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막판협상

여야는 15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정국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회담에서 ‘언론대책 문건’ 국정조사,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가동해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를 ‘정형근 의원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여당측은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로 검찰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협상에 적지않은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선거법 처리문제도 여당측은 총무회담 발표문에 ‘오는 30일까지 합의처리한다’는 내용을 넣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명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그동안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핵심쟁점인 ‘문건’사건 국정조사 문제에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룬데다, 야당측이 선거법 처리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경우, 국회에 참여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여당측의 호응여부에 따라 국회가 조기정상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야는 15일 총무회담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협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14일 총무 및 총장간 공식·비공식 채널을 가동, ‘문건’국정조사 문제를 포함한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민봉기자 mbiee@kgib.co.kr

인천 호프집 참사 인사 '회오리'

인천호프집 참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신보기 인천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된데 이어 인천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의 중하위직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잇따를 전망이어서 경찰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참사로 드러난 경찰비리와 관련, 호프집 주인 정성갑씨(34·구속)의 수첩에 기록된 60여명에 대한 문책성 인사와 유흥업소 단속 및 파출소 직원들의 교체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 중부경찰서의 경우 화재가 난 동인천동을 관할하고 있는 축현파출와 형사계·방범계 등 화재사건 관련부서를 비롯, 전부서에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중부서는 파출소 직원 280여명을 전원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인력배치를 놓고 부서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인사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청이 수뇌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찰서 풍속담당 직원과 6개월 이상 근무한 파출소 직원을 전원 교체키로 함에 따라 시내 7개 경찰서에서 모두 300여명의 직원이 자리이동할 것으로 보여 경찰조직에 사상 최대규모의 인사태풍이 일 전망이다. 반면 인천지역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경무관급인 인천지방청 차장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이며, 총경급 간부도 내년 2월 정기인사 때까지 자리이동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2000학년도 대입 특차모집요강 발표

200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50개 대학(교육·산업대 포함)이 특차모집을 통해 전체 정원의 33.3%인 12만5천102명을 선발해 지난해보다 대학수로는 12개, 모집인원은 1만3천명 늘어난다. 또 고교장추천자, 농어촌학생, 특기자 등 특별전형으로 전년보다 1만2천명 늘어난 7만9천157명(모집정원의 21%)을 뽑는 등 신입생 선발방법이 크게 다양해진다. 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실제 반영하는 비율은 평균 8.6%로 작년의 8.32%보다 0.28%포인트 높아졌고 수능시험 평균 반영비율은 55.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 올 입시에서도 수능성적이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능 표준점수는 지난해보다 27개나 늘어난 89개대가 활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현승일 국민대총장)는 12일 전국 186개대(일반대 157개, 교육대 11개, 산업대 18개)의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집계,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교육대를 포함한 168개 일반대학이 33만7천721명, 18개 산업대학이 3만8천551명 등 37만6천272명(정원내 35만5천906명, 정원외 2만366명)으로 99학년도(35만9천505명)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일반대 정원내 모집인원은 32만2천456명으로, 작년보다 2만7천명이상 늘어난 수능시험 지원자 89만6천122명 가운데 예년처럼 63.5%가량이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입시 평균경쟁률은 1.76대1로 지난해 1.65대1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대와 정원외를 포함한 전체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51대1이다. ★관련기사 사회면 ★대학별 신입생 모집정원표 홈페이지 참조

김대통령 원외지구당위원장 청와대 초청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고, 여당의 책임도 크다”며 “그러나 정치는 여와 야가 같이 하는 것이므로 야당도 잘해주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총재인 김 대통령은 이날 낮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와 원외지구당 위원장 등 1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수 여당의 한계 탈피를 위해 여당의 안정세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 남은 3년의 임기동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 인권보장, 언론자유보장, 부정부패척결,합법적인 시위집회보장 등 5가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회의의 ‘물갈이’설에 대해 “무조건 기존 정치인을 물갈이한다거나 몇퍼센트 물갈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구민이 가장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언론문제에 언급, “국민의 90%는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가 개입해 언론개혁을 하면 안되고 언론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대통령은 “나는 언론자유를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언론이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로서, 또는 이해당사자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jwyoo@kgib.co.kr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선 불명확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선이 지적도상 불명확, 도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구역의 축소 및 해제, 군사시설 이전 등의 민원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군당국이 ‘Ⅱ비밀’이란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형도만을 제시, 지적도상 경계선을 명확하게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군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벌여 지적도상 경계선 확정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가 파악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5개 시·군 2천436.71㎢로 도 전체면적의 23.9%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고도의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통제보호구역은 557.13㎢이고 나머지 군사시설 보호 및 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보호구역이 1천879.58㎢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7%인 2천109㎢가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은 물론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시·군으로 부터 접수받은 121건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해말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결된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검토회신조차 안된 상태다. 이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의안 해결이 지지부진되자 최근 군사전문가와 장교출신 2명을 코아그룹으로 구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지적도상 명확치 않아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파주, 연천 등 군부대가 많은 지역도 지적도상 정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군부대가 제공한 지형도만을 근거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안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도상 정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민원해결은 어렵다”며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벌여 지적도상 경계선 확적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