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통 난개발<3>예방대책

무질서한 준농림지개발이 각종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돼 지자체별로 개발예상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 틀안에서 개발하는 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으나 전문성 결여, 행정력 미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게 현실이다. 이미 신영통일대 준농림지개발로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중인 것은 차치하고 기존 건축중인 아파트부지 인근에 추가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업체들의 3만∼5만평의 대규모 신규 부지매입으로 지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환경 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겨 난개발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현재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신영통 현대 아파트, 망포 벽산·LG 아파트 인접지역인 화성군 반월리, 수원시 망포동일대에는 3만∼5만평을 단위로 4∼5개 아파트부지 추가조성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준농림지매입에 나서고 있는데다 일부는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주택건설업체들은 무절제한 개발과 함께 사업성에 맞추다보면 인근 준농림지까지 사업부지 편입을 늘려 준농림지의 훼손 규모는 더욱 커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초 이일대 준농림지의 경우 평균 평당 40만∼50만원에 이르렀으나 올 11월 현재 80만∼100만원을 호가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2∼3배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토지가격이 급등한데는 건설업체가 부동산업체를 통한 아파트부지매입에 열을 올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돼 투기열풍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사업부지를 찾지 못한 건설업체들에겐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돼 인근 아파트사업 부지와 연계성을 갖는 준농림지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다. 이에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난개발에 따른 문제를 들어 각종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변한다. 이에대해 경기개발 연구원 이해종 박사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많은 도시문제가 야기될 전망”이라며 “문제지역에 대해 3개 시·군이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차원의 적극적인 광역계획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부이사관급 인사 프로필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행정고시 24회. 지난 81년 공직에 몸담은 이래 교통부, 건설교통부 등에서만 근무해온 건교부통. 영어 등 3개 외국어에 능통해 지난 8월 중앙정부와의 1대 1 인사교류원칙을 무시한채 경기도로 전격 스카웃, 그동안 투자진흥관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건설도시정책국장을 맡게 돼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 활달한 성격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 대인관계가 원만. 55년 서울産. 가족은 장경회씨(41)와의 사이에 1남1녀. 방비석 투자진흥관 임창열 경기지사가 조달청장시절 함께 근무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조달청에서 막바로 도청으로 진입하려다 여론에 밀려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임명된 뒤 8개월여만에 도에 입성. 행정고시 18회로 스마트한 이미지로 친화력이 강하고 일처리 등 모든 일에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 지난 76년 공직에 투신한 이래 91년부터 94년까지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지낸 것을 빼고는 줄곧 조달청에서만 근무. 54년 충남 서천産.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 송영건 남양주부시장 행정고시 25회로 지난 81년 총무처, 문화공보부, 공보처, 대통령 비서실 등을 두루 거쳐 지난 2월 경기도로 영입됐지만 건설도시정책국장이란 생소한 자리를 맡는 바람에 그동안 건설도시정책국이 바람잘날 없을 정도로 내홍을 겪기도. 활달한 성격에다 위트와 재치가 넘쳐 딱딱한 실·국장 회의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꾸는 분위기 메이커. 54년 서울태생으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 국가안전기획부장 행정부 정보보안업무 감사유공표창과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여.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경기도 부이사관급 인사단행

경기도는 12일자로 방비석 남양주부시장을 경제투자관리실 투자진흥관에, 여인국 투자진흥관을 건설도시정책국장에,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을 남양주 부시장에 각각 임명했다. 9일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외자유치업무와 도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방비석 투자진흥관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지낸 미국통이고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은 중앙부처에서 줄곧 건설교통부쪽만 일해왔기에 적성에 맞는 분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도내 중소수출업체에 원부자재 구입자금 지원

경기도는 국제 원유가격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에 600억원 규모의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이며 연리 6.75%에 1년 만기 일시 상환조건으로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신청을 위해서는 수출승인서 또는 매출거래처로 부터의 납품주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1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 또는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중단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도내 한미은행 지점 및 영업소에서 접수하며 경기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해당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도청 중소기업지원과(0331-249-1542)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한나라당 수원집회 이모저모

○…한나라당 ‘언론말살규탄대회’가 열린 수원 장안공원은 당초 한나라당이 목표했던 2만명보다는 적은 5천여명의 청중과 당원이 운집,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는 현정권의 실정을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 특히 당원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연설자들이 현정권의 실정을 폭로할 때마다 연호해 마치 선거연설 분위기를 조성.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언론문건 파동뿐만아니라 맹물전투기, 고급옷 로비사건, 삼성전자 이전, 지역감정 조장, 씨랜드 및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 등 현정권의 실정이 다양하게 제기돼 규탄대회보다는 국정보고회 성격이 강하게 표출. 이를 반영하듯 이날 대회장을 찾은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100여명이 넘어섰으며 연설에 나선 의원만도 10여명이 넘을 정도. ○…첫번째 연설에 나선 이규택의원(여주)과 남경필의원(수원 팔달)은 “수원집회와 관련해 수원시가지 곳곳에 유령현수막이 나붙었으나 시나 경찰 등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정부도 하지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령정부가 플래카드를 내붙였느냐”며 “이는 지난 자유당 시절의 정치 깡패들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뒤 철저한 수사를 주문. 수원 장안구 정창현위원장도 “든든해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뽑아주었던 유권자들이 지금은 오락가락 들락날락한 맹물정부를 보며 산으로 강으로 나가고 있다”고 현정부의 실정을 비난했으며 이해구의원(안성)도 “씨랜드 및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는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불러온 참사”라며 “그러면서도 현정권은 자기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고발과 신고만을 일삼는 112정부, 고자질 정부”라고 맹비난.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이회창총재는 “씨랜드 참사를 당한 한 가정이 못믿을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며 이민을 갔는데 정말 창피한 조국이 돼가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경기도민의 힘을 실어주면 반드시 이민을 오고싶은 자랑스런 조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 한편 이총재를 비롯한 당원들은 대회가 끝난뒤 장안공원에서 남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언론문건 및 현정권의 실정을 알리는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한나라당 수원집회 강행 현정부 비난

