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당도 빠른 시일내에 사고지구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사고지구당에 후임자를 선정해줘야 나름대로 총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

정치 경기일보 1999-11-12 00:00

재해조사특위 허송세월후 회기연장

○…지난 9월9일부터 10월30일까지 활동에 들어갔던 고양시의회 재해예방조사특위가 활동기간 53일동안 단 8차례만 회의를 개최하는등 허송세월을 보내다 활동기간 부족을 이유로 내년 3월31일까지 회기를 연장, 비난을 자초. 시의회는 11일 개최된 제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이 지난 9·10월 두차례 임시회 기간과 중복된데다 10월말 각각 4일간 실시된 속초 의원연수와 금강산 안보현장 견학으로 충분히 활동하지 못했다며 특위가 제출한 회기연장안을 승인. 그러나 특위는 임시회, 연수, 견학, 휴일 등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20여일 동안 단 8차례만 회의를 소집했으며 8차례 회의도 위원회 조직, 업무보고 청취, 보고서 작성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동기간이 4일에 불과해 회기연장 사유가 빈약. 일부 시공무원들은“의원들이 개인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회기를 질질 끌수록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일정이 그만큼 촉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일침./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1-12 00:00

인사불만 만취상태 폭언직원 징계방침

○…구리시는 11일 인사에 불만을 품고 만취상태에서 폭언과 함께 시청사 기물을 파손한 산업경제과 조모씨(42)와 교통행정과 이모씨(42)등 2명을 징계조치할 방침. 시관계자는“공직자 기강 확립 차원에서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을 징계처분할 방침”이라며 “인사권자의 결심여하에 따라 감봉 등의 경징계 또는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조씨와 이씨는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던중 지난 3일 자신들의 좌천성 인사발령 사실을 미리 알고 2일 오후 8시께 술을 마신뒤 시청사 2층 현관에서‘시장이면 다냐.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이거냐’며 소리지르며 주변에 진열된 화분을 걷어차는등 물의를 빚었다는 것./구리

정치 경기일보 1999-11-12 00:00

김대통령 내달 19일 '국민과의 대화'

김대중 대통령은 내달 19일 ‘국민과 대화’를 갖고 정치개혁 등 새천년을 맞기 위한 국정과제 전반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통령 취임후 3번째인 이번 대화는 K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재·보궐선거일 확정 후보공천작업 활기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일이 오는 12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수면하에 있던 각당의 후보공천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자민련이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자당후보로 박윤영군의원(봉담)을 확정하고 국민회의측에 연합공천에 나서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안성시장 재선거에 나선 국민회의와 자민련 시장후보들은 10일 자민련 안성시 지구당에서 양당 당직자 및 공천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의 공천결과에 승복키로 의결, 안성시장 재선거는 공천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회의는 11일까지 후보공천을 받아 중앙당이 직접 후보를 선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안성시장 재선거에는 김정식 전안성부군수, 진용관 전파주부시장, 이기석 시의회의장, 이수철 지구당부위원장 등 5명이 공천신청을 냈으며 화성군 보궐선거에는 송형석 지구당위원장과 최순식 성남부시장의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더이상 후보공천을 미룰 수 없다는 방침하에 10일 박태준총재, 김현욱사무총장, 박신원의원 등이 회의를 갖고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박윤영군의원을 공천한다고 결정한뒤 이를 국민회의 이만섭총재권한대행과 한화갑사무총장에 통보했다. 안성시장 재선거에는 수필가이자 한국농장경영자인 한재은씨가 단독으로 공천신청을 냈다. 자민련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화성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가 연합공천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연합공천 가능성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안성시장 재선후보로 이동희 전지구당 사무국장을 확정했으며 화성군수 보궐선거 후보로는 이상림, 윤태욱씨로 압축한 가운데 이번주중 최종 후보자를 선택할 방침이다./ 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경기도 자치시대불구 조례제정 자주권 상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새로운 법률제정을 빌미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조례안을 폐지하고 나서 조례제정의 자주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도는 또 지방의원들이 통합행정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에 대해 개별법률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무관심으로 일관,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가 92년부터 운영했던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겠다며 법률시행 1년11개월이 지난뒤에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대해 의원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자체적인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자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조례폐지안의 심의를 유보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아직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단적인 증거”라며 도의 자주권 확보를 촉구했다. 도는 또 도의회 보사환경위 소속 정수천의원이 기상변화에 따른 대형사고에 대비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야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정국, 환경국, 건설도시정책국 등에서 개별법률에 관리하고 있어 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통합행정과 예방행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도는 이과정에서 이의원의 조례제정 타당성 검토요구를 3달여 동안이나 방치하다 뒤늦게 검토보고서를 의회로 송부하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의원은 “도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핑퐁식 행정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책임회피를 위해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통합행정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도북부출장소 새청사 11일 기공식

경기도북부출장소의 ‘경기도 제2청사 시대’를 예고하는 새 청사가 의정부시 금오동 택지개발지구에 지어진다. 북부출장소는 11일 오후 임창열 경기도지사를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주요 기관장, 주민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제2청사 기공식을 갖는다. 경기도 제2청사는 2001년말 완공을 목표로 6만6천116㎡(2만평)부지에 건축면적 2만733㎡(6천271평)의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8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북부출장소의 경기도 제2청사 승격은 2급 기관에서 1급 기관으로 승격됨은 물론 현재 4국12과36담당·팀으로 운영되는 출장소의 조직구조가 7국23과68담당·팀으로 확대 개편되며 도가 관장하는 4천289건중 1천583건(37%)을 맡던 업무도 3천75건으로 확대돼 공무원수와 관장사무가 모두 2배가량 늘게 된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제2청사의 신축과 더불어 조만간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출장소의 체제가 부지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북부지역의 위상강화는 물론 지역 특수성이 고려된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추진이 가능해져 북부지역 발전의 중추기관이 될 전망이다./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IMF형 경제사범 연말 사면·복권 추진

국민회의는 10일 IMF형 경제사범에 대한 연말 사면·복권을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당8역회의를 열어 IMF 한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표 사범등 경미한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연말 사면·복권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영일대변인이 전했다. 이대변인은 “이같은 경제사범들이 최근 경제회복과 함께 재기를 시도하려 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로 은행의 신용정지나 입찰자격 박탈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어 “현재로서는 경제사범의 규모와 내용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후 당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전 준비작업을 한뒤 당정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대변인은 “IMF이전 경제사범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IMF 사태에 따른 경제사범과 어려운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사범, 흑자부도사범 등에 중점을 두고 사면·복권 준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북부지역 상수도 누수 224억원 피해

의정부, 동두천, 고양 등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이 1천169km에 달하는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로 224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2억2천114만7천톤의 상수도 생산량중 16.6%에 달하는 3천666만9천톤의 누수가 예상돼 224억4천800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들 10개 시·군 1천169.4km에 달하는 노후관 교체계획은 오는 2004년까지 450km에 불과해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정부시의 경우 137.2km의 노후관으로 인해 20.8%에 달하는 누수율을 보여 42억2천여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동두천시도 166km의 노후관으로 14억1천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고양시는 131km의 노후관으로 41억8천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100km의 노후관에 의한 누수로 54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밖에 연천군은 166km의 노후관으로 15억9천여만원, 파주시는 195km의 노후관으로 20억9천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상수도 누수에 따른 손실액이 200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계획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사업비 부족과 저렴한 상수도 생산원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상수도 가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수이북지역은 톤당 생산원가가 525원9전임에도 불구하고 360원8전에 판매하고 있어 가격현실화율이 58.3%를 기록하고 있다. 포천군의 경우 톤당 상수도 생산가격은 1천28원에 달하고 있으나 판매가격은 생산원가의 31.1%인 330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톤당 599원9천을 투입해 상수도를 생산하고 있는 남양주시도 판매가격은 43.6%에 불과한 216원6전에 그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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