한나라당은 9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7천여명(경찰추산)의 당원 및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말살규탄대회를 갖고 여당의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장외집회에 맞서 정형근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즉각적인 정기국회 정상화를 촉구, 여야 대치국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회창총재 등 당지도부 및 소속의원 110명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부산집회에 이은 제2차 ‘김대중정권 언론자유 말살 규탄대회’를 갖고 언론장악 음모는 물론이고 인천 화재사고, 맹물전투기 추락사고 등 현정권의 실정을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사철대변인의 ‘도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김대중정권의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의 깃발을 들자”고 주장한뒤 수원 남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언론대책 문건 파문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여권에 대화와 순리로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국운영과 실정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창피한 조국을 만들고 있다”며 “김 대통령은 국정의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언론장악 의혹 전모를 규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전폭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수원집회를 시대착오적 정치수법으로 규정하고 당리당략적 대중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빨치산식’ 발언 파문을 일으킨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일현기자와 여권실세간의 접촉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에 대해서도 법적대응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도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투기조짐

최근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정부의 그린벨트해제지역 결정을 앞두고 해제예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건교부가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집단취락지역 300가구이상 또는 거주민 1천명이상 지역과 그린벨트 경계선과 접하는 부분을 우선 해제키로 한 가운데 일선 지자체별로 건축면적, 지적도서, 주민수를 파악하는 기초조사를 마무리했거나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초조사의 경우 경기도와 건교부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도 마치 그린벨트해제가 결정된 것처럼 소문이 나돌면서 일부 지역에서 땅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시흥시 정왕동 시화신도시 역세권 주변은 기초조사실시 이전인 지난7월 평당 220만원이었으나 400만∼800만원으로 껑충 뛰는등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곳 부동산업자들은 “주거지역의 거래는 거의 없으나 역세권주변의 대지는 매물이 없을 정도”라며 “국세청의 투기단속이 시작되면서 땅소유주와 직접 거래하거나 부동산업자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지역으로 거론돼 기초조사가 이뤄진 고양시 신도·동산동의 경우 서울과 가까운 장점때문에 수요가 늘면서 지난 7월 40만∼5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최고 80만원까지 올랐다. 과천시 과천동 뒷골, 남태령지역의 경우도 지난 7월 대지 350만원, 전답 70만원, 임야 20만원에 거래됐으나 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지역으로 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가격이 올랐으며 한달평균 10여건씩 거래된다고 부동산업자들은 전했다. 이밖에 하남·구리시는 해제대상지역의 소규모토지(200평미만)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토지매입이나 매매를 위해 부동산업소에 문의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추가 땅값 상승의 기대심리로 매매는 주춤하는 추세다. 시흥지역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외지인의 문의가 늘면서 투기조짐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소유주들이 향후 땅값상승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바람에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지방종합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한나라당 제2창당 정강·정책 시안 마련

○…국민회의의 신당창당에 맞서 ‘제2창당’ 작업에나선 한나라당 뉴밀레니엄위원회(위원장 김덕룡.金德龍)가 9일 제2창당의 골격이 담긴 정강·정책 시안을 마련. 이로써 한나라당은 정권교체후 1년 9개월여만에 여당 체질을 탈피,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를 닦은 셈.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비전을 ‘21세기 선진통일한국의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대 강령 100대 기본정책’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1천개 세부과제를 통해 강령과 기본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깨끗하고 생산적인 선진민주정치 실현’을 표제어로 삼은 정치분야 정책에서는 여당시절 찾아볼 수 없었던 법치주의와 철저한 삼권분립,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국세청,금융감독위·공정거래위 등 국가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실현 등을 강조. 또 언론의 독립성 확보, 각종 폭력과 재난에서 해방된 국민생활의 영위 등도 포함시켜 집권당 시절 및 현재의 여당과 차별화.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로비용 자금갹출 비난글에 초비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인터넷상에 김세진 원장이 인사부서, 감사부서, 경찰서, 기자들에게 사용할 로비용 자금을 각 과에 요구했다는 비난성 글이 오르자 초비상. 인테넷에는‘김 원장이 직원들의 권익을 위한 로비용 업무추진비로 각 과에 요구한 결정액이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 이와관련 김 원장과 연구원 직원들은 “김 원장이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누군가가 음해성 글을 올린 이유는 김 원장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이에대해 또다른 직원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며 “김 원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온 이상 철저한 사후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어린이집 운영자 공개경쟁 선정에 반발

○…고양시의회가 내달 계약이 만료되는 5개 시립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려 하자 현 운영자(시설장)들이 강력히 반발. 5개 시립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9일 오전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를 방문, 그동안의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만큼 공개경쟁 입찰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현 시설장들이 그동안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동안 어린이집을 독점 운영해오면서 일부 잡음이 있었다”면서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의 질도 높히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불가피하다”고 반박.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취사부를 고용하지 않은 시설이 적발돼 올해부터 공개입찰 하기로 집행부와 합의했었다”며 시설장들의 요구를 일축./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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